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세 번째로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을 적발했고, 총 2억여 원에 대해 시정 명령하여 즉시 개선 조치했다. ❶ 먼저 고용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하여 ｢기간제법｣・｢파견법｣ 등을 위반한 33개 업체, 총 7천1백만 원 가량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 (관계 법령 예) 기간제법 제8조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으로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등에게 합리적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대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중기부 장관, 삼성·현대차·SK·LG 등 15개 대기업 임원, 17개 시·도 및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임직원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창조경제혁신센터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2015년 서울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된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민간 자율형 센터를 포함하여 총 19개가 운영중이다. 전국 혁신센터는 해마다 5천여 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모두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되어 있다. 혁신센터는 설립 이후 지난 10년동안 56개 스타트업의 기업공개(IPO) 또는 인수합병을 성공시켰다. 아울러 2023년 CES에서는 혁신센터가 육성한 스타트업 87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고, 스타트업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창업 지원기관 중 하나*로 혁신센터가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1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발전 로드맵’도 함께 발표됐다. 로드맵은 지역 창업생태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더 깊게(Deeper), 더 폭넓게(Broader),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월 21일 제45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본기업인 ㈜티마이크가 다른 국내 공급업체인 일본 A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무정전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 조사는 일본기업인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제조하여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기업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신청했던 건으로, 무역위원회는 서면조사, 시료분석,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지난 ’17.1.20일 침해 판정했던 ｢윤활성 첨가제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하여는 판정 이후 신청인인 ㈜인피니움코리아의 특허권이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비침해로 재판정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네이처하이크가 국내 캠핌용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 ｢텐트｣ 및 ｢침낭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도 개시하기로 했다.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21일 대구염색산업단지 입주기업인 ㈜통합을 방문하여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랜 기간 우리나라 섬유·염색산업의 수출과 경제발전을 견인해 왔지만, 최근 품질 및 가격경쟁 심화, 친환경·저탄소 전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염색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상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유독물 관리 및 오염물질 배출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친환경 인증과 공정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건의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중국·동남아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으로 약화된 가격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 노후설비 교체 등 시설투자와 기술개발 등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등 디지털 전환과 함께 친환경·저탄소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소중립바우처를 통해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을 통해 친환경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위기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주)아우딘퓨쳐스를 방문해 미국 대선 결과가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대미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분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며, 그간 수출국 1위였던 중국을 제치고 ’23.4분기부터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했다. 특히, 올해 9월 누계 기준 대미 화장품 수출은 9.9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9.6% 증가하여 전체 화장품 수출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중기부는 화장품의 미국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업계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화장품 제조기업인 ㈜아우딘퓨처스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아우딘퓨처스 최영욱 대표는 “미국 대선 결과, 관세 인상에 따른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화장품 분야 규제 강화 등이 우려된다”라고 하며, “이러한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했다. 오영주 장관은 “아직 트럼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서 정책변화가 예상된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특례는'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항공 4법(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UAM 팀코리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유로운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안을 마련했으며,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서면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특례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체등록 규제완화) 현재는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는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없지만, 도심항공교통 실증에 한해 외국에 등록된 기체라도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기업들이 다양한 기체를 활용해 실증할 수 있게 됐다. (도심 실증비행 허용) 기존에는 도심 실증에 제한이 있었으나,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설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올해 거래금액이 지난 11월 15일 4,000억원을 돌파했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금액은 6월 17일 1,000억원을 달성한 후, 8월 20일 2,000억원, 10월 15일 3,000억원, 11월 15일 4,000억원을 돌파하며, 하반기 들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양파 272억원, 사과 268억원, 마늘 210억원, 당근 175억원, 쌀 256억원, 계란 495억원 등 다양한 부류의 품목이 거래됐다. 올 연말까지 김장철 주요 품목인 배추(절임배추 포함)에 대한 운송비 지원 및 김장채소(배추, 무, 고추, 마늘, 대파 등) 특별판매관, 감귤 특화상품 운영 등 다양한 거래를 통해 올해 목표 5,000억원도 순조롭게 달성될 전망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의 이러한 성장세는 산지 조직과 중소형마트 등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도매시장 내에서 거래 경험을 쌓고, 판매자는 물류비용 절감, 구매자는 탐색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보여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유통의 디지털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기업의 세계적 케이(K)-상표(브랜드) 확보와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상표검색 길라잡이’ 3종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차단 건수는 연간 16만여 건(2023년 기준)에 달한다. 최근에는 피해 범위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브랜드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국, 일본 특허청 공식 사이트를 활용한 해외 상표검색 길라잡이 3종을 발간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상표검색 길라잡이는 전 세계 특허청과 연계된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GBD)를 활용한 세계 각국별 출원/등록상표의 검색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GBD 상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법, 세계 주요 상표검색 사이트 정보도 제공한다. 일본과 중국 상표검색 길라잡이는 양국 특허청 공식 상표검색 사이트의 사용 매뉴얼과 출원 및 심판절차, 절차별 수수료 정보를 수록했다. 특히, 한글을 도형으로 취급하는 일본과 중국에서 한글로 된 국내상표 검색방법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11월 21일 거제에서 개최된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실증선박 ‘SHIFT-Auto’호의 출항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출항하는 삼성중공업 자율운항 실증선박은 지난 7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제샌드박스의 결과이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 이후 관련 절차가 마련되기 전에도 업계가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확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동 선박은 향후 타선과의 충돌회피, 최적항로 운항,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원격제어 방식을 실증한다. 또한 향후 육상에서 부여하는 임무를 선원의 개입없이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삼성중공업과 함께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HD현대중공업도 8,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활용하여 11월부터 실증에 돌입한 바 있으며, 한화오션의 실증선박도 내년부터 실증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도 1,800TEU 컨테이너선에 탑재하여 지난 9월 실증을 개시하는 등 우리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퍼스트무버로서 움직이고 있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21일 ‘조달기업 민생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친환경제설제 국내 제조기업인 ㈜ 즐거운미래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친환경제설제의 적기공급을 위해 제조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진행했다. 즐거운미래는 “친환경제설제의 품질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에 전력하고 있다”면서,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물가변동시 신속한 가격 반영”을 건의했다 . 백승보 차장은 “동절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친환경제설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생산현장의 목소리는 속도감 있게 정책에 반영하여 조달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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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