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정부교섭’(’07.12.체결)과 ‘2008 정부교섭’(’19.1.체결)에 이어 노조 측이 ‘2020 정부교섭’을 요구한 지 4년 7개월 만에 타결된 세 번째 정부교섭이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교섭대표)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교섭대표)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쳤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6월 3일 전남 무안 일대의 양파 생육불량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농업인을 위로하는 한편, 농진청, 지자체 등 관계자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겨울철부터 기온 상승,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 등 복합적인 기상원인으로 양파 추대와 분구 등 피해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한 전라남도의 피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지자체 등 전문가와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회의를 거쳐 농업재해로 지원을 결정하고, 5월 22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중 양파 생육불량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양파는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5월 중순 이후 중만생종 양파의 본격적인 출하로 인해 이번 피해가 양파 가격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재한 실장은 “피해 농가가 빠른시일 내에 경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농약대 등 피해복구비를 신속
(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4월 2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4호기의 임계를 6월 3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2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정기검사 기간 중 안전모선 저전압에 의해 차단기가 개방되어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으로 기동(’24.4.23.)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기기 연동에 사용되는 제어회로의 전자카드 개선 설계가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동 개선품은 한빛 4호기에서 최초로 현장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설계개선 등을 통해 작동의 신뢰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존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했으며, 기존 전자카드는 고장이력, 내부 소자의 고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신뢰성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의 중점검사 사항으로 안전관련 기기 및 배관 상태, 유류저장지역 화재방호상태, 원자로건물 국부 누설률 시험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
(비씨엔뉴스24)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등 실제 데이터가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민생범죄 확산에 대응하는 다양한 AI 기술·서비스 개발이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6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정부는 대표적인 민생 금융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다양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왔다. ’23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보이스피싱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의 AI 서비스 개발 지원이 포함됐으며, ’24년 4월에는 과기정통부, 금융위, 금감원, 통신·금융협회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까지 포함되면서 기관간 협업의 범위와 깊이가 크게 확장됐다. 이번 협약의 구체적인 협력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자국민 보호’의 중대한 책무로 인식하고, 이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시, 3국 정상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후, 통일부는 이와 관련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월 24일에 정부 부처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40여 년 전 고등학생들의 납북 사건이 발생했던 선유도 현장을 방문하여 고교생 납북자 송환기원비를 세우고 가족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송환을 재촉구했다. 송환기원비는 “대한민국은 결코 여러분들을 잊지 않습니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고교생들을 하루빨리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함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6월 3일, 통일부 차관은 고교생 4명이 납북됐던 홍도 현장을 방문하여 고교생 납북자 송환기원비를 제막하고,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가족들의 아픔과 애환에 공감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6월 3일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전북해역까지 확대 발령했다. 이번 특보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5월 30일까지 예찰을 진행한 결과, 전북 격포항에서 100㎡당 최대 50마리 이상 보름달물해파리가 관찰됨에 따라 발령하게 됐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으로 발생하면 어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앞서 5월 중순부터 전라남도, 경상남도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가 다수 출현함에 따라 지난 5월 27일 남해안에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번 주의단계 특보 확대 발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부안군 등 지자체에서는 매주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해파리 절단망과 제거장비가 설치된 선박을 이용하여 해파리 제거작업을 즉시 실시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해파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파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속히 제거해 나갈 것”이라며, “어업인과 해수욕객 여러분들도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하여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위반사실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체계에서는 발급담당자가 하루 수백 건(연간 수만 건)의 자료를 수동으로 직접 검색하여 심사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DB자동검색 과정을 통해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 심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개선 이전 평균 18.9시간(2024.1.1.~3.28 기준)에서 개선 이후 평균 5.6시간(2024.3.29.~4.18 기준)으로 대폭 단축됐다. 이번 개선으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2025년 국제해사기구 양성평등상(2025 IMO Gender Equality Award)’ 후보자로 추천할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국제해사기구(이하 IMO)는 해사분야의 양성평등 정책 등을 장려하고자 지난해 처음 ‘IMO 양성평등상’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5월 17일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다. 올해는 사이프러스 국적의 양성평등상 수상자 1인과, 우리나라 한국선급 허은정 검사원을 포함한 5명이 표창(Letter of Commendation)을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IMO 양성평등상 추천을 위해 공공기관·협회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해사분야 양성평등에 기여한 자를 추천받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하여 7월 초 IMO 사무국에 추천할 계획이다. 이후 IMO에서 추천 후보자에 대한 최종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 IMO 이사회에서 2025년 양성평등상 수상 대상자를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IMO 양성평등상 제도 도입을 계기로 IMO 회원국들이 해사분야 양성평등 실현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한옥의 대중화 · 산업화 · 현대화를 위해 ′24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2개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6월 4일부터 한옥 설계·시공관리자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11년부터 시작한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13년간 총 1,4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본 교육 수료 후 현상설계 공모 당선이나 한옥 관련 공사 수주 등의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한옥 설계와 한옥 시공관리자 두 가지 과정으로 이뤄졌으며,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명지대와 전북대는 7월부터 한옥 설계 및 시공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옥 설계 과정은 정규 학교 교육이나 기존 한옥 교육만으로는 양성하기 어려웠던 한옥 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졸업작품전도 개최한다. 한옥 시공관리자 과정에서는 전통 건축인 한옥에 대한 높은 관심에 맞춰 공정관리, 물량 산출 등 현장 전반을 관리할 역량을 강화한다. 이론 강의와 치목 실습, 현장답사 등으로 이뤄지는 이번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3일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및 직계비속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국회의원 239명, 직계비속 219명, 배우자 8명으로 총 466명이다. 병역의무가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239명 중 82.0%에 해당하는 196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으며, 18.0%에 해당하는 43명이 면제됐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0.6% 보다 1.4%p 높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이행률 75.5%보다 6.5%p 높은 수치이다. 한편 제22대 여성 국회의원은 60명으로, 이 중 1명(예비역 소장)이 현역으로 복무를 마쳤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9명(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등 14명 제외) 중 205명(93.6%)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이다. 면제자 14명(6.4%)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면제율 8.7%보다 2.3%p 낮게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직계비속 병역면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43명의 경우 질병 22명(51.2%) ' 수형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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