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공공 선주사업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5월 24일 ‘공공 선주사업 민관협의체’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진공은 선사의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선대 확보에 기여하고자 해진공이 선주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공공 선주사업’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자동차운반선(PCTC) 확보 사업을 집중 점검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진공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자동차 운반선 부족 문제로 인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수출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까지 10,800CEU급 초대형 자동차 운반선 4척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어서, 그간의 추진 경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운송 수요가 많은 특수선 등 선종 다변화, 탈탄소 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선 확보 등 국내 해운·물류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안을 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4월 15일 비상경제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맞아 5월 23일 오전, 충북 충주시 주덕읍 모내기 현장을 방문하여 올해 모내기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해 묵묵하게 애쓰고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송 장관의 이번 방문은 농업인들과 함께 모내기를 하며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쌀 농가들이 희망을 품고 영농에 임하도록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송 장관은 성동마을주민, 지역 농업인, 청년농들과 모내기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올해 예상 작황과 영농에 대한 어려움 등 농업인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경청했다. 곧이어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자율주행이앙기에 벼 모판을 싣고, 이앙기에도 탑승하여 직접 모내기 작업도 했다. 청년들은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정착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고, 송 장관은 청년들이 농업․농촌을 위해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겠다고 화답했다. 뒤이어 마을회관 앞으로 이동하여 마을주민들과 단체
(비씨엔뉴스24) 국방기술품질원은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국토방위의 전략적 요충지인 백령도 부대를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배치된 K-9 자주포 등 주요 무기체계의 군수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민·관·군이 참여하는 통합 대군근접지원반을 구성하여 현장 중심의 대군근접 지원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군근접 지원활동은 서북도서 지역부대의 주요장비의 운용성을 향상 시키고 정비지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종래에 각 정비지원기관 개별로 지원되는 정비 지원활동을 민·관·군이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직정비 지원부대 및 방산기업 등이 통합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하게 된다. 또한, 지원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민·관·군 통합지원팀의 참여기관으로 국방기술품질원 대군근접지원반, 육군 70정비대대 및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윈텍 등 5개 방산업체 고객서비스(CS: Custom Service)팀 등 전문 정비인력 40여명으로 구성하여 지원을 실시한다. 통합지원팀은 K-9 자주포 등 도서지역에 배치된 주요 무기체계의 운용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장비점검을 통해 운용성을 향상하여 서
(비씨엔뉴스24) 국세청은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3회차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다양한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하여 제공하고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카카오는 익명채팅이라고 홍보하며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일반채팅과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구현했다. 다만, 오픈채팅 참여자는 오픈채팅방 정보(오픈채팅방 ID)와 회원일련번호로 구성한 임시ID를 메시지 송수신시
(비씨엔뉴스24)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외교관과의 만남을 통해 해외 현지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외교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3일~24일 양일간 '2024년 제7차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 일본 등 11개국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이 참석하여 첫날에는 국가(공관)별 해외취업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둘째 날에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행사에 참석하는 청년 구직자는 선배 해외취업자로부터의 생생한 경험담과, 해외취업담당관으로 활동하는 외교관으로부터 현지 채용정보, 취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대처 방법, 현지 노동법 등 안정적인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받을 예정이다. 외교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외교부와 고용노동부가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 해외취업지원 협업사업’을 운영 중임”을 소개하고, “해외 진출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언제든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문을 두드려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고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월 2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인공지능(AI)과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유엔 기술특사를 비롯한 유엔 AI 자문위원들과 국제기구 및 국내외 AI 관련 전문가, 산·학·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AI 시대 데이터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해 활발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개인정보위가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UN AIAB’)와 협력하여 마련한 자리이다.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데다, 특히 전 세계의 AI 및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개회사에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별 국가마다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국가·지역별로 파편화된 규범은 AI 기술을 통한 혁신이나 규율 체계 형성에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긴밀한 국제적 소통·협력과 유연한 사고에 기반한 논의과정을 통해 인류 전체가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조화롭고 상호운용적인 AI 거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 (주)에이브로가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99백만 원)을 부과했다. 에이브로는 2020. 6. 30.부터 2021. 9. 7.까지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점포 순수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음에도, 순수익률을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한 창업메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고, 15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총 1억 8,050만 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또한, 에이브로는 2021. 3. 2.부터 2021. 9. 2.까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상황 등의 허위·과장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의 공모 결과, 기초지자체 10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경기 포천시·양평군, 강원 정선군, 충북 제천시·증평군,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남 영암군·무안군, 경북 의성군이다 해당 지자체는 국비 10~12.5억원을 지원받으며,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교통, 안전·방재, 생활·복지 솔루션인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폴 등 보급 솔루션과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특화 솔루션을 올해 하반기부터 구축하게 된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효과성이 검증된 솔루션(스마트 주차공유 등 8종)을 패키지로 묶어 쉽고 빠르게 보급하여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실시간으로 통합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공유,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가로등, CCTV, 비상호출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폴(Pole) 등이 대표적이다. 보급 솔루션 외에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솔루션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5월 23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제19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종합대책(’23.1월 수립)이 실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작년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작년 말 수립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 회의에서는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 추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진행방향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올해 3월부터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됐다. 7월부터는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명시되며,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작년 8월부터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에 활용될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같은 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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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5일 15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