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서울 중구 소재)에서 8개 사립대학병원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및 의과 대학 교수의 집단사직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필수의료 지원 강화 등 현장의 건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장관은 ▲3월 14일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18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장 ▲19일 국립대병원장 ▲25일 경상국립대 총장·의대학장 등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며, 의료 현장에서 필수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 등이 의료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중환자 진료 전문의 지원,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1,8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5년 동안 필수 의료 분야에 약 10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2024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환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와 한국과학기술원은 국내 최초의 양산형 실용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24.4.24예정)를 위해 3월 29일에 해외발사장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년부터 KAIST가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KAIST 인공위성연구소를 출발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3월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 오클랜드공항까지 이동한 뒤 4.4일에 뉴질랜드 마히아(Mahia) 반도의 위성 발사장까지 육상으로 이동한다. 이후, 발사장에서 한국 연구진들이 약 10일간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최종 준비를 한 후, 4월24일 06시 43분(현지시간 09시 43분) 로캣랩(RocketLab) 社의 일렉트론(Electron) 발사체로 발사될 예정이다 KAIST에 의해 독자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약 500km 상공에서 흑백 1m, 컬러 4m 이상의 해상도로 영상 촬영이 가능한 광학카메라의 성능을 점검하는 등 양산을 위해 위성 성능을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비축기관인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비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방출된 원자재는 전매를 금지하는데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작년 3월에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작년에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올해 4월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전매 조사를 목적으로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이번 주(’24.4.1.~'24.4.5.)에 총 54건, 2,69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청사 신축 건축공사(추정가격 353억 원, 공사기간 900일)’는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41-2번지에 연면적 20,396.81㎡,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종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54건 중 51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424억 원 상당(53%)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37건(700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4건(724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2,224억 원, 종합심사 47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731억 원, 경상북도 730억 원, 인천광역시 353억 원, 그 밖의 지역이 882억 원이다.
(비씨엔뉴스24)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24.3월28일에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ILO는 그간 의견조회에 있어서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요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24.3.11.) 시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한 것과 달리, 이번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무국의 의견 요청에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의견조회(Intervention)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3월 29일 14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발명·특허 우수 고등학교인 명신여자고등학교(인천시 부평구)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발명·지식재산 분야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 소양능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발명·특허 고교운영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명신여자고등학교는 ’18년부터 특허청의 지원사업을 통해 정규 교과(지식재산일반, 과학 등)에 발명교육을 융합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발명동아리 운영, 지식재산(IP) 융합 모의재판 대회 등 다양한 교외 발명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의 특허출원은 ’18년 이후 187건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교원들의 발명교육 활동을 격려하고, 교육현장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 미래세대 핵심역량을 키우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발명교육으로, 특허청은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비씨엔뉴스24)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봄꽃이 만개하는 4월 전국 각지에서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공개하는 행사로 4월에는 서울, 경기, 전북, 경남 등지에서 총 19건을 선보인다. 통일신라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하는 궁중무용인 ▲'처용무'(4.7./ 국립국악원), ▲'판소리'(4.7., 4.13./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 활발하고 경쾌한 춤사위가 일품인 ▲'봉산탈춤'(4.27./ 남산골한옥마을), ▲'가곡'(4.25./ 한국문화의집 코우스), 진달래향이 담긴 ▲'면천두견주'(4.5.~4.7./ 충남 당진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대규모 농경의례에서 비롯된 ▲'기지시줄다리기'(4.11.~4.14./ 충남 당진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공개행사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종목을 비롯해 무형유산의 흥과 멋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행사가 펼쳐진다.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는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하는 무형유산 공연과
(비씨엔뉴스24)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초등학교)의 통학로가 위험하다는 학부모들의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오남초교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학부모 대표, 남양주시 부시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및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내용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남초교 정문 앞 통학로는 폭 3~4m, 길이 75m 정도로 그 끝이 정문과 연결되는 막다른 도로로 차량 교행이 불가하고, 일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남초교 진출입만을 위해 쓰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년 2월 도로 인근 상가주택의 건축이 허가됐는데, 학부모들은 상가주택 공사 차량과 준공 이후 진출입 차량 통행 으로 초등학생들의 사고 위험이 커졌다며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보도 펜스를 설치하고 바닥을 재포장했으나, 통학로 확장 없이 차량과 보행 동선을 분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3년 11월 1일 오남초교 학부모 등 368명의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리 음식 보관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은 제육볶음, 불고기, 닭볶음탕 등 육류를 주원료로 한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하고, 퍼프린젠스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증식하고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충분히 끓인 음식에서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특히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상온에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가열한 후 조리용 솥 내부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해야 한다. 먼저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서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 후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즉시 제공이 어려운 경우라면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냉장 보관(5℃ 이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비씨엔뉴스24) 환경부는 금일 08시부로 강원 영동북부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강원 영동 지역의 황사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황사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