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1,046필지(417,014㎡)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5월 28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4월 말 기준) 총 25,989필지(94.4㎢,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비씨엔뉴스24)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5월 28일 14시 코트야드 서울 보타닉파크 호텔에서 개최된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조홍선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몽골 빌군 볼라바타르 공정경쟁소비자보호청장, 윌리엄 코바식 조지워싱턴대 교수(前 미국 FTC 위원장) 및 아·태지역 경쟁당국 고위당국자 등 약 80여명의 내·외빈들이 참석했다. OECD 한국센터 경쟁정책본부는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경쟁법·정책 분야에서 경험․지식의 교환을 촉진하고 이들 국가의 경쟁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OECD 간 MOU에 따라 2004년 4월 설립됐다. 경쟁정책본부는 지난 20년간 총 120회의 국제경쟁워크숍·세미나를 개최하고 약 40개국 4,000여명의 아·태 지역 경쟁당국 공무원, 경쟁법 담당 판사 등을 대상으로 OECD와 회원국들의 모범 제도 및 법 집행 사례를 교육·공유함으로써 아·태지역 국가들의 경쟁법 도입과 선진화에 기여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오늘(5. 28.)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통일’과 ‘통합’에 중점을 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심의·의결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탈북민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문승현 차관은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우리 사회에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며 이러한 정책 기조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의 6대 전략과 25개 정책과제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는 조속한 시일 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탈북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승현 차관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이루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서 “앞으로 3년간 탈북민의 행복한 삶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기본계획의 실질적인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제24회 ｢고용평등 강조기간(5.25.~31.)｣을 맞아 5월 2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함께 만드는 일·가정 양립, 함께 누리는 남녀고용평등｣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올해 시상식은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12점,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5점이 수여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출산·육아 지원 및 유연한 근무방식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모육아휴직 등 맞돌봄 지원과 함께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 운영 등이 두드러졌다. 아울러,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강화, 여성 관리자 육성 등 성별 불균형 완화 노력도 뚜렷했다. 기업 부문에서는, 법으로 정한 기준(연간 3일) 보다 높게 난임휴가(여성 42일, 남성 3일)와 난임 시술비 지원을 하고, 부모의 육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휴직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자녀입학 돌봄휴가 등을 도입·운영한 씨제이프레시웨이(주)가 그 공로를 인정받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거대·생성형AI 시대에 요구되는 데이터 전략과, 현장 중심의 데이터 정책 수립을 위해'데이터 중심 AI 가속화 밋업(Meet-up) 시리즈'를 기획하고, 5월 28일 오후 2시 데이터·AI 개발자, 스타트업 등과 함께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획한 데이터 밋업 시리즈는 생성형AI 공개(’22.11월) 이후 더욱 빠르게 발전 중인 인공지능(AI) 기술과 이에 따라 함께 변화하고 있는 데이터의 특징과 준비성(readiness) 등을 현업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파악하여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자 마련하게 됐다. 회차별로 AI·데이터 분야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진행되는 밋업 시리즈의 첫 행사는 킥오프(1부)와 1차 밋업(2부) 행사로 나누어 개최했으며, 킥오프에서 과기정통부는 밋업 개최의 취지와 계획을 소개하고, 포티투마루(42MARU)의 김동환 대표가 '데이터와 AI 이야기 : 딥러닝에서 생성형AI까지'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생성형AI 플랫폼 개발 스타트업인 포티투마루의 김대표는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0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3~’27)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①【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 2024년도 시행계획(안)】 첫 번째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범부처 ｢2024년도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시행계획(안)(이하 ‘시행계획(안)’)'을 논의했다.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의 체계적 실행을 위한 시행계획(안)은 올해 2월부터 관계부처별 계획을 반영하여 마련했다. 올해 시행계획(안)에서 제시하는 중점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도전적(변혁적) 융합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고위험 연구를 포함, 과학기술과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도전적 융합주제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하향식(Top-down) 지원 비율을 높여 전략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5월 28일 호우ㆍ태풍ㆍ폭염 등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만금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있고 이번 여름에도 극한 강우와 전년도보다 강한 폭염 등 극한기후가 예상되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안전한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청 내 담당 부서, 지자체, 전주국토사무소,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내 담당자 및 각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새만금개발청은 행안부 3대(大) 인명피해 유형(산사태, 하천재해, 침수피해)에 대한 각 관계기관의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계획을 공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 4월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이 개정되어 지하차도 등에서 침수심 15cm이상이 될 경우 즉시 통제토록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남북ㆍ동서도로 내 지하차도, 우회로 등에서의 침수ㆍ월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비씨엔뉴스24) 한국폴리텍대학과 (재)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미래세대 기술인재 육성에 협력한다. 폴리텍대학은 28일 대전 선샤인에서 ‘만우 조홍제 장학금 전달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재 육성 사업은 만우 조홍제 효성 창업주의 기술과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을 계승해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기술 리더로 길러내기 위한 프로젝트다. 두 기관은 입학 성적과 전공 역량,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장학생 20명을 선발했다. 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00만원, 총 4억원 상당*의 장학사업을 펼친다. 장학생에게는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와 자기계발비가 지급된다. 또 인문, 사회, 경제 등의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다섯 차례에 걸쳐 리더십 교육을 하고, 선진 기술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미국 연수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이오캠퍼스 바이오의약분석과 1학년 전채원(22·여) 씨는 “더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라는 격려의 메시지 같다”라면서 “앞으로의 목표는 이 기회를 활용해 전공 분야에서 깊이 있는 지식과 기
(비씨엔뉴스24) 김종철 병무청장은 5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모범 사회복무요원을 초청하여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시설, 철도역, 소방서 등에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철도 인명사고 예방 활동 등 우리 사회에 많은 감동을 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7명의 사회복무요원 중 한국철도공사에서 복무 중인 원동환 요원은 올해 2월 열차 이용객의 무단횡단을 적극 제지하여 인명사고를 예방했다. 또한, 박영준 요원은 자신의 음악전공을 살려발달 장애인 시설 이용자를 위해 매월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있다. 김종철 청장은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복지와 안전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묵묵히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내며, 이들이 복무에 자긍심을 갖고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5월 29일부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간에는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SMS, 우편 등)해 왔다. 하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금융위‧금감원‧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이 힘을 모아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최초로 연계하여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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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5일 13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