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언급하며 "먼저 3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독일과 덴마크를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순방 계획을 연기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독일과 덴마크를 각각 국빈, 공식 방문 형식으로 찾기로 하고 상대국들과 세부 일정을 조율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이번 순방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및 정부는 독일, 덴마크 측과 조율을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순방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순방 연기와 관련해 "경제·민생·안보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들의 집단행동 예고, 잇따른 북한의 군사 도발 상황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경제 행보에 초점을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방에 동행할 경제사절단도 꾸려 양국 기업 간 교류도 있을 예정이었다. 전통적 경제 강국으로 특히 강소기업이 많은 독일, 청정에너지 강국인 덴마크와 경제 교류의 접점을 넓히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었다고 한다. 정치권 일각에선 4월 총선을 약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정무적 판단도 작용했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급한 기업의 대표 사례는 부영그룹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천만원 이하), 24%(8천800만원), 35%(1억5천만원 이하), 38%(1억5천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가령, 기본연봉 5천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천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천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를 두고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면서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서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간 상황과 관련,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해 퇴장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주을이 지역구인 강 의원은 입장하는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꿔달라'고 했을 뿐인데 경호원들이 사지를 들어 자신을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입장해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고 강 의원이 악수했을 때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며 강 의원이 잡은 손을 본인 쪽으로 당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경호처에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강 의원을 퇴장 조치했다"고 말했다. 당시 행사장은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전북 지원을 약속하고 축하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했다면서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제도권 내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은 금도(선)를 넘어선 일이다.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17일 상속세 완화 방침을 전격 시사해 논란을 예고했다. 대부분 감세 효과가 고소득층에 집중돼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는 정책들이다. 총선을 겨냥해 설익은 '부자 감세'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형 감세정책의 섣부른 추진은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채무 비율, 역대급 세수 감소 등의 과제를 떠안고 있는 한국 경제 상황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마저 도외시한 행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 尹 "과도한 세제로 주식시장 발전 저해"…상속세 완화 방침 시사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로 상속세를 지목하면서 사실상 세부담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상속세 개편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며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와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데다. 세액 공제 해줘서 세수 감소하는 것을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라며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것을 보고 정부도 사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대통령실은 12일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또 당시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로 하며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미 간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객관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5부 요인을 포함한 각계 대표를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대내외 여건이 무척 어려웠지만,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 경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조희대 대법원장·이종석 헌법재판소장·한덕수 국무총리·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테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 범죄 행위를 넘어 인간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 사회를 지향하는 모두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테러당하셨다. 지금 치료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정말 하나 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일본 이시카와현에 발생한 강진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위로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위로전에서 지진 피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애도를 전달하고, 지진 피해 극복을 위한 연대 의지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피해 복구 지원 의사를 밝히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외교부도 이날 "재해가 조기에 수습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피해 규모나 일본 정부의 지원 요청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일본 측에서 지원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해 첫날인 1일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 지역에서 최대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30명이 사망했다 .(와지마 AP·교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새해 첫날이자 집권 3년차를 맞이해 발표한 신년사는 '민생'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에 따른 고물가·고금리로 체감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올해는 경제 성과와 경기회복을 실감하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 민생에 바짝 다가서겠다고도 강조했다. 올해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명목상 경기지표의 개선을 넘어, 국민의 일상을 실제 변화시키는 민생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신년사에서 '민생'은 총 9차례 등장했다. 이외에도 국민(28회), 경제(19회), 개혁(11회), 산업(9회), 회복(6회), 일자리(5회) 등 경제 중심의 키워드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기업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산업에 대해 촘촘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 개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