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권재한 농업혁신실장 주재로 유관기관 및 17개 시·도와 장마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농업시설에 대한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29일 새벽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6.30.)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역별 강수 집중시간에는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업분야 재해 대비상황 및 농업시설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 미흡한 사항에 대해 응급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호우에 따른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 중점 추진 사항을 당부했다. 또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에 대비하여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인 인
(비씨엔뉴스24) 올해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효시인 산재보험이 제도 시행 60주년을 맞는 해이다. 산재·고용보험과 취약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8일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종로구 소재)에서 현장이사회를 개최하며, 노동·경영·학계를 대표하는 비상임이사들과 함께 광화문광장 일원에서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산재보험 60주년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시민들과 함께한 홍보행사는 산재보험에 대한 바람 메시지로 희망나무 물들이기, 예술인 버스킹, MZ 직장인들과의 소통 이벤트와 함께 산재보험 역사관 부스를 운영하고 고용·산재 사각지대 해소, 퇴직연금 푸른씨앗 정책에 대한 1:1 상담·홍보, 기념품 나눔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진행됐다. 한편, 공단의 이사회는 지난해 9월 울산산재병원 건립현장, 올해 4월 태백요양병원 개원, 지난 5월 국내 유일의 재활공학연구소 연구시설 방문에 이어 28일 이번 광화문광장 행사를 통해 현장중심의 경영지원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이사회는 현장에서 체험하고 제안하는'찾아가는 이사회' 운영의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 ’18년부터 운행이 중단된 장생포선을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고시했다. 이는 2월 21일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폐선 철도부지를 인근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증설을 위한 용지와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앞선 3월, 울산광역시는 국토교통부에 장생포선 폐선 협조 요청을 하면서 폐선 구간 중 산업단지 구역안의 약 1.9㎞ 구간 해당 부지(27,176㎡)에 2,121억원을 투자하는 부지 활용 계획을 제시했다. 전체 폐선부지 중 83%(22,442㎡)는 인근 산단의 9개 기업체가 매입하여 공장‧작업장, 저장창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잔여지 17%는 울산광역시가 매입 후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철도 폐선 고시는 완료됐으나 폐선부지의 활용을 위해서는 토지 용도폐지가 필요하다. 향후 울산광역시가 연내 기업체별로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실제 구체적인 폐선부지 활용 규모와 해당 토지의 용도폐지 협의를 국토교통부와 진행할 예정이다. 국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6월 28일 오후,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제2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학계, 법조계, 인공지능(AI) 사업자, 권리자, 산업기술계 등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학습’과 ‘산출 및 이용’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로 상반기에만 각 3회에 걸친 회의를 열어 열띤 토론을 펼쳐왔다. 이번 2차 전체 회의에서는 상반기 분과별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논의 주제를 선정한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학습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을 주제로 3개월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이 저작물을 대량으로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사전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리고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을 논의할 때는 뉴스나 음악, 어문저작물 등 신탁 관리단체를 통해 관리가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처리하여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6월 28일 열린 ‘제36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국제공동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안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방안 등을 부가조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서울대병원은 첨단바이오 연구를 위해 국내 연구자와의 연구협력 및 데이터 개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번 실증특례를 계기로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첨단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관들과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국외이전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사전점검을 받는 등을 전제로 국내 병원‧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연구자가 가명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가명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기존 2단계(주의보→경보)로 운영 중이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주의보→예비경보→경보)로 운영해 약 1시간의 주민대피 시간을 확보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사태 예측정보’란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정보다. 이 정보는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80%에 다다르면 ‘주의보’, 100%에 다다르면 ‘경보’가 자동 생산된다. 예측정보는 즉시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및 부단체장에게 전송돼 현장에서 주민대피, 산사태예보 발령 등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산사태정보시스템’과 모바일 ‘스마트산림재난’ 앱에서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토양함수량이 90%에서 100%에 도달하는데 평균적으로 약 1시간이 소요된다. 올해부터 “예비경보”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약 1시간의 대피시간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각 지역 산사태취약지역을 우선으
(비씨엔뉴스2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28일 전남 여수에 있는 여수수협 청정위판장과 국동항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강 장관은 2024년 6월 준공한 여수수협 청정위판장을 찾아 건어물 경매 시연을 보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위판될 수 있도록 위판장 위생 관리와 청결 유지에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강 장관은 국동항 건설공사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국동항은 197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여 1992년도에 기본시설이 완공됐으나, 어항시설이 부족해 어업인들이 바다에서 입항 대기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부터 기초 조사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4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소형선 부두, 부잔교, 방파제 등 어항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건설공사 예정지를 둘러보며 “국동항 확충공사로 어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청렴․갑질 행위 개선 짧은 영상(쇼트 폼) 만들기 공모전을 열고, 국립축산과학원(가축개량평가과)에서 출품한 ‘갑질은 갑질을 낳는다!’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수상(2점)은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 ‘털어도 먼지 안 나는 농촌진흥청 공무원’,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청렴한 뿌리 연구의 결실’이 수상했다. 또한, 장려상(2점)은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자공학과 ‘청렴 유전자를 주입하면 벌어지는 일?!’,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갑질 멈춰~!’가 안았다. 시상은 7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2024년 부패 방지 시책 일환으로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 달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I-DO, WE-DO 쇼트 폼 만들기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청 내부 직원들이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반부패·청렴 가치 확산을 주제로 대본을 짜고 직접 출연해 제작한 순수 창작품 40점을 출품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조직 내 갑질 근절 및 인식 확산, 관행화된 불공정 문화 개선 경험 또는 생각,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과 구성원 인식 제고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28일 세종종합사회복지관(세종 조치원읍 소재)을 방문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시각콘텐츠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세종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사업과장 및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국민이 법령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그 외연을 확대했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기존에 문자 형식으로만 제공되던 법령 조문에 그림, 절차도, 표 등 다양한 시각콘텐츠를 제작하여 함께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법령정보를 더욱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사회복지 분야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눈 법령 시각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시각콘텐츠를 개발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을 토대로 실제 사회복지 업무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
(비씨엔뉴스24) 국무조정실은 6월 28일 ｢2024년(2023년도 실적) 청년정책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추진한 2023년도 청년정책의 추진성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과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위원은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분야별 정책 전문가와 함께, 정책수혜자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했으며. 청년 평가위원은 청년DB*에 등록된 청년 중에서 위촉했다. 평가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우수기관은 행안부, 농식품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이하 모두 직제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특허청, 해경청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23년도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됐다. 17개 시·도 중에는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제주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에서는 청년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비중 있게 평가하기 위해 ‘청년의 삶 개선’의 평가 비중을 5점에서 50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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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3일 16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