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에서 제작·배포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에 대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업종별 협회의 현장 반응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24년 1월)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돕기 위해 4.22.부터 5.20.까지 총 23종의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제작·배포했다. 이번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는 3월부터 31개의 업종별 협회 대표와 6명의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제작됐다. 또한,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하는 등 업종별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안전·보건 확보 핵심의무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포함됐다. 한편, 가이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됐으며, 업종별 협회에 30만부가 배포되어 소규모사업장 등에 전달됐다. 고용노동부는 5.10.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20개 회원사 대상 산재예방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대한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돔류‧활가리비‧냉장홍어 등 중점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약 2,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선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상인들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와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장의 자율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라며, “정부도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우리 수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2주간 이벤트를 실시한다. 1주차(5.20.~5.24.)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퀴즈 이벤트, 2주차(5.27.~5.31.)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인지도와 효과를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설문조사 이벤트로 진행된다. 퀴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설문조사 이벤트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3개의 문제를 모두 맞힌 정답자와 설문조사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각 100명, 1만원 상당)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이번 설문조사에서 수렴된 의견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모든 국민과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쉽고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5월 20일 공포하고,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상에서 조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그간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하고, 착용이 편리한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스리랑카 뇌물부패수사위원회와 반부패 협력 회의를 가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공유사업’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반부패 협력 회의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한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UNDP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 제도를 전수해 왔다. 이번에는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공유사업’을 전수하고 있다. 이번 반부패 협력 회의는 지난 4월 3일 착수한 스리랑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회의에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이다웰라 스리랑카 뇌물부패수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력회의에서 양 기관은 자국의 부패척결 노력 및 반부패 정책 현황 및 성과를 소개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중 ‘청렴노력도 영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 도입 추진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스리랑카의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5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청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장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대한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항만의 시설장비관리자는 부두에 정박한 선박의 화물을 하역·선적하거나 야적장에 적재하는 시설장비를 부두에 설치하여 사용하기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는 시설장비관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에 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서는 시설장비의 설치신고 외에도 정기검사 등 검사신청, 검사결과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검사이력도 체계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교육에서는 항만건설업무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활용 교육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항만건설사업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보수의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서(공문서, 설계도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제17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20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17기 어린이법제관(총 1,300명)이 참여하는 첫 번째 행사이다. 어린이법제관들은 5일 동안 70개 팀으로 나누어 각각 발대식과 함께 토론마당에 참석한다. 팀별로 학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인터넷 검열, 어린이 제한 공간(노키즈존) 등의 다양한 사회 이슈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토론마당에 참여한 서울 장월초등학교 김태희 어린이는 “가족들과 갔던 카페가 노키즈존이라 들어가지 못한 적이 있었다. 직접 겪었던 경험을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고 토론하면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어린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모두 이해하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어린이법제관 활동에 참여해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광주 은빛초등학교 장유주 어린이는 “어린이법제관이 되어 참여하는 첫 행사라 매우 기대하고 있었다”라면서, “다른 친구들이 토론 준비를 열심히 해 온 덕분에 알찬 토론이 되어
(비씨엔뉴스24) 여름철 폭염일수가 늘면서 젖소의 사료 섭취량이 줄고 성장 지연, 우유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번식과 질병 문제 등으로 낙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전북대학교(신동현 교수팀)와 축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공동연구를 통해 고온 환경에서 젖소의 생체 변화를 분석하고 고온 스트레스 반응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유전자, 미생물, 대사물질을 발굴했다. 연구진은 고온 환경에서 젖소(홀스타인종)의 생체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육 조건을 적정 환경(기온 21–22도, 습도 50–60%)과 고온 환경(31–32도, 80–95%)으로 나눠 집단별 젖소의 혈액과 분변 시료를 수집했다. 이렇게 채취한 시료를 다중 오믹스 분석기술로 젖소 체내와 장내에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유전자와 미생물 조성, 혈액 대사산물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젖소에서 고온 스트레스와 연관된 154개의 유전자, 18개의 미생물(속), 9개의 혈액 대사물질을 발굴했다. 고온 환경에서 발현량이 증가한 154개 유전자는 주로 항상성 유지, 에너지 생산, 항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5월 20일 경기 화성시, 경남 김해시 훈련을 시작으로 31일까지 88개 기관 주관으로 ‘2024년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주요 재난유형별 빈발시기를 고려하여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풍수해 등 자연재난, 하반기에는 화재·산불 등 사회재난 대비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3년간 호우·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던 지자체는 주민대피가 포함된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이에 따라 상반기 88개 훈련기관 중 59개(67%)가 풍수해 대비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17개 참여기관과 함께 집중호우로 인해 인근 하천과 저수지가 범람하면서 발생하는 저지대 침수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충북경찰청과 합동으로 침수위험이 있는 지하차도를 사전통제하고 주택가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등 풍수해 대응의 전 과정을 촘촘히 훈련한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등 17개 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도로에서
(비씨엔뉴스24) 여성가족부와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고립‧은둔 청소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배달의민족은 20일부터 고립·은둔 청소년과 가족들이 정부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앱 첫 화면에서 ‘청소년상담1388’을 홍보하고, 이용자들의 참여를 통한 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부 이벤트는 앱 이용자들이 ‘배달이 집 속 숨은 숫자 찾기!’ 이벤트 페이지에서 자물쇠를 열기 위한 네 자리 숫자를 찾아 입력하면 정답의 의미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배달의민족은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외출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시범사업* 참여자들에게 음식 포장 상품권을 선물할 예정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함께 뜻을 모아주신 배달의민족에 감사드리며,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앱인 만큼 정부 정책을 알리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민관 협업을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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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5일 15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