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3.19)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24.2월 ~,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 조사(’24.7월, 1천명 대상),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9.11) 등을 거쳐 마련됐다. 현실화 계획은 ’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년 11월 수립되어, ’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됐으나,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간의 연구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민의 혼선과 불편 초래 등 현실화 계획의 근본적
(비씨엔뉴스24) 환경부는 낙동강유역 영천호·사연호를 비롯해 금강유역 용담호 등 3곳에서 발령된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9월 12일 15시를 기준으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낙동강유역 공산지에 신규로 ‘관심’ 단계를 발령하여 현재 횡성호 등 5곳에서 ‘관심’ 단계가, 대청호 등 4곳에서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정고령 등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 낙동강 하천구간 3지점에서는 녹조 발생이 감소했다. 3지점 모두 9월 9일 기준으로 9월 2일에 비해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크게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녹조가 줄어드는 추세다. 또한 지자체는 친수구간에 대한 녹조 발생을 감시(모니터링)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한강(잠실대교~행주대교)에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 대전시와 경상북도는 올해 6월부터 낙동강 3지점과 금강 1지점에도 확대하여 시범운영 중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친수구간에서 ‘관심’ 단계 발령 시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수상스키, 수영 등 친수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경계’ 단계 발령시에는 친수활동을 금지하도록 공지하고 있다. &nb
(비씨엔뉴스24) 국방부는 추석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9월 13일부터 9월 18일 / 6일간)과 연계하여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하여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헬기‧구급차·구난차 등 540여 대의 구조 장비와 3,200여 명의 의료·구조 지원 장병이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한다. 또한, 전국 12개 군병원은 추석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지역 인근 군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언제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지원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9월 12일‘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GS25((주)GS리테일), CU((주)BGF리테일)와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하였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하였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GS25와 CU는 기업 사회공헌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임산부와 아동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본래의 기업 경영 활동인 편의점 사업을 기반으로 위기임산부에 대한 사회공헌을 새롭게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GS25, CU와 협력하여 전국 편의점에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비씨엔뉴스2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과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는 9월 12일 서울대학교 행정관 소회의실에서 '다양성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및 캠페인 추진 △ 장애학생 진로·취업 지원 △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배리어프리 캠퍼스 조성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대학교는 10월 첫째 주(9.30.~10.4.)를 ‘장애인 주간’으로 지정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과 장애학생 사업안내 부스 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을 증진시키고,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서울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유홍림 총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고, 장애를 다양성의 하나로 인식하는 문화를 조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잡고 청년일자리의 양·질, 기업경쟁력이 모두 우수한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청년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하는 내실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왔는데 청년 인지도가 낮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엄격히 심사해 매력적인 중소·중견기업 500여 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고용안정장려금, 기술 보증 등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우대 혜택과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이 동시 제공된다. 이에 더해, 휴게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을 추가 지원(250개소, 300∼700만원)*하여 기업의 성장과 청년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추석 택배 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운송장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온라인쇼핑사·택배사에 공유하고 택배운송장 관리에 주의를 촉구했다. 최근 추석을 맞이하여 택배 운송장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온라인쇼핑·택배사와 함께 공유하고, 이와 같은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택배사가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줄 것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 이용자 대상 : 주문·수령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수칙 안내]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도 함께 알렸다. 1. 주문 시 보이스피싱, 스팸이나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입력·제공하고, 임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2. 배송 중 물품 배송 단계에서 택배 발송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9월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전통시장에 ▲ 고령층 대상 농할(농축산물 할인지원)·수산대전 상품권 발행 확대(+23억원, 35→58억원)를 지원하고,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참여 시장을 대폭 확대(+85개소, 149→234개소)하여 물가안정 및 가격할인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안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고기 등 성수품을 구매하면서, 추석 물가를 점검하는 한편,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도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은 전통시장을 계속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서민들이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가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과일, 고기 등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9월 12일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17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수가 105만명에 달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치매환자여도 관심과 사랑으로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치매 정책 발전과 치매인식 개선, 치매환자 곁에서 묵묵히 돌봄을 실천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국민포장(1점), 대통령표창(5점), 국무총리표창(7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148점) 등을 수여했다. 국민포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치매안심센터 문연실 센터장이 수상했다. 문 센터장은 전국 최초로 치매가족 심리상담 전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할인과 덤을 주는 ‘어서옵쇼’ 치매안심가게를 발굴․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화제의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에서 치매 할머니 역할을 했던 ‘성병숙 배우’를 치매극복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치매안심센터 홍보영상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9월 12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대책)을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호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서울시도 8.8 대책에 발맞추어, 진행 사업이 중단 없이 완공까지 신속히 추진되도록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사업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마련됐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도 함께 참석했다.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분들과 함께 노후된 주택 단지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경청했고,지나친 재건축 규제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