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이번 총회는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의 영상메시지를 비롯한 전 세계 관계자들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우리나라의 동물(수산‧육상) 질병진단 표준물질 협력 센터 지정을 승인했고, ▲메갈로사이티바이러스감염증 명칭 변경 등 동물위생규약을 일부 개정하고, ▲소해면상뇌증(BSE),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했으며, ▲프랑스의 에마뉘에 수베항(Emmanuelle Soubeyran)을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협력센터 지정을 주도한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과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협력센터 지정을 통해 양 기관이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평가받았으며, 이번에 획득한 협력센터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앞으로도 국제 진단표준을 제시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2023년 통일·대북정책 기조와 주요 성과를 기록한『2024 통일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일백서에는 윤석열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과 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노력에 따른 성과를 상세히 담았다. 또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통일준비, 미래세대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활성화 등 정부가 2023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통일·대북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가 확장되는 통일 한반도,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강조하면서,『2024 통일백서』발간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릴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 통일백서』는 정부기관,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언론 기관 및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될 계획이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
(비씨엔뉴스24) 최근 일부 언론에서 표명한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와 관련하여 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교류,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 ‘CPO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CPO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근거한 단체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 감수성 증대, AI 신기술 확산 등 디지털 환경변화로 CPO의 역할과 책임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CPO 간 교류협력 및 정부와의 정책소통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활용 관련 CPO의 역할과 위상 제고를 설립취지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구성․운영하는 ‘CPO협의회’ 설립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4월 주요 공공기관․민간기업 소속 CP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CPO협의회’의 역할과 취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원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
(비씨엔뉴스24)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31일 오전 충남 논산시에 소재한 논산계룡축협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현재 퇴‧액비화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 구조를 친환경적 신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양 부처는 △바이오차*·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 △퇴‧액비 적정관리, △현장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과학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가축분뇨 관련 규제와 지원을 각각 관장하는 양 부처의 협력을 통해 가축분뇨의 바이오차·재생에너지화 등 신산업화에 속도가 더해지고, 축산분야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가축분뇨는 잘 활용하면 귀중한 영양분이 되지만 그 양이 늘면서 처리방식의 다각화가 매우 중요해졌다”라며, “가축분뇨가 생물에너지원 등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 탄소중립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5월 31일 충남 논산시 소재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현재 퇴‧액비화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 구조를 친환경적 신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양 부처는 △바이오차·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 △퇴‧액비 적정 관리, △현장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과학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가축분뇨 관련 규제와 지원을 각각 관장하는 양 부처의 협력을 통해 가축분뇨의 바이오차·재생에너지화 등 신산업화에 속도가 더해지고, 축산분야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환경보전 책무는 상호 대립이 아닌 보완적 과제”라고 하면서, “이번 협업도 축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신속한 개선은 물론, 신산업 육성 등 양 부처의 한계를 넘어 상승효과(시너지)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5월 30일,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에서 자율주행 트랙터·이앙기, 무인기(드론) 등 농업용 로봇을 활용해 흙갈이(경운), 모심기(이앙), 방제 작업을 선보이는 연시회를 열었다. 이번 연시회는 ‘농업용 로봇 실증 지원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개발된 농업용 로봇을 실제 농작업에 투입해 성능과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농업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아 민간기업에서 제작했거나 민간기업 기술로 개발한 농업용 로봇 총 5종을 투입해 농작업을 시연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트랙터·이앙기에 부착할 수 있는 작업기 5종도 연·전시했다. 충남에서도 벼 재배 주산지로 손꼽히는 대호지면은 농촌진흥청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 디지털·자동화 벼 생산 본보기(모델)로 육성되는 지역이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지난해부터 시범지구에서 자율주행 트랙터·이앙기· 콤바인, 무인기(드론) 등 농업용 로봇 5종을 포함해 총 20대의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농기계를 활용해 벼 생산 전 과정에서 농업용 로봇 실증 사업을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경기도는 5월 3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수치표고모형 공동 구축 사업 추진 및 공간정보 공유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경기도 전역에 대해 0.5m급 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을 두 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1m급 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 갱신을 추진 중이었으며, 경기도는 탄소중립 정책(RE100) 실현을 위해 경기도 전역에 대해 해상도가 2배인 0.5m급 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경기도와 협업을 통해 처음으로 RE100에 활용할 수 있는 해상도가 2배인 0.5m급 수치표고모형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수치표고모형은 지표면의 높이(표고)를 실제 지형처럼 표현한 3차원 공간정보로, 해상도가 높을수록 기후환경, 지형분석, 재난․재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수치표고모형은 탄소흡수·배출량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어,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자료이자 디지털 트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30일 서울에서 뉴질랜드 일차산업부(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와 제6차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양국 정부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따라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농축수산업 훈련연수, 전문가 훈련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을 점검해 왔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협력사업의 추진계획 및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양국은 의제 논의에 앞서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과 던 베넷(Dawn Bennet) 주한뉴질랜드 대사 참석 하에 기존 협력 약정의 만료에 따른 약정 개정 서명식을 진행했다. 양국은 이날 약정문 개정을 통해 효력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기존 협력 분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규 협력활동(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수의역학 워크숍 등) 추진 근거 및 안전관리지침 수립 조항 등을 신설하여 협력사업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제고했다. 또한 이어진 의제 논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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