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내년 5월부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 누구나, 하나의 창구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조세심판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 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행정심판 시스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어지는 워크숍에서는 시스템 통합 세부 방안, 행정심판 표준 분류체계, 재결서 공개 확대 등 분야별 쟁점에 대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그간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과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시스템 없이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도 일부 존재했다. 그러다 보니 청구인이 심판 창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과 운영인력 등 심판기관의 중복투자 문제도 있었다. 이번에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구축되면 일반·소청·조세·보상보험·토지 등 행정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심판 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동대문구, 경기도 화성시에서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서울 노원구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9일 동대문구 경동시장 신관 앤라운지, 20일 경기도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도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 경영지원, 개인신용·채무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9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는 세계 최초사례 1개, 국내 최초사례 4개, 3개 분야에서 국내 최고 사례 4개를 선정했다. 먼저, 정부혁신 세계 최초사례로 선정된 금융위의 ‘온라인ㆍ원스톱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은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로 우리나라가 지난해 5월 31일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상품을 온라인으로 비교하는 서비스는 해외에도 존재하지만, 금융회사 간 대출상품 비교와 대출 갈아타기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도입 1년을 맞이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이용자 수 20만 명, 대출 이동 규모도 10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 1인당 연간 162만 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국내 최초사례에는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2013년 3월), 창원특례시 공공자전거(2008년 10월), 경상남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1993년 4월), 청주
(비씨엔뉴스24) 송언석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 재정건전화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이로써 20 대와 21 대 국회에 이어 22 대 국회에서도 송 의원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제정안은 GDP( 국내총생산 )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 관리재 정수지 ,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여 ,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 조세감면의 축소 · 세입 투명성의 제고 등 재정 수입의 증대 방안 , 재정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세계 잉여금 및 결산상 잉여금의 관리 계획 등이 감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 아울러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자치단체장 , 교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여성 농업·농촌분야 탐색교육(시골언니 프로젝트)｣을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농업·농촌을 접할 기회가 적은 청년 여성들에게 농촌지역에 먼저 정착한 여성 멘토(시골언니)와 함께 농촌살이의 다채로운 방식을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체험형 교육사업이다. 대상자는 농촌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촌살이에 관심이 있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여성이며,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 여성은 '그린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제3기 교육운영기관은 5개소 선정됐으며, 오는 6월 21일 경북 상주에서 첫 프로그램이 5박 6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지역과 참가자를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며 향후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 가고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청년 여성들이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라며 “청년 여성들이 농촌을 더 가깝게 느끼고, 농촌에서의 삶을 경험
(비씨엔뉴스24)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6월 15일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1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으로, 2014년에 시작되어 매해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과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가했고, 5. 28.부터 ‘워크온(Walkon) 앱(App)’을 통해 온라인 행사로 진행됐던 ‘나눔걷기 챌린지’ 이벤트에도 시민 38,815명이 참여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줬다. 행사는 법무부장관의 개회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 관련 홍보, 서울어린이대공원 둘레길 나눔걷기 순서로 진행됐고, 나눔걷기 종료 후에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어졌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법무부는 그동안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보호·지원 제도를 개선해왔
(비씨엔뉴스24) 김건희 여사는 6월 14일 오전 쿡사로이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우즈베키스탄 영부인인 '지로아트 미르지요예바(Ziroat Mirziyoyeva)' 여사와 친교 시간을 갖고 미르지요예바 여사가 직접 세심히 준비한 우즈베키스탄 전통 문화행사에 참석했다. 또한 한국에 6년 넘게 거주해 한국과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는 미르지요예바 여사의 차녀인 '샤흐노자 미르지요예바(Shahnoza Mirziyoyeva)' 사회보장청 제1부청장도 김 여사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동 행사에 깜짝 참석했다. 김 여사는 우선 우즈베키스탄측의 따뜻한 환대와 배려 덕분에 아름다운 풍경에 둘러싸인 웅장한 건물인 영빈관에서 편안히 일정을 보내고 있다며 미르지요예바 여사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어 김 여사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에는 문화, 기질 등 유사성이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미르지요예바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방문을 “현지 언론들이 연일 보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윤 대통령 부부의 방문을 오래 기다려 왔다는 반증이라고 이번 윤 대통령 부부의 국빈
(비씨엔뉴스24)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이문수)은 6월 14일 14시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4년도 스텝(STEP) 서비스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스텝 서비스 모니터링단은 지난 5월 8일부터 19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신청자 82명 중 학습자 13명과 우수기업 및 기관 HRD전문가 2명을 추천받아 선발했다. 위촉장이 수여된 15명의 모니터링단 위원들은 6월~11월까지 스텝의 주요 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모니터링 활동으로는 ▲스텝의 운영과정을 직접 수강,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콘텐츠·시스템·운영 등의 다양한 서비스별 품질개선 의견 제출, ▲선진 사례를 조사와 개선방안 제안 등이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단의 주요활동은 올해 2월 오픈한 스텝 2차 고도화에 따라 학습자의 편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이문수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2024년 스텝 서비스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실제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수요자의 시각에서 스텝 서비스를 살펴보고, 품질개선 방안을 발
(비씨엔뉴스24)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즈벡 정부와 인사행정 협력을 통해 정부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4일(현지 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김승호 인사처장과 고프르존 미르자예프(Gofurjon Mirzaev) 공무원개발청장이 ‘우즈벡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계획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계획서는 지난해 우즈벡 공무원개발청과 체결한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즈벡 공무원 역량 강화와 인사관리체계(시스템) 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담겼다. 협력 계획 서명을 통해 인사처는 다양한 인사행정 제도와 전자인사관리체계(시스템) 등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우즈벡 환경과 수요에 맞는 대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사처는 우즈벡 정부와 협력을 이어오며 국가공무원법 제정 등 인사행정 분야에 대한 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에는 전자인사관리(e-사람 시스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우즈벡 정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제5회 섬의 날’ 홍보대사로 개그맨 남희석, 가수 하현우와 강혜연, 4인조 걸밴드 QWER(큐더블유이알), 만화가 허영만, 배우 류승룡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홍보대사 위촉식은 6월 14일 16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보령시장 등이 참여하여 진행됐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국가기념일로 매년 8월 8일이며 올해로 5번째를 맞았다. 이번 ‘제5회 섬의 날’ 행사는 8월 8일(목)부터 8월 11일(일)까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대에서 개최된다. 8월 8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국제섬포럼, 어린이 그림대회와 동요대회, 섬 둘레길 걷기 행사가 진행되며, 섬의 관광 정보와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는 전시관도 행사기간 동안 운영한다. 또한, 매일 저녁 유명 가수가 출연하는 축하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오늘 위촉된 홍보대사는 ‘제5회 섬의 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개그맨 남희석은 충청남도 보령 출신의 대표 연예인으로 꼽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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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4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