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허성무 전 창원시장 등 2명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또 행정사무조사 중 위증한 혐의로 증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지난달 열린 제1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따른 조처다. 당시 의회는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 의뢰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증인 고발의 건’을 원안 가결했었다. 이날 먼저 창원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자의적 법률해석 등 위법·부당한 행위로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아 630억~1051억 원가량 창원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 의무를 면제해주는 특혜를 제공해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해줬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창원중부경찰서에 사화도시개발(주)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신문 때 위증했다는 혐의다. 대표이사가 실무협상에서 조정된 수
(비씨엔뉴스24)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알리기 위해 ‘행복기자단’을 이달 17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15명으로, 행복도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동영상·카드소식·블로그 등 다양한 형식의 내용물을 제작할 수 있거나 누리소통망 운영 등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대하여 선발된다. 행복청 기자단에게는 위촉장 및 기자증이 발급되고, 원고료 등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강사의 교육, 우수 기자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 방법은 행복청 누리집 또는 블로그에 접속해 정책기자단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 및 누리집, 블로그에 게시한다. 행복청 ‘행복기자단’은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통해 행복도시의 주요 정책 뿐 아니라 도시 곳곳의 재미있는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대국민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기자단’은 누리소통망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시작되어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비씨엔뉴스24)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은 3월 26일 전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및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대 전남도의원, 오용운 전남5․18행사위 집행위원장, 김순 광주5․18행사위 집행위원장, 서형빈 도 자치행정과장, 정병국 도교육청 교육자치과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에 공개된 5․18진상규명조사위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드러난 부실한 조사 ▲발포 책임, 암매장 소재 등 핵심 실체 규명 불능 결론 ▲사법부 판결보다 후퇴한 내용 ▲5․18 왜곡 세력에게 악용될 수 있는 빌미 제공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전남지역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테이블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오월단체,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 5․18기념재단 등 광주공동체와 공동 대응을 위한 연대 강화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박형대 의원은 “수십년
(비씨엔뉴스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6일 오후에 본청 3층 상황실에서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도 제1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은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적,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심의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과 예산편성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심의과정에서 학생․학부모․주민들의 더욱 많은 참여를 위해 온라인 홍보 강화, 학생 공모 참여 확대, 참여 결과에 대한 점검 강화 등을 논의했으며,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투명하고 열린 주민참여예산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2024년 본예산에 주민과 학교의 의견 총 4건을 반영했다.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를 위한 생태환경교육’ 등의 사업에 약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향후 위원회는 설문조사, 제안사업 공모를 통
(비씨엔뉴스24) 행복도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능 반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복청은 3월 12일 오후 2시에 ‘행복도시 상업업무용지 조정방안 마련’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행복도시 상업업무용지 현황과 타 도시 사례를 우선 분석하고 기존 생활권별 상업업무용지 배치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상업업무용지 배치 및 상업업무시설 토지공급 방법과 시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행복도시 열린공간에 국가중추시설(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이 조성됨에 따라 기존 상업업무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요가 새롭게 확인되는 기능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는 투자유치, 청사, 주거 등 미래 수요에 기반한 용지를 도시에 추가하여 도시 활력을 높이는 목표로 진행된다. 행복청은 그간 추진해온 상업시설 모니터링과 상업시설 공급 시기 조절, 상업용지 계획 면적 조정(3%→2%) 등 도시 활성화 정책의 연장선이자 행복도시 완성단계(‘21년~’30년)의 도시 성숙을 위해 다양한 도시기능 추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번 과업을 진행하
(비씨엔뉴스24) 행복청은 3월 12일 금강횡단교량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입찰공고했다고 밝혔다. 금강횡단교량 신설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에스-1생활권(세종동)의 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한 교통개선대책 중 하나로, 교량 형식, 건립 타당성과 정확한 위치 및 규모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될 전망이다. 사전타당성조사는 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개월간 진행 예정으로, 현황 분석 및 수요 예측, 선행연구 분석 및 대안 선정, 경제성‧타당성‧정책성 분석을 시행한다. 이번 연구용역 참여 의사가 있는 기관 등은 나라장터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김홍락 도시계획국장은 “연내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주변 여건과 미래 교통수요 등 제반사항이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교통대선개책에 포함된 국지도 96호선, 절재로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복청은 충분한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2030년 전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울산 동구는 3월 26일 오후 2시 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청소년복지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는 동구청,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부경찰서, 명덕여자중학교, 동구보건소, 울산고용센터 등 12개 유관기관들이 참여했으며, 2024년 청소년안전망 실적 보고와 위기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위원장인 안정순 동구 복지문화국장은 “청소년의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민·관 상호 협력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이경신)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다.
(비씨엔뉴스24) 해운대구는 (사)부산벤처기업협회와 함께 부산시의‘2024년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사업’에 선정돼 시비 9억 원을 확보했다. 구는 여기에 3억 원의 구비를 보태 모두 12억 원으로 폐원한 국공립 어린이집(반송동 216-10)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해 청년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올 연말 준공할 예정으로 총면적 467.97㎡에 주방, 거실, 세탁실을 갖춘 주거 공간, 아이디어 제품 전시, 신기술 체험이 가능한 개방형 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산업특화형 공유 오피스 등을 조성한다. 이후 청년 창업가를 모집해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 멘토링, 교육 등을 제공해 사업 성장과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이곳을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과 지역대학을 잇는 청년 창업생태계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 김성수 구청장은 “반송 지역은 해운대 내에서도 청년 유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청년 유입 정책이 절실했는데 이번 공모로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반송을 시작으로 반여지
(비씨엔뉴스24) 김포시는 지난 25일 민선8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세입 확보를 위한 ‘세입징수 종합대책반’을 구성하고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았던 만큼 올해에는 도전적으로 지방세입 예산액 대비 105% 초과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올해 제1차 회의에는 경제국장 주재하에 세무1과, 세무2과 및 징수과 부서장과 부서별 주무팀장이 참석하여 추진실적, 징수대책, 세입전망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무부서는 조기 세수확보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 74,164건을 처리했으며,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위해 상속 부동산 등 취득세 미신고분 조사와 감면 부동산·차량 매각 조사 등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471건에 4억6천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4개소의 가택 및 사업장을 수색했다. 특히, 다음달 법인지방소득세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내실 운영과 상반기 공동주택 신규공급에 따른 취득세 민원 맞이를 위한 준비책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2024년 2월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1,0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비씨엔뉴스24) 행복청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세종시교육청, 세종남부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3월 13일 ’24년 3월 개원한 6-3생활권 산울동 바른유치원 앞에서 교통안전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교통안전 홍보는 산울동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통행 시 보행자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운전자 대상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등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중점 홍보했다. 김홍락 도시계획국장은 “어린이와 운전자가 교통안전수칙을 생활 습관처럼 준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면서 “행복도시가 최고의 교통안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민들을 위한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행복청은 ’14년부터 세종시, 교육청, 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통학로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협의체 운영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으며, 교통정온화기법* 중 하나인 회전교차로를 확대·설치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