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으로, 올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138개사로 지난해(79개사) 대비 인증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에너지, 교통 수송, 도시개발 분야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이 받아 왔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54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월 16일 대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해 중앙통제소와 정압관리소 등 재해경감활동 현장을 점검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여한다. 2020년 첫 인증을 받은 한국가스공사는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제주LNG기지(2021년 지정)를 포함해 총 6개 사업장이 올해 인증을 재취득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에 집중한 취약성 분석, 핵심 업무 복구목표시간 단축(30일→7일), 대체 사업장 확보 등 재해경감활동 계획을 고도화해 인증 심사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업이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경영 안정성은 물론, 국민 생활과 안전까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와 후속 불법 웹사이트 ‘티비위키’, ‘오케이툰(OKTOON)’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쳐 지난 11월, 운영자를 검거(구속 송치)했다. ‘누누티비’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케이-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2023년 4월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수많은 유사 사이트를 양산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불법 웹사이트이다. 특히 ‘누누티비’ 운영자는 ‘누누티비’ 폐쇄 이후에도 ‘티비위키’와 ‘오케이툰’을 운영하며 범행 분야를 국내 웹툰까지 확대했다. 이에 문체부는 ‘누누티비’와 같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1년 4개월 만에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에 성공했다.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오케이툰’의 도메인을 모두 압수하고 접속경로를 ‘압수 안내 페이지’로 변경시킴으로써 방문자들에게 무단 복제 저작물이 송출·전송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차단 조치도 실시했다. 이와 관련 현재 각종 검색포털에서 ‘누누티비’, ‘티비위
(비씨엔뉴스24) 국립종자원은 최근 기능성 품종 육종 활성화 동향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 콩, 유채, 담배 작물에 함유된 기능성 성분 등을 품종보호 심사 기준에 추가했다. 올해 추가된 특수 형질은 인체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콩 리놀렌산(오메가-3), 나쁜 콜레스테롤(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콩 올레인산, 그리고 혈관질환 예방에 좋은 유채 조지방 함량, 담배 저 니코틴 함량 등이다. 이전에는 식물체의 길이, 모양, 색깔, 크기 등 눈으로 확인 가능한 특성(표현형) 위주의 심사 기준이었으나, 2020년부터 육종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박, 고추 등 14개 작물 20종의 특수형질 항목을 추가하여 신품종 심사 기준에 반영해 왔다. 이로인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거나 유해 물질이 적은 신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가 가능하게 되어 특수 형질을 가진 품종육성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 국립종자원 김국회 품종보호과장은 “앞으로도 육종가들의 신품종 육성에 대한 수요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호품종의 다양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신설․확장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도로 개량을 위한 일반국도 도로건설 사업 8개 구간(61.6km)에 대하여 공사를 마치고 12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개통을 앞둔 8개 사업은 사업별로 ‘16년~‘18년에 공사에 착수하여 금번에 차질 없이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7,737억원이 투입됐다. 연내 개통 예정 국도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도1호선) 평택~오산, 12월 16일 11시 개통 평택시 진위면 상습 지정체 구간 확장(4→6차로)으로 혼잡완화 및 오산, 화성 등 주변 도시 간 이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진위 산업단지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경기 남부지역의 물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국도43호선) 팔탄~봉담, 12월 27일 11시 개통 화성시 팔탄면 교통 혼잡구간에 대한 확장 사업(4→6차로)으로 지정체 해소 및 수도권 제2순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국도40호선) 보령 성주 우회도로, 12월 27일 12시 개통 &nbs
(비씨엔뉴스24)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12월 14일 주요지휘관과 국방부·합참의 주요 직위자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전군의 지휘관들과 전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군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대가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지휘관을 중심으로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위원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함께 12월 13일 실장급 회의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 추진 방안과 일정 등을 확인하고, 북부권 발전 방안 및 통합 모델 등을 함께 논의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현재 대구·경북 통합 관련 설명회와 여론조사 등 지역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통합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북부지역 발전 대책’ 등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을 수립해 주민 설득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대구·경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로 ‘범정부 협의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협의회에서는 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통합법률안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위원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함께 12월 13일 실장급 회의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 추진 방안과 일정 등을 확인하고, 북부권 발전 방안 및 통합 모델 등을 함께 논의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현재 대구·경북 통합 관련 설명회와 여론조사 등 지역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통합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북부지역 발전 대책’ 등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을 수립해 주민 설득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대구·경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로 ‘범정부 협의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협의회에서는 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통합법률안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지난 12월 12일(현지 시간), ‘아프리카의 진주’로 불리는 우간다의 도호(Doho) 지역 농민협동조합 광장에는 우리나라 줄다리기, 전통 무용 마당놀이를 즐기는 현지인들로 가득 찼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우간다 센터가 주관한 ‘제1회 농민의 날’ 행사가 도호 농민협동조합 지도자 및 소속 농민, 지방정부 관계자, 지역공동체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농민들을 격려하고 공동체 간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가을걷이철 마을 축제를 본떠 두 나라의 민속공연과 전통음식을 즐기며, 벼 재배 농가의 노고를 격려하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또한, 도호 농민협동조합 소속 924개 농가 가운데 이번 작기에서 최고 생산성을 기록한 상위 6개 농가를 ‘종자생산왕’으로 선정하고 시상했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우간다 센터는 지난해부터 우간다 주요 쌀 생산지인 도호지역에서 ‘유카파시-39(UKAFACI-39)’ 품종을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LW컨벤션 센터(서울 중구)에서 ‘제1기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최종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 활동보고회에서는 자문단원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은 대학생, 회사원, 교사 등 다양한 경력의 20~30대 20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지난 2월 발대식 이후 11월까지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권익구제·부패방지 정책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참신한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기업·지역 주민 고충해결을 위한 현장회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간담회, 대학생 대상 청춘신문고 등 여러 정책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했으며, 국민생각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 제시,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방안’ 제도개선 제안 등 국민권익위의 여러 정책 과정에도 직접 참여해왔다. 이날 행사는 자문단원들의 활동소감 및 정책제안 보고, 우수단원 시상 및 활동증명서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자문단장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 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12월 13일 사단법인 정보통신법포럼,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한 정보·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의 이용자들을 보다 면밀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세미나를 후원했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서비스 관련 최신동향과 해외 주요국의 대응사례를 검토하여 이용자보호를 위한 쟁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국내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규제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민간 역할을 강조한 자율규제, 사업자 책임성 담보를 위한 정부규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디지털서비스 규제입법 사례로 EU의 '디지털서비스법', 영국의 '온라인안전법' 등이 거론됐으나 해외와 국내 시장의 환경 차이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방통위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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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