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31일 주요방송사업자 10개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태풍으로 수도권 일대 대규모 정전에 이어 채널A 방송국에 화재가 발생하여 방송송출 중단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재난 상황을 가정했다.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연계하여 방송재난 발생 시 상황 전파, 상황 판단, 응급 복구 등 재난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채널A 광화문 본사에서 이루어진 현장훈련에서는 국민행동요령 등 재난방송 강화, 방송시설 복구가 자체적으로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방송사 간 복구 물자(KBS 발전차, YTN 중계차) 지원, 상암 제작센터로 비상송출 승계 등 비상상황에서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한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방통위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토론훈련에서는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보통신사고 방송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 및 단계별 대응,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상황보고 등의 훈련이 이루어졌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재난방송은 빠르고 정확한 정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구체적 내용과 문의사례 등을 반영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를 10월 31일 공개했다. 이번 안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 외 개인정보처리자로 대상이 구분되어 있던 기존 안전조치 해설서 2종을 통합해 법 적용 기관들의 혼선을 줄이는 한편, 최신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신설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에 공개된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１ 최신 개인정보 처리환경 해설 반영 】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기술과, 변화하는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맞추어 적합한 예시를 추가하는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과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현행화했다. 우선, 개인정보 인증수단의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3종(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외에도 문자메시지, 전화인증, 소셜 로그인 등 다양한 방식을 추가했다. 또한, 로그인 반복 오류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방법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디지털 전환 추세에 발맞추어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다. 이 중 ’24년 해양수산부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사례 3종(‘어선검사증서 전자문서화’,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도입’, ‘선원 행정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소개한다. ➊ 어선검사증서 전자문서화 해양수산부는 ｢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발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지난 6월 21일부터 어선검사증서, 특별검사증서 등 9종*의 검사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고 있다. 그간 9종의 검사증서는 종이형태로 발급되어 손상·분실의 우려가 있었고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검사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는 해당 고시 시행으로 어선소유자 등은 전자형태로 증서를 발급받고 직접 출력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자증서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➋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도입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은 지난 9월 2일부터 호주산 수입수산물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 관계기관 담당자와 광주 첨단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고충 현장 회의를 열었다. 국민권익위는 광주 첨단스마트그린산단 인프라의 디지털화, 저탄소화, 친환경화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산업단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서는 광케이블 생산업체인 ‘무송지오씨(주)’를 방문하여 생산시설을 견학하고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입주기업 대표는 ▴신재생에너지의 신규 허가 제한 완화 ▴광산업 집적단지 내 입주업종 제한 완화 ▴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 셔틀버스 지원 ▴산업단지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방지 대책 마련 ▴산업단지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등 광주 첨단스마트그린산단 내 기업 발전을 위한 고민거리를 털어놓았다. 이어서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 관계자들은 다양한 지원정책과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nb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바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여 연안선박에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 7월 23일부터 세 달 간 라디오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청취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송출 횟수는 점차 확대(주 2→5일)하고 콘텐츠는 더욱 다양하게 구성하는 한편, 방송시간이 되면 방송내용이 자동 재생되도록 했다.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는 연안 100km까지 나가 있는 선박에 주로 바다 날씨와 해양사고예방 등 최신 안전운항 정보를 제공하고, 선원 안전·복지 증진 정보와 해양사고 속보, 재난상황 등을 수시로 제공한다.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이달부터는 매일(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두 차례 정기방송을 들을 수 있으며, 해양사고 등 돌발교통정보는 수시로 제공한다. 이 라디오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바다내비 앱과 선박 단말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고, 다시 듣기 기능을 통해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사고 예방 및 연안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관계기관의 다양한 해양 콘텐츠를 연계·제공하는 해양교통종합정보 플랫폼으로 자
(비씨엔뉴스24) 조세심판원은 ’24년 3/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했다. 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4년 3/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4인737, 2024.9.10. (인용) (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주장) 청구종중은 보유하던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그 이유로 청구종중의 구성원인 A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를 직접 경작했고,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직불금 등의 관련 수입을 경작비용과 청구종중의 시제 및 총회 준비를 위한 비용 등으로 지출한 점 등을 주장했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A가 단순히 대리경작한 것이므로 청구종중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한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4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했다.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7회째를 맞은 ｢2024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는 올 한 해의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국민참여형 행사로 온(ON)국민소통을 통해 모집한 ‘현장 국민평가단’과 ‘농식품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정부혁신 어벤져스’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를 주제로 동물의료 진료비 공개 확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소규모·영세 농가 인력난 해소 등 농식품 혁신정책 52개 과제 중에서 전문가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의 혁신 우수사례에 대해 각 정책담당자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모든 참석자들이 평가자가 되어 사례별 추진과정, 성과,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투표했으며, 사전 전문가심사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업·농촌을 디지털·세대·공간 전환을 통해 혁신해 나아간다면 농업·농촌이 농업인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안전한 개인정보처리 과정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평가기관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영향평가 수행 및 개선사항 이행 절차를 체계화한 것이다. 먼저,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확대한다. 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종전의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영향평가의 품질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영향평가의 품질관리 및 수행역량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기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상 평가기관의 업무수행 필수요건(수행실적, 인력, 설비)을 명시하고, 종전
(비씨엔뉴스24) 2024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2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비씨엔뉴스24) 환경부는 정수장 정수시설 운영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정수시설관리사 3급(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수강생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제도는 전문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운영한다. 교육은 정수장 공정관리 및 수리학, 정수장 수질관리, 정수장 설비관리, 배출수처리시설 및 안전·위기관리 4개 과목으로 진행된다.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6주간 온라인 강의 이후 2025년 1월 11일 이수 평가를 합격한 후, 실무교육 400시간 등 적정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수시설관리사 3급 자격증을 받게 된다. 이번 자격증 교육 과정에서 수강생 중 미취업 청년이나 저소득층에게는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며 세부적인 교육 일정, 교육 프로그램 등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은 그간 시험검정형으로 실시했으나, 실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8월 6일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장 실무중심의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로 전환됐다. 2025년부터는 연간 3~4회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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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