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기술혁신에 초점을 둔 ‘2024년 특허기술상’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을 발굴·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특허심사관이 선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국내에서 등록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 건 중에서 ’24. 4. 1.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설정등록된 건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접수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발명자‧심사관 등으로부터 신청 및 추천(4~6월)을 받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 건은 각 심사국 예심(7월)을 거쳐 선정심사협의회에 상정되고, 기술혁신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기준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평가점수에 따라 세종대왕상 및 충무공상 각 1건, 지석영상 2건, 홍대용상 4건 등 총 8건의 수상작이 결정(8월)되고 시상(9월)이 이뤄진다. 수상자에게는 ❶최대 1,500만원의 상금과, ❷특허청 발명장려사업* 지원, ❸발명의 사업화 및 마케팅을 위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가
(비씨엔뉴스24)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상습 대량 유통판매자를 통한 디자인 침해 범죄 증가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이하 ‘단속지원단’) 운영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유통 기반(플랫폼)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디자인 모방품의 유통이 늘고 있으며 대량 유통판매자의 디자인 침해 범죄 수법도 나날이 지능화·다변화되고 있어, 신고 접수 방식의 전통적인 수사기법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적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자, 제조업자만 접근할 수 있는 유통 기반(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회원제·공동구매는 일반인의 구매 접근을 제한하여 수사관이 침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특허청은 나날이 증가하는 디자인 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신속·정확한 침해 수사 진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단속지원단을 신설했고, 단속지원단은 대량 유통시장에서 일반 구매자, 소매업자로 활동하면서 ▲디자인 모방품 유통 상시 감시 ▲상습 대량 유통 판매자에 대한 수사연계 정보 입수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단속지
(비씨엔뉴스24) 국방부는 4월 1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AI센터 창설식을 개최했다고 밝혔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창설식은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KAIST 총장, 각군 참모차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방AI센터’는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및 기술개발 전담조직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및 「국방혁신 4.0」 과제로 창설이 추진됐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방분야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AI센터는 기술전문성을 가진 민간연구원과 군사전문성을 갖춘 현역 군인을 합해 약 11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복합체계・전장상황인식 등 인공지능 관련 핵심기술 개발, △군 인공지능 소요기획 지원 및 기술 기획, △민간 인공지능 기술의 군 적용을 위한 산・학・연 협업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곽기호 신임 국방AI센터장은 “국방AI센터를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Think Tank)이자 연구개발 허브(R&D Hub)로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일 오전,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육가공품 제조공장(에쓰푸드㈜)을 방문하여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육가공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봄나들이철을 맞아, 햄, 소시지 등을 제조하는 육가공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원재료로 쓰이는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육가공품 가격 안정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송 장관은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국내산 축산물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며, 향후에도 가격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할당관세 등 육가공업체의 원가 부담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도 할당관세 효과를 반영하여 제품가격 안정에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주요 육가공업체들은 금년 상반기 햄 등 제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국내산 및 수입산 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할인판매 확대, 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파나마 파나마시티 현지에 녹색산업 협력단(해외 환경난제 현지진단팀)을 파견하여 한국-파나마 환경부 간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양해각서 체결 후 양국의 협력사업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 간 협력 기반으로 국내 녹색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파나마는 최근 수도 파나마시티 인근의 세로 파타콘(Cerro Patacon) 매립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폐기물 분야 환경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선진 매립시설 관리 및 재활용 경험을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주파나마 한국대사관을 통한 초청을 통해 환경부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표단이 파나마 현지를 방문하여 세로 파타콘 매립장 현안 등 협력수요를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력의 물꼬를 텄다. 그해 7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나마 공식방문 시 이를 논의하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양국의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분야 협력을 구체화해 왔다. 녹색산업 협력단은 4월 1일 파나마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3월 15일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유진종합건설이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①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②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유진종합건설이 ①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15백만 원을 지급하고, ②향후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며, ③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개선하겠다는 등의 시정방안을 담고 있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래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과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4월 1일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과 미래전 환경에 대비한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지난 2월부터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간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 개별 분야별로 다양하게 협력해 왔으나, 미래 도전적 국방 환경에서는 첨단 과학기술과 국방 분야 간 보다 전략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방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양 부처 간 협력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부처 간 지속적·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우주, 사이버 등 미래 전장에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민·군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에서의 민간 첨단기술 실증 등을 통해 기술 ·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 담긴 주요
(비씨엔뉴스24) 정부가 ‘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청년 인재가 찾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산리단길 프로젝트는 ’24년 정부 예산안 2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이며, 지난 2월 22일 창원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이기도 하다. 산업부는 지난 달까지 진행된 1차 사업자 공모 결과 전국 22개 산업단지에 걸쳐 총 49개소가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 17개소, 아름다운 거리조성 19개소,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13개소(130개 사)가 지원대상이며, 향후 사업기간(사업별 1∼3년) 동안 총 1,261억 원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4월 15일까지 추가지원을 위한 2차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문화가 융합되어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
(비씨엔뉴스24)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4월 1일부터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한다.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24년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공모 활성화를 위해 4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은 기업이 물류업무 효율화 또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자 할 때 컨설팅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08년부터 총 362건을 지원해 해외진출 33건, 물류비 약 80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설명회에서는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우수사례를 소개 한다.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공모 참여방법도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는 기업이 자사물류를 3자물류·공동물류·스마트물류 체계로 전환해 물류 업무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기업 20개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 4개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2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는 3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7주 동안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