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어제(12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전북도,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오늘(13일)부터 실시한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있으며, 총 1,315명의 재난심리 활동가가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재난심리 활동가들은 각 마을 단위로 방문하여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부안군청 앞에도 심리지원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누구든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진으로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1670-9512)하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마음이 불안한 주민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심리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6월 13일 공군호텔(서울 영등포)에서 미국, 영국, 멕시코 등 해외로 파견 예정인 신임무관* 25명을 초청해 병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임무관들의 병무정책 및 병역이행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교민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이전과 달리 신임무관들이 설명회에 앞서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하여 병역의무자들의 병역판정검사 과정을 참관했다. 이를 통해 국방무관들이 각 군에 입영하는 병역의무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영하게 되는지 직접 확인하여 병무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후 진행된 병무 설명회는 국외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의 병역이행절차와 국외여행허가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국방무관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지 교민사회에서 관심이 높은 복수국적자의 병역이행과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 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교민사회에서는 병역이행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외에 거주하고
(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상황 점검회의를 유국희 위원장 주재로 13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진 발생 이후 국내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및 비상대응태세 등을 긴급하게 점검하기 위하여 영상회의로 진행했으며, 전국 5개 원전지역에 운영 중인 원안위 지역사무소(고리, 월성, 한빛, 한울,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여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이번 지진의 진앙지와 인접한 한빛원전의 설비 안전성에 대하여 집중 점검했으며, 현재까지 점검 결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강한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설비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원전 인근 지역주민의 불안에 대비하여 소통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정한 문서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은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처리방침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단순히 텍스트를 나열하는 등 표기·공개 방식의 경직성 등으로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알권리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첫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평가 분
(비씨엔뉴스24)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6월 13일 ｢폭염 및 호우･태풍 대비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기관장과 함께 폭염 및 호우･태풍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 여름철 이상고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기 불안정･저기압 등으로 인해 호우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8월을 ｢폭염 및 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및 호우･태풍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대책(5.22. 발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회의 전날인 6월 12일에는 국회 국민의힘 노동특별위원회에서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대책｣을 논의하여 마련했다. 동 대책에 따라 유관 부처의 침수･붕괴･매몰 등 위험지역 자료 등을 활용해 ‘위험지역･사업장 정보(DB)’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호우･태풍 취약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등 가용한 산업안전보건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비 단계부터 총력을 다할 예정이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2024 재난안전데이터 해커톤 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의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안전 문제 해결 아이디어와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자 2023년부터 해커톤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울산광역시, 울산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대학연대 지역인재 양성사업단과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해커톤 대회에는 울산과학기술원, 서울대, 부경대, 경상대 등에서 총 17개 팀, 48명이 참가했다. 대회에서는 과학적 재난안전 관리방안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구체적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무박 2일 동안 집단적 발상, 밤샘 토론, 팀별 발표뿐만 아니라 전문가 멘토링도 제공됐다. 최종 심사 결과, 총 5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전기차 관련 재난 위험도 분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참가팀(와르르맨션팀, 울산과학기술원)이 선정되어 상금 5백만 원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침수피해 관리 솔루션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 및 세부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했고, 금년 8월 7일 시행 예정이다. 동 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서, 주요 해외 경쟁당국 역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제도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금번 행정예고는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①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 통보 → ②기업의 시정방안 제출 → ③시정방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 ④심사보고서 작
(비씨엔뉴스24)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오는 6월 12일 '2024년 DMZ 생물다양성보전 네트워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DMZ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연구기관과 접경지역 지자체, 그리고 관련 단체 등 13개 기관과 ‘DMZ 생물다양성보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DMZ 생물다양성 자원과 자료의 공동 구축 및 연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교류 등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DMZ 일원 생물다양성 보전과 교육,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립수목원을 비롯한 강원대학교 DMZ 접경지역 연구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연천군, DMZ생태연구소 등 ‘DMZ 생물다양성보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소속 전문가들이 DMZ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 확산을 위한 생태환경 교육 분야의 관점과 현황을 발표했다. 또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민교육사업, 생태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과학자 연구 활동 등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과 방향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김재현 과장은 “DMZ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6월 13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호남권역 시‧군‧구 과장 및 읍‧면‧동장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정철학 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찾아가는 국정철학 공유 워크숍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 국정철학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에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나누어 총 3회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중앙정부 관계자 특강을 통해 국정철학과 주요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정철학을 반영한 지역복지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특강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체계,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기회·교육발전 특구 지정, 의료복지 혁신 등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추진방향 등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노정훈 지역복지과장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특강에서 사회적 약자 발굴 체계 고도화, 사회적 고립 예방 체계 구축 등 지역 밀착형 복지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비씨엔뉴스24)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2일 14:00에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제9차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을 공동대표로 하여,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 및 안건 관련 국방부 부서장, 관할 군부대 참모장 등이 참석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는 ‘19년 12월에 국방부장관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체결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로서, ‘20년 1월 강원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처음 협의회를 실시한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활용군용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군사 규제 개선 등 총 4개 안건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 간 모든 안건을 지자체가 건의하고 국방부가 검토 의견을 제시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국방부도 접경지역 지자체에 협력을 요청하는 안건을 건의하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방부와 강원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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