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문서를 송부했으나, 텔레그램은 기한내에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일일평균이용자 규모를 발표하는 단체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텔레그램의 1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이 넘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오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견이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방통위는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된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단계적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금번 텔레그램에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 공동으로 11월 7일 전남 해남군 오시아노 리조트에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공동 학술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4년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공개 토론회(포럼)와 병행해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공공부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농대협, 농과협 회장단과 임원진,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장과 해남군 및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점차 일상화돼 가는 극심한 기후 위기 상황에서 농식품 분야의 포괄적 전략 수립과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남재철 전 기상청장이 ‘기후 위기 시대 글로벌 식량안보’를 주제로 기조 강연한다. 이어 국가농림기상센터 김광수 센터장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해외정책 연구 및 시사점’, 농촌진흥청 신재훈 기후변화평가과장의 ‘기후변화 영향과 농업 분야 대응 전략’, 상지대 이명규 교수의 ‘탄소중립시대에 있어서 가축분뇨의 경축 순환 전략’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신재훈 기후변화평가과장은 기후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의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지침서(가이드북)'를 마련하여 배포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에 따라, 2023년 10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광범위한 원재료가 활용되는 건설업종의 특성상 실제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데에 일부 어려움이 있어, 건설분야에 연동제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6월 건설업계 간담회를 통해 연동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이를 반영한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 마련 과정에서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 지침서는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주요 원재료 설정 방법, ▲중소 협력사의 원가정보 노출 우려 시 대응 방안, ▲공사 입찰 및 낙찰 단계의 연동제 협의, ▲타 법률에 따른 대금조정과의 관계, ▲실제 건설업계 연동계약 체결 사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① 먼저 주요 원재료
(비씨엔뉴스24) 통계청은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모든 거처 및 가구를 대상으로'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2014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올해로 세 번째이며, 전국의 거처 및 가구에 관한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주택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4’,‘9’연도에 5년 주기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대상을 축소하여 조사부담을 줄이고, 태블릿 PC의 전자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파악된 내용을 입력하고 검토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공무원 1천 3백명과 조사요원 8천여명이 참여하여 가구의 주소, 거처종류, 빈집여부, 집단시설종류, 옥탑 및 반지하여부, 총방수, 주거시설수 및 형태 등 14개의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원이 조사기간 동안 약 1,600만 가구 및 거처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대면조사가 어려운
(비씨엔뉴스24) 출산 및 아이 양육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지난 10월 28일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근무지가 달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맞벌이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대상이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이 예정된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 중에 있더라도 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전출제한기간’은 5급 공채자, 경력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자 등에 대해 최초 임용일로부터 일정기간 전출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현 제도에 따르면 ‘전출제한기간’에 있는 공무원은 난임 치료, 자녀 양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1월 7일,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충청권 시·군·구 과장 및 읍·면·동장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3기 찾아가는 국정철학 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 찾아가는 국정철학 공유 워크숍’은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국정과제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총 3회 나누어 개최했다. 이번 충청권 워크숍에서는 정부의 국정철학이 잘 구현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하고, 저출생·고령화 및 인공지능(AI) 등 다가올 미래 사회와 대응방향 등을 논의한다. 먼저, 최문순 화천군수가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주제로 화천형 저출산 대응 사례를 발표한다. 접경지역인 화천군은 임야가 전체 면적의 84%, 인구 규모는 2만 3천여 명에 불과하나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출산율이 높다. 최 군수는 ▲화천형 온종일 돌봄, ▲대학까지 교육비 지원, ▲청년·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제공 및 보증금 감면 등 ‘화천형 교육+돌봄정책’ 및 ‘주거’까지 포함된 패키지 지원을 높은 출산율의 비결로 꼽았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11월 7일 시·군·구 부단체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을 대상으로 ‘2024년 제4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을 운영한다.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 기관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관리자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가 재난안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특강을 시작으로 총 6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태백시의 대설 대응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하고, 대설 상황을 가정한 실습과 토론도 진행한다. 문영훈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각 기관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관리자가 재난 대처에 필요한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1월 7일 제264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저출생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인구절벽 등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주요 과제를 설명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주 부위원장은 먼저 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자녀 가정 자녀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자녀 특별전형’ 확대에 더 많은 대학이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다자녀 특별전형을 통해 2024년 21명의 학생을 선발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사례를 소개하고, “다자녀 등 기회균형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졸업성적이 일반학생과 비슷하며, 어려운 환경에서 강한 정신력으로 커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도 더 높다”는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학 진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앞두고, 안전한 해외직구 이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그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리콜 제품의 주요 위해사례를 제품군별로 소개하고,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한다. 아울러,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를 통한 해외 리콜 정보 확인 방법 등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지하철 역사와 SNS 등을 통해 배포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 구매 시 해외리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제품 구매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등 안전한 해외직구 이용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 기관은 해외직구와 같이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1월 6일 경남 김해시 소재 부경양돈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축산물 도축장 안전·위생현장을 확인하고 지자체 담당자, 부경농협 조합장, 관계 기관 담당자 등과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민에게 축산물을 공급하는 최전방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도축장 내 위생·안전 상태와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박차관은 도축장 관리자,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부경축산물 공판장의 시설현황 및 안전·위생관리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도축과정 및 현장 작업자들의 위생복장, 도구상태 등 도축장 내 청결상태 등을 함께 점검했다. 이에 박범수 차관은 “위생 관리는 도축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위생 관리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은 국민들의 식생활 물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위생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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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