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IT 및 물류 서비스 혁신 등으로 사업환경의 변화가 빠른 이커머스(E-Commerce) 쇼핑 분야 시장의 구조적 특징 및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를 심층 분석한 '이커머스 시장연구(E-Commerce Market Study)'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공정위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이커머스 분야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시장연구 결과를 정책보고서 형태로 발간하는 것이다. 이번 시장연구 대상은 ‘이커머스 쇼핑 분야’이다. ‘쇼핑’ 분야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외 오프라인 기반 소비재 제조·유통 기업, 버티컬 커머스(Vertical Commerce) 등 다양한 사업모형이 진출해 있다. 또한, 주요 이커머스 기업은 ‘빠른 배송’, ‘구독형 멤버십’ 등의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판매자 고객 확보를 위한 사업전략을 활발히 펼치고 있어, 최근 사업환경 변화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간담회, 시장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10시 30분, 서울 더플라자 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202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지원사업,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다수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건 및 지역주민의 수요 등을 반영하도록 해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혁신서비스의 가늠터(테스트베드, Test-bed)로 기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워크숍은 한 해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우수사례와 차년도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격려가 함께 이루어진다. 2024년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6개 시·도와 지난해 대비 괄목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 낸 3개 시·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공헌한 46명의 유공자와 6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024년 12월 27일 공고한다. 두 기준은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 산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100억원 이상 공사에 활용)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ㆍ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다. 먼저, 표준시장단가 1,832개 중 414개 항목(토목 236, 건축 101, 기계설비 77)은 시공실태 변화,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1,418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개정한 결과 직전 대비(2024년 5월) 2.2% 상승(전년 대비 3.9%)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내년에는 건설 현장의 물가를 보다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주요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025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시공빈도 증감, 산업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장비, 인력, 기준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하여 총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한농대를 졸업한 청년농업인 15명의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도전과 성장 과정의 이야기를 담은 ‘졸업생 영농 정착 우수사례 모음집(상상, 그 이상의 꿈이 이루어진다)’을 12월 31일 출간한다. 우수사례 모음집에서는 한농대 졸업생들이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으며, 농어업과 농어촌에서 미래를 찾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생생한 조언을 담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도에 한농대를 졸업한 이○○ 대표는 ‘맨땅에 뿌리 내린, 육묘 창업 홀로서기’라는 글에서 재학 3년 동안 준비한 창업농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농업인에게 육묘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창업 4년 차인 현재 연 매출 9억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는 성장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스무살에 가업을 잇기로 결심한 차○○ 졸업생은 한농대에서 이론과 현장실습 및 해외연수 과정을 거쳐 8년만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수산물 종묘장을 전국 최대 규모로 성장시켰다. 현재 넙치, 참돔, 감성돔 등 연 매출 20억에 이르는 치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최저·최고·중간·평균값)을 조사하여 시·군·구별로 공개했다. 이번 진료비 현황 조사·공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의무 게시 제도가 시행된 2023년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농식품부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지역별 진료비의 세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공개 항목은 진료비 의무 게시 대상인 초진 진찰료, 입원비, 백신접종비 등 11종으로 작년과 동일 하나, 올해부터 진료비 의무 게시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진료비 조사 대상은 수의사 1인 이상 종사하는 모든 동물병원(농장동물 진료병원 제외) 4,159개소로 확대됐다. 진료 항목별 평균 비용을 살펴보면 초진 진찰료는 10,291원, 입원비(개) 64,271원, 개 종합백신 접종비 26,140원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조사 대상에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저렴한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이 포함됨에 따라 대다수 항목의 평균 진료비가 전년 대비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역 간(시·도 단위) 평균 진료비의 편차(최저값 대비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194개를 12월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 중 290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 탑재했고, 이번에 194개 콘텐츠를 추가함으로써 올해 총 484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194개는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 18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세·산업 등 15개 분야 1,343개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 61개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2월 26일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국세·산업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두고 처리해야 하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나 처리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업무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등이 주로 해당됐다. 개인정보위는 3년간 총 44개 분야 5,192개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전수점검 및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생활밀접 분야 등 15개 분야의 2,178개 법령 점검을 통해 90개 법령을 정비했고, 2023년에는 행정·사법 분야 등 14개 분야 1,671개 법령 점검을 통해 176개 법령을 정비한 바 있다. 올해는 국세·산업 분야 등 15개 분야 1,343개 법령을 점검하여 61개 법령에 대하여 각 소관 부처에 침해요인 개선을 권고했다. 이러한 개인정보
(비씨엔뉴스24) 환경부는 12월 26일 오전 야외근로자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현장(경기 성남시 소재)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환경부가 한파에 취약한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현장에서 김완섭 장관은 기후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과 한파·폭염 등 이상기후로부터 야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야외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는 남상욱 서원대 교수(경영학부), 박창신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고재경 경기연구원 실장(기후환경연구실), 빈태봉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장이다. 이들 기후전문가들은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응전략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상기후로부터 야외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후보험 도입 등을 제언할 예정이다. 간담회가 끝난 후 김완섭 장관은 성남 복정1지구의 공사현장을 찾아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해
(비씨엔뉴스24) ‘소비’는 벌집 기초에 꿀벌이 밀랍으로 만든 벌집, ‘계상’은 단을 쌓아서 벌통 내부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벌통을 뜻한다. 이렇듯 단어만 봐서는 뜻을 알 수 없는 양봉 용어를 쉽게 고쳐 쓰고자 추진한 표준화 작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양봉 용어 표준화 작업 결과, 1차 발굴해 순화한 단어 16개를 공개했다. 국내 양봉산업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 도입된 탓에 일본식 한자나 현재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이 관련 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이런 양봉 용어들은 음과 뜻이 서로 맞지 않고, 단어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일반 국민이 양봉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 6월 (사)한국양봉협회, 한국양봉농협, 한국양봉학회를 비롯해 대학, 국립국어원 추천 전문가 등으로 ‘양봉 용어집 발간을 위한 특별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양봉 용어 표준화 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양봉 용어 표준화 당위성을 협의하고, 200개 이상의 단어를 선정해 관련 문헌을 조사한 후 뜻을 새로이 정리했다. 또한, 발굴한 용어 중 표준화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직장어린이집의 사회가치경영(ESG) 실천 행사인 ‘다(多)가치 으쓱(ESG) 행사’를 통해 전달받은 수익금 93백만원(2년간 누적 1억8천만원)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시작하여 2년째인 다(多)가치 으쓱(ESG) 행사는 공단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협업을 통해 진행했으며, 행사를 통해 모아진 기부금은 해외 취약계층 아동 후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도 전국의 직장어린이집과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등 196개소에서 15,176명의 보육아동과 교직원이 참여해서 나눔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공단은 12월 13일 개최된 '2024 직장어린이집 더(THE)-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에서 기부금을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30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며 행사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전국의 직장어린이집은 약 1,300개소가 운영 중이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고, 2023년 기준 93.1%의 의무 이행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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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1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