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하여 위반업체 80개소(품목 82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5.8.)·스승의날(5.15.)에 수요가 많아 연간 수입량의 40% 이상이 4~5월에 수입되는 카네이션 등의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농관원은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에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꽃 도매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화훼유통·판매업체 등에 화훼류 원산지 표시 안내서 배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80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카네이션 71건(86.5%), 장미 4건(4.9%), 국화 3건(3.7%), 거베라 2건(2.4%), 백합 1건(1.2%), 안개꽃 1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조사 실적 대비 위반업체는 2개소(2.6%)가 증가했으며, 주요 위반품목 중 카네이션은 3건(4.4%), 장미·국화는 각
(비씨엔뉴스24)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A1)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씨엔뉴스24)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하여, 고시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진시정 유인이 충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조달고객과의 첫 접점인 조달등록센터와 정부조달콜센터를 정부대전청사 내 신축 민원동으로 확장 이전하고 21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조달등록센터는 정부대전청사(3동 1층)에서 단독 건물인 민원동 1층(주출입구 우측) 71평 공간으로 이사함으로써 조달 고객이 방문하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무역회관에 있던 정부조달콜센터도 민원동 2층과 3층(총 250평)으로 확장 이전해 90여명의 상담사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상담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이번 두 센터의 민원동 이전으로 7만여 수요기관과 57만여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선진화되고 적극적인 조달행정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등록센터와 정부조달콜센터의 민원동 이전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이 마련돼 조달 고객에게 편리한 민원업무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조달행정 최일선에서 더 신속하게, 더 정확하게, 더 친절하게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 줄 것과, 특히 하반기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개통에 따른 콜센터 업무 수요 대비에도 만전
(비씨엔뉴스24) 국립통일교육원은 5월 22일 북한연구소와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와 통일교육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정착지원 현장 전문가들과 학계 및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 가는 작은 통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분과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주제로, 김영수 북한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전정희 교수(이화여대)가 ‘북한이탈주민 건강회복과 치유를 돕는 사회통합 방향성’을, 송현진 박사(이화여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정착지원 과제’를 발표한다. 2분과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주제로 전우택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조민희 교수(중원대)가‘북한이탈주민을 통한 통일교육 방안’을, 김선화 관장(마천사회복지관)이 ‘통일의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 교육’을 발표한다.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영상)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주민에게 통일의 희망을 전하는 등불”이라며 “통일교육과 통일준비에서 보다 많은 활약
(비씨엔뉴스24)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오는 25일 경기도 양평군 국립산음자연휴양림에서 ‘2024년 국립자연휴양림 숲속 멍스토랑’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립산음자연휴양림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5월 25일을 시작으로 6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4회 운영되며, 회차별로 국립산음자연휴양림 반려견 동반 객실 숙박객과 사전 공개 모집한 참가자 등 총 12팀이 우리 임산물인 고사리, 표고버섯, 산부추, 도라지 등을 활용해 견주와 반려견을 위한 요리를 만들고 즐긴다. 현재 2∼4회차 참가자를 추가모집 중으로 행사 참여를 원하는 반려견 가족은 국립산음자연휴양림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도토리 추출물로 만든 반려동물 천연 피부 개선제 시제품을 제공하고, 산음자연휴양림 치유지도사와 함께 반려동물 진드기 퇴치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숲속 멍스토랑’은 지난 4월 사립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원주시 사립피노키오자연휴양림에서 숙박객 및 이용객 26팀, 65명이 참여한 가운데 2회 실
(비씨엔뉴스24) 교육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11개 시·도 교육청의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과 다음 달 4일 2회에 걸쳐 공공재정환수제도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교육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작년 한 해 약 250조 원이 지급되는 등 매년 상당한 규모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정부지원금이 부정 수급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지난 2020년'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했다. 공공재정환수법에서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한 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각급 행정기관들이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최근 개정 내용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22일 전남 여수시, 23일 구례군, 24일 충남 부여군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여수시, 구례군, 부여군 주민은 물론 인접한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논산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진흥금융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사회복지지원, 토지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기관 간 협업으로 ‘사물인터넷(IoT) 활용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의 현장 보급 확산에 나선다. 사물인터넷 활용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은 농촌진흥청이 농업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기초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을 거쳐 개발한 것이다. 이 기술은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와 도로용 엘이디(LED) 주행 안내표지판으로 구성된다. 단말기와 안내표지판이 상호 근거리 무선통신 후 안내표지판에 농업기계 종류, 접근 거리 등 정보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 정보를 본 일반차량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주의를 기울여 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게 된다. 특히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에는 ‘농업기계 전도‧전복 사고 감지 알람 기술’도 탑재돼 농업기계가 넘어지거나 뒤집히는 등 사고를 감지하면 사고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고를 전달한다. 사고자가 20초간 응답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된 보호자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에 사고정보를 발송한다. 농촌진흥청은 소방청과 협업해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에서 발신하는 사고정보를 119 긴급출동 시스템과 연계하는 대응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불법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 통관단계 검사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집중검사를 통한 불법 반입 식품 차단, △해외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집중검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재권 침해 물품 약 6만8천 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약 7천6백 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물품 약 18만 건을 포함해 총 26만 건의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초저가 물품의 안전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해 성분분석을 했으며, 그 결과 장신구 404점 중 96점, 어린이제품 252점 중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직구물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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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5일 15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