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천만 달러(약 6조1천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 및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날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었다. 최종 합의 액수는 애초 SEC에서 책정한 환수금과 벌금 등 52억6천만 달러 규모보다는 적은 것이다. 앞서 미 증권 당국인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이다. 이번 재판은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어 권씨 없이 궐석으로 진행됐다. 법원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테라는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SEC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 평결 후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상대로 불법 이익 환
(비씨엔뉴스24) 우리 정부는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으로서 6월 12일 (뉴욕 현지 시각) 북한인권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개최하고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안보의 연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 Commission of Inquiry)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음에도,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표현의 자유 제한 등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의 중요성과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강제 노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정권 유지와 불법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북한인권과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면서,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회의에 이어 탈북민 발표자가 참석하여 북한인권의 현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한다. 그간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민생 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팀장: 주택토지실장)｣ 신설 (3.25)한 후 그간 수차례 T/F 회의를 통해 개선 과제들을 발굴‧검토했고, 주택업계 간담회,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기관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32개 개선과제를 마련했
(비씨엔뉴스24) 정부는 오늘(12일) 아침 발생한 규모 4.8의 부안 지진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지진이 발생한 후 1분 이내에 재난문자방송과 재난자막방송(DITS)을 전국에 송출하고, 10분 이내에 중대본을 가동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여진은 총 17회 발생했고, 시설 피해 신고 건수는 129건, 국가유산 피해는 6건이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정부의 주요 대처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본 가동과 함께 현장상황관리관(과장급)을 현장에 즉시 파견해 자치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전문가(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로 구성된 지진 위험도 평가단도 신속하게 파견해 건축물 담장 균열, 기와지붕 파손 등 시설물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진앙지 인근 50㎞ 안에 있는 학교 1,230개교에 즉시 현장대응팀을 파견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로, 철도, 항공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12일 모두투어 본사(서울 중구)에서 ㈜모두투어네트워크(사장 유인태)와 '나라사랑 가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병무청이 추진하고 있는 '나라사랑 가게'사업은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의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당해연도 동원훈련 이수 예비군,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 병역명문가 등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에게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동원훈련 이수자 등 병역이행자(본인 및 가족, 동반지인 포함)가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해외 및 국내 여행 상품에 대하여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역이행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전국에 가맹점을 보유한 기업 및 음식점, 카페 등 다양한 업체와 나라사랑 가게 협약을 체결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6월 1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역에서 진도 4.8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하게 청 내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일제 현장점검과 더불어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청장) 긴급 비상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새만금청은 이날 지진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하고, 새만금 방조제, 옥구배수지, 남북·동서도로 등 주요 사업 현장별 피해 발생 여부 점검과 안전 조치 등을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 점검 회의에는 부서장 이상 청 간부 전원이 참석하여 사업 현장별 지진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특히, 추가 여진 등 발생 우려가 있어 위기관리 매뉴얼 상의 부서별 임무·역할을 재점검하고, 지자체·유관기관에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경안 재난안전대책본부장(청장)은 “현장별로 추가적인 여진 발생 등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현장 근로자 및 입주기업과 인근 주민에 단 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주요 사업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8일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 전환에 청년들의 역할과 기존 농촌 공간의 재창출을 강조한 바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 훈 농식품부 차관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을 방문, 민간 주도로 빈집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재생 현장에서 청년 창업인들과 지역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후 은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공지구를 점검하고 관계자 면담을 실시했다. 한 차관의 첫 방문지인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는 주식회사 세간의 박경아 대표가 ‘자온길 프로젝트’를 추진한 마을이다. 박 대표가 직접 기획한 ‘자온길 프로젝트’는 부여의 가치와 매력을 알리고자 마을 내 버려진 빈집, 상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전통문화 콘텐츠 타운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서, 2018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리모델링된 유휴공간들은 카페 겸 서점, 숙박, 커뮤니티 공간, 식당, 공방 등 마을 주민과 생활인구 등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의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간담회
(비씨엔뉴스24)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6월 1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사태 피해 복구현장을 점검했다. 방문한 현장은 ’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작년 응급조치 이후 올해 2월부터 피해복구를 시행하고 있다(6월말까지 완료) 금년도 주요 산사태 예방대책 등과 관련하여,정부는 산지와 더불어 산지外 급경사지․도로사면․농지 등 여러 부처에서 관할하는 사면까지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산사태 예측정보를 기존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3단계(예비경보 신설)로 개편하여 경보발령 이전 대피시간 1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방 실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사태 재난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3년 산사태 피해지는 장마철 전에 복구를 완료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산사태 발생에 취약한 지역은 사전점검 및 예방조치를 취하고, 유사시 주민대피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비씨엔뉴스24)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우기 전 산사태 피해지 복구, 산사태 예방사업,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등 산사태 예방·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6월 9일 기준 작년 산사태 피해지 34ha 복구는 82%, 사방댐 13식, 계류보전 11km 등 산사태 예방사업은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6월 초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극 반영했다. 또한, 지난 10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 26개소를 추가 공고했고, 대피소 지정 및 대피경로 확보, 지역주민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 아울러, 진도가 다소 부진한 복구 사업지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17일부터 한번 더 현장점검을 통해 장마철 극한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우기 전에 산사태 예방·대응에 기관의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해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6월 12일 오후 경부선 신탄진역∼매포역 간 맥포터널 인근 급경사지 현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복구 조치 현황을 점검했다. 현장은 ’23년 7월 집중호우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무궁화호 회송열차가 탈선(7.14.)한 곳으로, 사고 직후 긴급복구 공사를 실시했다. 현재는 옹벽 보강, 배수로 설치, 시스템 복구 등 모든 공사가 완료(’24.5월)됐고, 우기 시에도 열차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중에 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수해복구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지난해 수해가 발생한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우기 전까지 완벽하게 복구 공사를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은 배수로 정비, 옹벽 점검 등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현장을 찾은 백 차관은 “올해는 역대 최고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되는 만큼, 철도시설 분야별로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낙석 감지장치, CCTV 등을 적극 활용하여 빈틈없이 모니터링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수해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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