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7월 2일 11:00 한국공공산업노동조합 회의실에서'공공노련 집행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노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 목적은 공공노련 산하의 ‘산업전환일자리위원회’를 소개하고 산업전환에 따른 현안 공유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마련됐다. 공공노련은 최근 탈탄소‧디지털 산업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산업전환일자리위원회’를 6월 17일 발족했다. 산업전환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을 도출했고 그 일환으로 ｢지속가능한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5월 30일 출범했다”며, “시대적 과제인 산업전환 대응은 사회적 대화로 헤쳐가기로 한 만큼 노사정은 새로운 산업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웅 공공노련 위원장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래세대 일자리 문제와 산
(비씨엔뉴스24) 최근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산재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산재 근로자 요양 관리 분야에 활용될 인공지능(AI) 기반 요양 기간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현장 활용에 나선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근로자가 요양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정성 여부를 공단 소속 20여 명의 상근의사와 1,300여 명의 비상근 위촉 자문의사를 통해 검토해왔다. 자문 업무의 대부분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위촉 자문의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약 8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다. 또한 자문 대상인 산재 신청 내용의 약 80% 가량은 판정 결과가 명확한 단순 자문에 해당하여, 그간 데이터 기반의 자문업무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인공지능(AI) 요양기간 분석 지원 모델’ 개발 및 검증을 마무리하고 산재 요양 관리에 본격 활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0개월 간 ‘AI 요양기간 분석 모델’에 대한 개발과 신뢰성 검증, 시범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1981년 12월부터 1987년 5월까지의 인도 및 체육 분야 남북회담문서(1,693쪽)를 2024년 7월 2일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22년 두 차례(｢남북대화 사료집｣ 제2권~제6권, 4,680쪽) 및 ’23년 두 차례(제7권~제10권 일부, 2,643쪽)에 이어 다섯 번째 남북회담 사료공개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 및 수재물자 인도·인수 등 1980년대 남북 간 접촉·대화의 실상, 인도적 문제해결 노력 등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발표(’82. 1.), △버마 암살폭발사건 및 북한의 ｢3자회담｣ 제의(’84. 1.), △남북한 체육회담(3차례, ’84. 4.∼5.), △남북한 수재물자 인도·인수(’84. 9.∼10.), △남북적십자회담(제8차∼제10차, ’85. 5.∼12.),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85. 9.) 등의 진행과정과 회의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는 ｢남북회담문서공개 요약집｣을 처음으로 발간하여, 공개되는 회담사료의 주요 내용을 국민들이 보다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7월 2일, 유료방송사 KT(IPTV)를 방문하여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 등의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재난방송 송출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독려했다. 과기정통부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들에게 그 상황과 대처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기상청 등과 함께 재난방송 의무송출 방송사업자*에 요청하여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KT(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서비스를 하는 재난방송 의무송출 방송사업자로 집중호우, 폭염 등의 재난 발생 시, 유료방송사업자 중 가장 많은 가입자에(약 900만명, ‘23년 하반기 기준) 재난방송을 시행하고 있다. 이창윤 차관은 KT의 재난방송 송출 시스템 운영현황을 듣고, 현장을 돌아보며 재난과 재난방송이 증가*하는 여름철, 대국민 중요 재난정보전달체계인 재난방송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이창윤 차관은 올여름 평년보다 덥고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 집중호우, 이상고온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는 재난
(비씨엔뉴스24)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습·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 교육청(17개)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2024년 3월 기준 총 2,784명의 악성민원(상습반복, 위법행위 등)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하는 유형이 전체의 48%(1,340명)를 차지했고,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이 40%(1,113명)를 차지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 실명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공개 후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로 나타났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도 확인됐다. 기관별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도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터널공사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 중 안전점검,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 계측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예산에 반영할 항목이나 적용 규모 등에 대하여 혼선 없이 신속하게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건설사 간담회(5.30)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업무 담당자가 사업예산에 안전관리비를 적기에 충분히 검토·반영하도록 관리비 항목별로 산정방식, 적용물량, 단가 등 구체적인 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비용 산출 예제도 첨부했다.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건설과장은 “도로 건설현장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농어촌정비법'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7월 3일부터 시행되며, 이로써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민간 빈집 활용 확대를 병행하는 농촌 빈집 투 트랙(two-track)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농어촌정비법'일부 개정안의 7월 시행을 위해 농식품부는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정비 절차를 거쳤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리)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토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이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째,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의 확산을 위해 관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대 8년에서 16년까지 확대했다. 또한,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작물재배사 시설 기준도 신설하여 표준화된 시설에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했다. 둘째,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어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시설이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시설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어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지 면적도 66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여 앞으로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일,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세 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비지원 부문에 한국도로공사가, 자체구축 부문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더존비즈온이 지정됐다. 선정된 세 기관은 하반기 중 안심구역 운영 요건에 맞는 시설·기능 등을 갖추고 최종 현장실사를 거치면 연내에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하에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환경적 안전성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보다 유연하게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안심구역은 데이터를 장기간 보관·활용 할 수 있고 보관된 데이터를 제3자가 재사용도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현재 안심구역은 통계청(’24.3월 개소)과 국립암센터(’24.7월 2주 개소 예정)가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세 기관은 각각 ‘국토교통’,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하면서도 유연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분야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7월 3일 10시 30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씨마크호텔에서 ’시대와 공간을 잇는 등대문화 가치확산’이라는 주제로 ‘제6회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등대의 날’은 2018년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세계등대총회’에서 등대의 가치를 알리고,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됐다. 올해 기념식에는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와 일반 국민 등 약 200명이 참석하여 이를 기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 항로표지 스마트화, 고정밀 해양 PNT 기술 개발 등 항로표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항로표지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에게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 등대를 대상으로 한 사진·영상·문학 공모전 시상, 주제 영상 상영, 기념 퍼포먼스 및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역사와 문화가 있는 등대를 잘 보존하고 그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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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3일 16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