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1970~8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역군으로 세계의 바다를 누비다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여 이역만리에 묻힌 원양어선원 유해 2위(位)가 그리운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 해양수산부는 남태평양 사모아와 타히티 묘역에 안치됐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원 유해 2위(位)를 국내로 이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일 한국원양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추모행사를 갖고, 유족에게 유해를 전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02년부터 ‘해외 선원묘지 정비 사업’을 통해 사모아, 타히티, 스페인 라스팔마스 등 7개 나라에 있는 284기의 묘지를 현지 한인회 등의 도움을 얻어 관리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유해의 국내 이장을 원하는 유족들이 있으면 현지 정부와 협의하여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2위를 포함하여 총 36위의 유해를 이장했고 282위가 해외에 남아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머나먼 이국땅에 묻힌 원양어선원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고국으로 송환되는 유해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을 결합하여 판매한 주식회사 리시스의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리시스는 회원으로부터 6∼9만원 가량의 월 회비를 납입받고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여행상품(리조트 특별숙박권 등)을 판매했으며, 여행상품과 가전제품(노트북 등)을 결합한 형태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2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리시스는 할부거래법 제2조 제4호 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여 자본금 15억 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서울특별시장)에 등록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리시스가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리시스에 대하여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의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공모 방식으로 지정하는 신기술 공모를 처음으로 진행한다. 그간 건설신기술 제도는 신기술 개발자가 관심이 있는 기술을 개발 후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번에 도입되는 공모형 신기술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기술테마를 발굴하여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방식이다 공모형 신기술로 지정이 되면 LH 등 해당기관의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자동등록이 되며, 공공기관 사업현장에서의 시험시공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에 새로이 도입한 공모형신기술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8개의 기술수요를 제안받아 진행했다. 주요 공모기술은 다음과 같다. (한국도로공사) 동절기 제설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으로 인해 도로 구조물 및 아스콘포장의 부식 피해 등의 문제가 있어 혁신적·경제적·친환경적 제설 재료 및 기술 등 3건을 공모한다.
(비씨엔뉴스24)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NSI(New Society Institute, 舊국가경영전략연구원)가 주최한 'NSI 수요포럼'에서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주 부위원장은 주제강연에서,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2라는 초저출생 현상과 초고령사회 진입이 맞물려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제‧사회‧교육‧안보‧지역 전반의 국가적 비상사태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인구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19일 정부가 발표한'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 주 부위원장은 다음의 세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저출생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수도권의 출퇴근시간은 120분으로 OECD 최고 수준이며, 긴 노동시간과 가사일까지 맞물려 가족돌봄 시간은 하루 48분에 불과하다고 제시하면서, 이의 해결 방안으로 유연근무, 그 중에서도 특히 재택근무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기‧육아기부
(비씨엔뉴스24) 올해 9월부터는 온라인서비스 이용 피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 110에 연락할 경우, 곧바로 온라인피해365센터로 연결되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피해상담의 편의성 향상과 효과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콜 110 전화민원상담 중 온라인서비스 피해 상담은 즉시 365센터 상담원과 통화 가능하도록 연계하고, 양 센터 간 정보공유, 홍보‧교육 상호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권익위는 양 부처 소속 상담센터들 간 협업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콜 110에 등록된 상담DB 고도화 및 상담연계 체계도 마련, △국민콜 110 상담원 대상 365센터 연계 교육, △국민콜 110-365센터 간 직접 상담 연계 방식 등을 협의했고, 이번 달부터 국민콜 110과 365센터 간 상담연계 서비스가 개시된다. 온라인서비스의 경우 피해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관련 제도와 정책이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양 기관 협업으로 온라인 피해구제 상담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9월 5일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약류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법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8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취급내역 조회방법,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지연보고 확인 및 조치 ▲폐업 의료기관의 남은 재고에 대한 조치 및 점검사항 등을 안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설명회가 지자체 마약류 관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업무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3일 서울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광주・대구・대전・강원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에 소재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교 등 약 2,200여개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령의 주요 내용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주요 절차와 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8월 14일 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여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겠다”라고 강조
(비씨엔뉴스24) 지방 행정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 근절과 반부패 중점 추진 정책 논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을 대상으로 지방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올해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올해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착한 지방 현장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태점검과 더불어 근본적인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당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이며, 조사를 통해 적발된 문제는 부당 집행 예산 환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그리고 지방차지단체, 지방 공직유관단체 등 지방 행정 현장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행위규범이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9월 말까지 현장 운영 실태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곡동 산 137-1번지 일원 아파트 건설 사업시행자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간 도로 기부채납 조건에 대한 분쟁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이 민원 사업 현장에서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시행자와 군산시 간 도로 기부채납에 대한 갈등으로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민원 사업은 2026년 11월 입주 예정인 722세대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건설업체는 군산시가 이 민원 사업과 인접하지 않은 도로의 개설까지 기부채납 조건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민권익위에도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문제가 된 도로는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해 필요한 도로로 만약 소송이 계속 진행돼 법원의 판결 시까지 도로 개설이 지연된다면, 교통혼잡 등 2026년에 입주 예정인 722세대 입주민의 불편이 예견됐다.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건설과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개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듭했고,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최선의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악성 민원 대응 연수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두 번째 연수회다. 국민권익위는 상습·반복 민원,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 특별민원조사팀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공직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와 강의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악성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해왔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이 ▴악성 민원 실태 및 합리적 대응 방안 ▴범정부적 제도개선 추진상황 ▴120 다산콜센터 악성 민원 대응 사례를 소개하는 등 악성 민원 대응 비법과 경험을 참석자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 실시한 2024년 악성 민원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관련하여 총 2,784명의 악성 민원인이 확인됐다. 이중, 지방자치단체 대상 악성 민원인이 전체의 50%(1,372명)로 가장 많으며, 악성 민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