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근로시간(일), 여가시간(생활), 일·가정 양립 등 제도 활용(제도), 조례·조직 등 지자체 관심도를 분석하여 2023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실적도 가점 항목으로 신규 포함했다. 전체 평균은 60.8점(가점 제외)으로 지난 조사의 58.7점 대비 2.1점 상승했다. 모든 지역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과근로 감소’(12개), ‘휴가 사용기간 증가’(10개), ‘유연근무 도입률’(10개)이 증가하며 ‘일’ 영역 점수가 0.5점 증가했다. ‘일·생활 균형 관련 홍보·교육·컨설팅 경험 사업체 비율’이 증가(10개)하여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도 1.4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세종, 인천, 대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가점을 포함할 경우, 인천, 충남, 경기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1위 세종(전년 3위)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소 사업체 비율을 보여 ‘제도’ 영역 2위, ‘지자체 관심도’ 1위를 기록했다.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2024 對국민 서비스 개발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총 4점을 우수 서비스 신상품 후보로 선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서비스 신상품 아이디어 공모는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모 결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224점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됐다. 이에 창의성,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 실제 조달시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내·외부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4점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재활용품자동회수기 임대서비스(최우수) △정기 수목관리 서비스(우수) △공공기관 법무서비스(장려) △보안문서 파쇄서비스(장려)다. 해당 수상작들은 2025년부터 서비스 신상품으로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공공조달시장의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수상작 외에도 AI,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도를 확인했다”며, “이번 공모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공서비스 상품을 지속 발굴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천만 원을 지급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24년 하반기 마약 재배 및 판매 신고 등 포상 대상자 10명에게 포상금 약 1억원을 지급했다. 한편,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4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2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19건, 26%), 고용(18건, 25%), 산업(15건, 21%), 환경국토(5건, 7%) 순이었다. 또한,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8억9천여만 원, 52%), 고용(3억7천여만 원, 22%), 환경국토(1억1천여만 원, 7%), 복지(8천9백여만 원, 5%) 순이었다. 산업분야의 경우 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신고, 스마트공장구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사례가 있었다.
(비씨엔뉴스24) 앞으로는 신탁 관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신탁회사에 납부했으나 자신이 소유한 면적만으로는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됐다. 이에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에 교통유발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으나, 국민권익위는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신탁회사였으며, 신청인은 부과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점과 ▲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신탁회사에 부과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에게 이를 직접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설물의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12월 27일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2025년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입주 대상인 청년층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바다마을은 청년층의 귀어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을 목적으로 어항 인근의 유휴부지에 30호 미만의 주거단지를 조성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촌계 가입 등 지역사회 편입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으로 2025년부터 8개소가 시범 조성될 예정이다.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응모할 수 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3인 이내의 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귀어귀촌종합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2025년 2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건축설계, 주거단지 조성, 귀어귀촌정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 1작품, 우수상 1작품, 장려상 2작품 총 4작품을 선정한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또는 한국어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통표준용어’를 제정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공통표준용어’란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 구축 시 각기 다른 형태로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활용·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된 데이터를 동일한 명칭과 형식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535개의 표준용어를 최초로 제정한 뒤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4년 3,641개(누적 9,027개)의 표준용어를 신규 제정했다.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통해 공공기관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0년 공통표준용어로 지정된 ‘휴대전화번호’는 그 전에는 ‘이동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됐으나 공통표준으로 지정 후에는 ‘휴대전화번호’로 통일해서 사용 중이다. 이번 제정(7차)에서는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어(컬럼)의 명칭(한글명, 영문명, 영문약어명)과 표현형식(타입, 길이)을 표준화하는 한편, 1차~6차까지 보급된 용어도 개선했다.
(비씨엔뉴스24) 지식재산분야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법원이 서울, 수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 확대된다. 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은 12월 24일 15시 대전지방법원(대전시 서구)에서 ‘법원-조정 연계제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에서 소송중인 지식재산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신속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회부 시 분쟁 처리 기간은 평균 3개월 남짓이며, 추가 비용도 들지 않아 조정이 성립될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을 벌일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토지의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지적측량시행규칙'과'지적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을 12월 26일 공포하고 ’25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에서는 종이 지적도, 줄자 기반의 아날로그적 측량의 한계에 따라 오차를 허용했으나, 현재는 전자도면, 측량 소프트웨어(S/W), 전자평판측량 도입에 따라 측량의 정밀성이 높아졌다. 이에, 토지조사사업(1910년)부터 적용되어 온 측량 허용오차를 줄이는 (36cm~180cm → 24cm~120cm) 등 측량의 정확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한,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측량연혁 및 결과를 조사·확인하도록 제도화 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이로써 측량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허용오차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의미가 있다”면서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정용식)은 ’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9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수시 공개해 왔다. ’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아 EV3, 볼보 S60, 벤츠 E200, 현대 싼타페 하이브리드 등 4개 차종은 3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했다. 토요타 프리우스는 2등급을, 벤츠 GLB250,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은 3등급을, 테슬라 모델Y는 4등급을, 지프 랭글러는 5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올해는 배터리 상태를 상시 감지하고, 이상 발생 시 경고하는 등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안전기능을 세계 최초로 도입·평가했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 : Battery Management System)은 충전 및 방전 전류를 제어하고, 비정상 작동 시 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배터리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이다. 배터리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8개 부처·지자체·민간의 역량을 모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25년도 지역활력타운 및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를 개시한다. 지역활력타운과 민관상생 투자협약은 중앙·지방정부, 민간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활용해 다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역량을 활용한 효율적·입체적인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25년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25년5월 중 지역활력타운 10건, 민관상생 투자협약 5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활력타운) 지역활력타운은 8개 부처가 협업하여 지역에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우수한 주거거점을 조성해 은퇴자·귀농귀촌 청년 등 지방이주 수요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는 8개 부처가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하는 연계 지원사업을 자율 선택하여 사업을 기획하며, 선정된 지자체는 부처별 국비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공모의 연계 지원사업은 ’24년 18개에서 스마트팜 등 22개로 대폭 확대됐으며, 기반시설 조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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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0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