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6월 18일, 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비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예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②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 강화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하여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
(비씨엔뉴스2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2023.12.26.개정)'이 오는 7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추진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자 면제 소득 산정 기준 마련) 법률 개정으로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현재의 학자금지원 구간 소득 산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② (재난사태 선포 지역 거주자의 상환 유예 기준 등) 지난 법률 개정으로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상환 유예 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 신청 방법, 유예기간(2년) 등을 마련했다. ③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인하) 채무자가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황희찬 축구 국가대표 선수(울버햄튼 원더러스)를 교육부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이번 위촉으로 황희찬 선수는 영상 메시지를 통한 교육정책 홍보, 교육 관련 행사 참여, 학생선수 대상 강의 및 상담(멘토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와 학생들의 건강한 마음 습관을 응원하는 ‘마음건강챌린지’ 홍보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그동안 황희찬 선수는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및 학교폭력 예방 홍보 영상을 영국 현지에서 직접 촬영하여 제공하는 등 교육정책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교육부 홍보대사 위촉식은 6월 18일(화) 세종청사에서 열리며, 교육부 직원, 청주 대성중 및 대전 충남기계공고 축구부 학생 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위촉패 수여식과 함께 황희찬 선수 특강 및 질의응답, 기념 촬영, 서명된 축구공 추첨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황희찬 선수는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그간 국민에게 받은 성원과 사랑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며,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
(비씨엔뉴스24) 교육부와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센터장 박상옥)는 6월 18일, 국립국제교육원(경기도 성남시)에서 ‘2024년 농어촌 학교 희망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농어촌 학교 희망 공개토론회(포럼)’는 시도교육청 등 현장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농어촌 학교의 우수 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작지만 큰 변화’를 주제로 실시되는 이번 2024년 공개토론회는 전문가 발제 및 특강과 함께, 지역에서 추진한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먼저, 길혜지 교수(충북대)의 ‘농어촌지역 학생맞춤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성과 제언’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김현수 교수(명지대)의 ‘지금 어른들이 알아야 하는 요즘 아이들’이라는 주제 특강이 진행된다. 이후에는 경북교육청이 ‘자유학구제를 활용한 농어촌 작은 학교 운영 사례’를, 경기 대광초중학교 및 강원 퇴계초중학교가 ‘통합운영학교 운영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지역에서는 농어촌
(비씨엔뉴스24)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6월 18일에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평가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집하여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과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을 진단한다. 국제적 추세에 맞춰 2022년부터 컴퓨터 기반 평가(CBT)를 도입했으며, 작년에는 평가 시스템 및 시행 환경‧절차를 개선하여 컴퓨터 기반 평가를 안정적으로 시행했다.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과별 성취 수준은 전반적으로 전년과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중학교 영어의 학업성취도는 상승했다. 중학교 영어의 경우 3수준(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전년 대비 7.0%p 상승했고, 1수준(기초학력 미달)은 2.8%p 감소했다. 성별 성취 수준은 중‧고등학교 국어, 영어에서 여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 성취 수준의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6월 14일,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가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추가 지원대학 9개교를 발표한다. 이번 추가 선정평가에서는 지난 단계평가(2024.4.) 결과 지원 중단이 확정된 대학(8개교)과 신규 참여 희망 대학(10개교) 등 총 18개 대학의 2024년 사업 운영 계획과 2025-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내용을 평가했다. 특히, 대입전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대학 입학전형 담당자 및 고교・교육청 관계자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 대학의 수험생 부담 완화 노력 및 고교교육 연계 계획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대학 9개교가 선정*됐으며, 해당 학교들은 기선정된 계속지원대학 83개교와 함께 내년 2월까지 본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번 추가 선정평가를 통해 대입전형을 공정하고 책무성 있게 운영하려는 대학들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학이 고교교육 및 대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대입전형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6월 15일 더케이 호텔(서울)에서 ‘제4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제4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는 제3회 교육장관회의(2020년)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행사로, 이번 회의에는 한국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일본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대신, 중국후아이진펑 교육부장, 이희섭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한·일·중 교육장관회의는 3국 간 교육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2015년) 이후 한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3국 장관급 협의체이다. 2016년 한국에서 제1회 회의가 개최된 이후, 한·일·중 순서로 3국이 순환 개최하고 있으며, 동북아 번영과 발전을 위한 3국 간 주요 회의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의 정상은 3국 간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청년세대 간 교류를 통해 상호 우호를 증진하고 3국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바 있다. 이번
(비씨엔뉴스24) 교육부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사장 전우홍)은 6월 14일 노보텔 앰배서더(용산) 호텔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현장적합성 검토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2025년 2월까지 활동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현장적합성 검토 지원단’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관심이 있는 현장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 전국 초·중·고교 교사 총 2,04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단 교사들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전 과정에서 개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 높은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지원단으로 선정된 초·중등 교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한 소통 선언과 함께 지원단의 주요 역할, 활동 일정 등을 공유한다. 지원단은 2025년 도입될 영어, 수학, 정보 교과(초3, 4/중1/고1)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기능과 내용을 점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후 개발사는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환류할 계획이다. 지원단 활동 종료 후에는
(비씨엔뉴스24)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추가선정 예비결과 교육연구단 3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가천대) 재료-소자-회로-응용을 포괄하는 통합형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단, ▲(세종대) 신소자 기반 지능형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단, ▲(인하대) 칩렛(Chiplet) 기반 차세대 반도체 구현 인재 양성 사업단이다. 해당 교육연구단은 지난 4월 공모에 참여한 6개 교육연구단 중에서 교육 및 연구 역량, 산·학 협력 체계 등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교육부는 탈락한 대학의 이의신청을 접수·검토하고, 이번에 예비 선정된 대학에 대한 점검 이후 오는 7월에 최종 확정한다. 이로써,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교육연구단은 현재 10개에서 총 13개로 늘게 되며, 사업이 운영되는 2027년까지 매해 13개 교육연구단에 총 100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2027년까지 해마다 평균 약 8억 원 내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최근 교제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폭력예방교육과 상호존중에 기반한 관계성 교육을 위해 ‘교제 폭력 예방 프로그램 체험관(부스)’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던 폭력예방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2024년부터 대학 축제와 연계한 체험관(부스)을 운영했다. ‘연애의 따뜻한 참견’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체험관(부스)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대학생들의 관계에 대한 고민 상담을 진행하면서 성인지 감수성 점검, 공감(비폭력) 대화 시연 및 연습, 친밀한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수칙 등을 제공했다. 상반기에 군산대(5.9.~10.)와 수원대(5.28.~29.)에서 체험관(부스)을 운영한 결과, 총 527명의 학생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으며, 특히 상호존중에 기반해 소통하고 건강하게 감정을 처리하는 공감(비폭력) 대화법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의 체험 만족도는 93.3점, 향후 참여 의사도는 98%에 달해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