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한일중 인사관장기관이 공공 인적자원관리 체계를 효율화하고 인사행정 분야 교류·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대한민국 부산에서 머리를 맞댔다. 인사혁신처(김승호 처장)는 20일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일본 인사원(National Personnel Authority; NPA) 및 중국 국가공무원청(National Civil Service Administration; NCSA)과 함께 ‘제16회 한일중 인사행정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한 인사행정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한일중 인사행정 관계망(네트워크) 중 한국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의 대면 개최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인사행정 토론회는 3국의 인사제도 발표 및 토의를 통해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자리로,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인재 유치 및 공직문화 혁신’, 중국 ‘채용제도 개선’, 일본 ‘인재유치 전략’ 사례가 공유됐다. 인사처는 이날 공무원 인재상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채용·교육·평가 등 인재경영체계를 확립한 사례와 ‘청년공감’ 등을 통해 공무원 시험 준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죄분석 전문가인 표창원 교수와 함께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택배·금융기관·지인 등을 사칭한 각종 스미싱 문자에 대응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개인정보위 유튜브 채널 ‘개인정보위티비’에 공개했다. 지난 6월 초 게시된 1편 “불법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편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최근 그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스미싱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영상에서 표창원 교수는 작년 8월 부산에서 발생했던 택배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에 속아 3억 8천 3백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례 등을 예로 들며, 택배·금융기관·지인을 사칭한 각종 스미싱에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표 교수는 스미싱을 통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은 설치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서정아 대변인은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민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돕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라며, “특히 공공기관이나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0일 ‘2024년 제1차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사업’의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이번 공모는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경남 하동군, 충북 음성군 2곳을 선정하여 특별교부세 9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근로자를 위한 주거여건 개선과 문화·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과 신·증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패키지 연계를 통해 지역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지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경남 하동군과 충북 음성군은 ‘기업지원 행정체계’ 를 구축한 바 있어 특별히 가점을 부여받았다. 이번에 구축된 기업지원 행정체계를 통해 기업지원 전담창구 가동, 유관부서·기관 협력에 기반한 신속한 행정서비스, 사후관리 등이 가능하여 기업의 지방투자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추진 예정인 2개 지역의 공공임대주택과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완공되면 근로자의 주거 여건이 대폭 확충될
(비씨엔뉴스24) 정부는 6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가능인구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단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하여,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이번 개선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날,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은 지난 6월 12일에 발생한 전북 부안지진을 계기로 전북 부안군과 인접 지역의 단층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조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진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전라권은 당초 2027년 이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규모 4.8 지진이 전북 부안에서 발생함에 따라 단층검토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부안지역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조사 예정이던 전북 부안군과 인근지역을 현재 진행 중인 지표단층 조사범위에 추가하여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해양수산부는 당초 2027년 예정이었던 서남해 해역(부안 앞 바다)의 해저단층 조사 순서를 조정하여 2025년부터 우선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청은 2032년부터 조사 예정이던 전라내륙의 지하단층도 2024년 하반기부터 조사하고, 지하단층 조사는 당초 2041년에서 5년을 단축하여 2036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2년부터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진앙지로부터 42km 위치)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스팸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과 함께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6월 스팸신고가 전월 동기 대비 큰 폭(40.6%)으로 증가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 및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6월 20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처가 불분명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세부기준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 5.1.~6.10.)에 대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오는 6월 25일 10시 엘타워(양재) 그레이스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3.3.14)으로 마련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으로 위임된 세부기준들을 구체화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의무가 있는 정보전송자 기준, ▲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또는 특수 전문기관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중계 전문기관의 기준, ▲ 전송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상세 범위, ▲ 전송요구, 전송, 거절 및 중단 방법,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금지행위 규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에 앞서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통신, 의료, 유통 분야 중심의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발굴·지원(과제당 5억원, 총 5개 과제 선정 예정) 계획에 대해서도 안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원활한 시행(’24.7.3.)을 위한 것으로 개정 가맹사업법은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라 가맹본부는 다가오는 7월 3일부터 신규·갱신 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그간 가맹본부-점주 간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됐던 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이 처음으로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인 만큼 세부 작성방식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계약 내용이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nbs
(비씨엔뉴스24) 도시계획도로 설치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던 군포시 당정동 일대 공장들의 근심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포도시계획도로’에 공장 건물의 전면과 주차장의 전부가 편입되어 공장진출입과 주차어려움, 생계 위협을 초래한다며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진출입 안전과 주차 공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합의했다. 경기도 군포시는 당정동 공업지역의 도로 연계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와 시민들의 교통혼잡 해소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포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7호선’을 개설 중이다. 위 사업으로 건물 등이 편입되는 당정동 공업지역 내 공장 대표를 포함한 92명이 진출입과 물류 상하차가 어려워져 영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된다며, 경기도 군포시에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포시는 위 도시계획도로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는 사업이므로 도로의 규모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공장 주차공간과 진출입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7차례 현장방문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산사태 대응현황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방문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내실 있는 대피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산림재난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중인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극한호우의 증가 등 이상기후로 인해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재난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추진하는 산사태방지대책은 산사태 예측정보를 기존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3단계(주의보, 예비경보, 경보)로 세분화 해 대피시간을 약 1시간 추가 확보하고 기존 산지 정보와 더불어 산지 외에 급경사지‧도로비탈면‧ 농지 등 관할부처가 분산돼 있던 위험사면 정보를 통합관리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 및 재난관리자원 공유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과학적이고 정밀한 산림재난 예측으로 산사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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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4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