(비씨엔뉴스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한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 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점검 전에 축산단체협의회와 간담회(6.24.)를 실시하여 축산물 유통정보 등을 수집했으며, 수입축산물유통이력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는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공유를 통한 현장 체감형 성과 확산을 위해 ‘2024년 제1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7월 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경진대회는 전체 21건의 사례 중 예선을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민 모니터링단과 외부 전문가가 심사 등을 통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 및 장려 3건, 협업과제 2건이다. 최우수상은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 사례가 선정됐다. 6월까지 총 668건의 컨설팅을 시행했으며, 30개사가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등 성공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우수상은 조달청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로, 항만 등 주요 토목 구조물 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재정 집행의 적시성·효율성을 높인 ‘토목공사 유형별 공사비 산정·공개’와 조달현장에서의 규제·애로 발굴부터 단계적 적용 등 적극적 대안 제시 및 조치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전담하는 ‘현장목소리 책임이행 T/F’ 운영 사례가 선정됐다. 조달청은
(비씨엔뉴스24) 특허청과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가 함께 주최하는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이하 ‘대회’) 시상식이 7월 2일 16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개최됐다. 올해 대회부터는 기존 아름다운가게의 ❶‘사회문제 해결’ 부문 과제 외에 아름다운가게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들*의 ❷‘시작품 제작 및 이름 짓기’ 부문 과제가 새롭게 추가됐다. ‘사회문제 해결’ 부문에는 31건, ‘시작품 제작 및 이름 짓기’ 부문에는 393건으로 총 42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이 중 10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❶‘사회문제 해결’ 부문의 최우수상(특허청장상)은 ‘패들렛을 이용한 나눔장터’ 아이디어를 제안한 임현빈 씨가 선정됐다. 우수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은 ‘초등학교 4, 5학년 대상 ZEP 활용 융합 나눔 교육’ 아이디어를 제안한 하모니(팀)가 수상했다. 장려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은 강혜인 씨, 풍익의 꿈(팀), 이성인 씨, 임현빈 씨 등 총 4팀이 수상하게 됐다. ❷‘시작품 제작 및 이름 짓기’ 부문의 우수상(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은 샘물자리기업의 ‘숫자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7월 3일부터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 활용하던 번호로서, 지난 1월 2일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7.3. 시행)되며,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했다. 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급여 지급 등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통합 운영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기능도 개선했다. 이번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무연고·주민등록 불명자 등 취약계층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복지
(비씨엔뉴스24)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내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종합건강건진 등 맞춤형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2008년부터 가로등 설치, 방치된 폐가 철거, 석면 지붕 제거 등 마을 환경 및 경관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부터는 주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산간 및 섬 지역에 위치하여 의료접근성이 낮은 국립공원의 지역적 특성과 고령 인구가 많은 주민 특성을 고려하여 이달 15일까지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하여 종합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재활기구를 보급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 국립공원에 거주하는 2,100여 명의 주민 중 동의서를 제출한 520명이며, 이들은 전국 9개 권역 검진기관에서 70개 항목에 대한 검진을 받는다. 아울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견인치료기 등 재활기구도 각 가구별(1,288가구)로 지원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보전·관리의 중요한 동반자인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국립공원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비씨엔뉴스2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 있는 코시스 센터(KOCIS Center)에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주요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소개하기 위한 상주 외신 대상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설명회에는 일본 니케이 아시아, 중국 신화통신, 영국 스카이뉴스 등 4개국 7개 매체, 7명의 외신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 다양성 보전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 △질서 있는 해양공간 이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5년 4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10회 아워 오션 컨퍼런스(OOC, Our Ocean Conference) 의의와 주제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강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의 정책에 외신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일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유·노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은 퇴직공무원 6명을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는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위가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위촉된 퇴직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 유․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삭제 활동을 수행하고, ▲ 스타트업·소상공인 등 개인정보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 안내 등 교육·컨설팅을 실시한다.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위촉식’에 참석하여 “공직생활 이후에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안전 지킴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개인정보 유‧노출 피해방지와 보호 컨설팅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국민 생활 속에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
(비씨엔뉴스2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의 자녀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2주간 응원메시지 댓글을 작성하는 ｢근사한(근로복지공단이 전하는 사랑의 한마디) 기부 캠페인｣을 통해 적립한 2,000만원과 응원 메시지를 담은 앨범을 7월 2일 기부했다. 이번 ‘근사한 기부 캠페인’은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공단의 사업과 연계해 실시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승인을 받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자녀와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 아이들은 부모님의 산재사고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운동선수의 꿈을 포기한 아이, 대식구가 좁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 한 부모 가정에서 간병으로 인해 원활한 학업 수행이 어려운 아이 등으로 공단의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에는 여름 캠프 활동 지원을 통해 해당 시설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근사한 하루를 만들어
하반기 인턴·레지던트(전공의) 모집을 위해 사직 여부를 확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권 지원관은 "전공의들이 사직과 관련한 뜻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9%(1만3천756명 중 1천87명)에 그쳤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 확정을 위한 '중간 점검' 시점으로 정한 6월 말(28일 1천71명) 대비 16명만 늘었다. 또 1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49%(1만506명 중 51명)이다. 지난달 28일 대비 사직 레지던트는 4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의 수리 시점을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라고 재차 못 박았다. 권 지원관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학교육으로 습득한 직무능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기 위한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신청’을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대학 등은 직무능력은행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9월까지 신청서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하고 10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전문대학 등의 교과를 심사하고 인정한다. 해당 교과를 이수한 학생은 교과 직무정보가 직무능력은행에 저축되어 이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022년부터 시작한 교과 인정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총 24개 대학, 264개 교과가 직무능력은행에 저축됐다. 이우영 이사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을 통해 개인은 보다 쉽게 자신의 능력을 관리하고, 기업은 직무 중심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무능력은행의 연계 범위를 확대하여 맞춤형 훈련 추천 등 고용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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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3일 16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