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장 오성대)는 2024년 9월 4일 전쟁기념관 1층 이병형홀에서 『전쟁을 보는 또 다른 시선』을 개최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국내 최고의 군사사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군사사 연구성과물 발간 및 보급, 학술세미나와 시민강좌 실시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군사사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군사역사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하여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대주제로 군사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지 못한 정부수집과 정탐, 포로 처리문제, 의료와 위생, 병참선으로서 철도망 구축에 대한 연구가 소개됐다.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봉주 인천대 교수, 김영수 연세대 교수, 박우현 고려대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서영희 한국공학대 교수의 주재로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이 오고 갔다. 오성대 군사편찬연구소장은 “우리 연구소는 군사역사에 대한 시민과 장병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전쟁과 역사에 관한 흥미
(비씨엔뉴스24)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9월 4일 충남 서산시 소재의 석유화학업체 한화토탈에너지스(주)를 방문하여 석유화학 제품 생산 현장을 둘러본 후,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한 업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국제무역선(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 물류 지체 등으로 인해 수입 물품을 하역하지 못하여 수입기업(선박 대여인)이 선주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체선료)을 과세대상(수입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했고, 올해 8월에는 석유제품 수출 후 환급금*을 계산할 때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동종의 제품 또는 원재료별로 환급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석유제품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자리에서 업체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석유화학 업계의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용한 관세청의 규제혁신 활동이 기업의 경영 안정성 향상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민 심사국장은 “오늘 제시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석유화학 업계의 회복을 돕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비씨엔뉴스24)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년 9월 4일 14:00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과 함께 다양한 출입국심사 제도 등에 대해 홍보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승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성재 장관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출입국심사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장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승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법무부가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심사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 이외에 국민 입국심사대 이용도 가능하다. 둘째,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사전등록 없이 입·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7세 이상 17세 미만은 사전등록 필요)하며, ‘입국 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은 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
(비씨엔뉴스24) 2024년 8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5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4조 4,774억원으로 2024년 4조 3,640억원 대비 2.6%(+1,134억원)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5% (+1,043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4.7%(+32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7%(+59억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전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➊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 ➋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➌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제7차 OECD 열린정부작업반 회의’를 9월 4일(수)부터 9월 5일(목)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메리 배스 굿맨(Mary Beth Goodman) OECD 사무차장, 폴 마산(Paul Maassen)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국제사업국장, OECD 회원국 대표단, OECD 혁신디지털열린정부 협의체(INDIGO Network) 참여국 공무원, 시민사회·학계·청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OECD 열린정부작업반’은 OECD 회원국의 열린정부 분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설립된 협의체로, 매년 비공개 국장급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은 협의체가 출범한 해부터 참여해왔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온라인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2022년 핀란드, 2023년 이탈리아에 이어 올해 한국에서 개최됐다. [OECD 열린정부작업반 회의] ‘OECD 열린정부 작업반 회의’에 참석한 OECD 회원국 대표단은 이틀간 ▲정부신뢰 향상, ▲시민영역 확대, ▲국민참여 증진, ▲세계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과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비씨엔뉴스24) 행복청은 ’25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산으로 ’24년 1,363억원 대비 940억 원(69.0%) 증가한 2,3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행복도시의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립박물관단지 건립(579억원) 및 지난해 12월 개관한 어린이박물관 운영(109억 원), 올해 9월에 개교한 공동캠퍼스의 운영 지원 (13억 원) 예산을 증액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외유치협력기능지원(2억 원)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또한, ’25년 완공 예정인 국가재난대응시설(58억 원), 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300억 원), 평생교육원(113억 원)의 완료 소요를 포함,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도로 등 진행중인 사업 예산(877억 원)을 반영하여 도시의 공공·기반시설을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과제인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45억 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350억 원) 예산 및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예산(99억 원) 등도 반영하여 정부의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9월 4일 국립식량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대강당에서 식량작물을 이용한 식품산업화 전략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미래 농식품 산업의 핵심 분야인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과 친환경생명공학(그린바이오) 기술을 식량작물 기능성 식품 연구에 접목해 식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언론계, 학계, 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6개 주제 발표와 농식품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토론이 있었다. 발표 주제는 △식량작물의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산업화 전략과 사례 △식물성 대체육 생산에서 원료의 중요성과 발전 방안 △미래 개인화된 식단 계획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관점에서 수직농장의 역할과 발전 방향 △친환경생명공학(그린바이오) 소재 이용 건강기능식품 개발 전략 △식량작물 활용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 및 사업화 현황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기능성 식품소재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9월 4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7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이기원 박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혁신성장의 기반인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지식재산 강국 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해 지식재산의 날(9.4.)을 지정해 분야별 우수연구자를 선정하고 있다. 신품종 유전자원 분야 수상자인 이기원 박사는 국내 최초 ‘알팔파’ 품종을 개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풀사료의 여왕(Queen of Forages)’으로 불리는 ‘알팔파’는 생산성이 우수하고 사료가치가 높아 국내 젖소와 한우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종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재배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15년부터 국내외 ‘알팔파’ 유전 자원 44품종을 수집하고, 인공교배와 우수 형질 선발을 통해 국내 기후 환경에 적합한 ‘알파원’과 ‘알파킹’ 품종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현재 종자 생산 전문업체에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등 국산 종자가 농가에 조기 보급될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9월 5일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숲길(둘레길)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게 되어있는 '도로명주소법'제7조에 근거해 지난 8월 27일 개최된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21년 이전에는 숲길(둘레길)·산책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긴급상황 시 탐방객이 본인의 위치를 설명하는데 곤란함을 겪었고, 이로인해 긴급출동기관(소방·경찰)이 출동 위치를 신속하게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숲길(둘레길)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21년'도로명주소법'을 개정했으며, 2023년부터 지자체가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다. 중앙주소정보위원회에서는 서울‧경기에 걸쳐있는 숲길(둘레길)의 도로구간을 21구간으로 나누고,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의결했다. 주요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을 결합하여 판매한 주식회사 리시스의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리시스는 회원으로부터 6∼9만원 가량의 월 회비를 납입받고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여행상품(리조트 특별숙박권 등)을 판매했으며, 여행상품과 가전제품(노트북 등)을 결합한 형태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2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리시스는 할부거래법 제2조 제4호 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여 자본금 15억 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서울특별시장)에 등록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리시스가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리시스에 대하여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