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됐으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함께,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파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약 30% 이상 저렴한 휴대폰 요금제를 제공해온 알뜰폰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는 ’24년에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은 원래 ’23년까지였으나,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에 민생안정을 위하여 알뜰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기존 ’23년까지 제공하기로 한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간을 ’24년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3월 25일 20시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36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자망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부설한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그 부표‧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한다. ‘2024년 상반기 중국어선 합동단속’에서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어선 진당어 A호는 3월 21일 17시경 입역하여 발견 시까지 부설 어구에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성어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들이 증가함에 따라, 해경·해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중국어선들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은 3월 26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강원2024)’에서 멋진 활약을 보이고 미래 동계종목의 유망주로 떠오른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을 만나 격려했다. 지난 2월 1일 성황리에 끝난 ‘강원2024’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 동계청소년올림픽으로서 전 세계 78개국에서 선수 1,800여 명이 참가해 스포츠 정신을 키우고 우정을 나누었다. 우리나라는 14개 종목에 선수 102명이 참가해 금메달 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매우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원2024’에서 활약한 소재환(봅슬레이), 신연수(스켈레톤), 주재희(쇼트트랙), 정희단(스피드스케이팅), 김지니(피겨스케이팅) 선수들과 함께 지은상(스피드스케이팅), 홍진석(쇼트트랙), 김식(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지도자들도 참석해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전했다. 특히 소재환 선수는 봅슬레이 금메달, 신연수 선수는 스켈레톤 동메달을 따며 한국 썰매 종목의 새로운 희망이라 불리고 있다. 두 선수는 “열심히 훈련한 결과, 우리나라 동계청소년올림픽 썰매 종목
(비씨엔뉴스24) 행복청은 행복도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직원들이 3월 한 달간 국내 주요 명소 탐방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탐방지로는 다양한 매력을 지녀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서울로 정했다. 아름다운 내·외부의 건축 디자인과 다양한 쇼핑 및 문화시설을 체험 할 수 있는 여의도 더 현대,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를 즐길 수 있어 뉴트로(뉴+레트로)의 매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상권인 성수동, 길을 따라 선형공원으로 조성되어 도심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인 경의선 숲길, 도시민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축제를 자연속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울숲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앞으로도 국내 도시 개발 사례에 대한 탐구를 지속 추진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매력적인 요소를 도시건설과정에 반영해 행복도시를 보다 재미있고 즐거운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변화했는데 직원들이 예전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직접 느껴보고 도시건설 과정에 접
(비씨엔뉴스24) 전라남도 나주시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최초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충북 청주시 소재 오송·세종 컨퍼런스 회의실에서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설계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국제적인 탄소배출 규제로 전기차 전(全)주기에 대한 탄소배출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2026년까지 국비 454억원규모로 나주 혁신산업단지에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이하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센터 건립 절차인 2023년 3월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기본계획 수립,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및 심의 절차를 지난해 연말까지 완료했다. 이어 올해 국비 50억원을 확보, 본격적인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센터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서 재사용·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산업 활성화 플랫폼으로 구축된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생산에서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기차 전주기의 탄소배출, 환경, 자원순환 등
(비씨엔뉴스24)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알리기 위해 ‘행복기자단’을 이달 17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15명으로, 행복도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동영상·카드소식·블로그 등 다양한 형식의 내용물을 제작할 수 있거나 누리소통망 운영 등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대하여 선발된다. 행복청 기자단에게는 위촉장 및 기자증이 발급되고, 원고료 등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강사의 교육, 우수 기자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 방법은 행복청 누리집 또는 블로그에 접속해 정책기자단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 및 누리집, 블로그에 게시한다. 행복청 ‘행복기자단’은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통해 행복도시의 주요 정책 뿐 아니라 도시 곳곳의 재미있는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대국민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기자단’은 누리소통망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시작되어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비씨엔뉴스24) 행복도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능 반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복청은 3월 12일 오후 2시에 ‘행복도시 상업업무용지 조정방안 마련’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행복도시 상업업무용지 현황과 타 도시 사례를 우선 분석하고 기존 생활권별 상업업무용지 배치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상업업무용지 배치 및 상업업무시설 토지공급 방법과 시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행복도시 열린공간에 국가중추시설(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이 조성됨에 따라 기존 상업업무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요가 새롭게 확인되는 기능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는 투자유치, 청사, 주거 등 미래 수요에 기반한 용지를 도시에 추가하여 도시 활력을 높이는 목표로 진행된다. 행복청은 그간 추진해온 상업시설 모니터링과 상업시설 공급 시기 조절, 상업용지 계획 면적 조정(3%→2%) 등 도시 활성화 정책의 연장선이자 행복도시 완성단계(‘21년~’30년)의 도시 성숙을 위해 다양한 도시기능 추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번 과업을 진행하
(비씨엔뉴스24) 행복청은 3월 12일 금강횡단교량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입찰공고했다고 밝혔다. 금강횡단교량 신설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에스-1생활권(세종동)의 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한 교통개선대책 중 하나로, 교량 형식, 건립 타당성과 정확한 위치 및 규모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될 전망이다. 사전타당성조사는 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개월간 진행 예정으로, 현황 분석 및 수요 예측, 선행연구 분석 및 대안 선정, 경제성‧타당성‧정책성 분석을 시행한다. 이번 연구용역 참여 의사가 있는 기관 등은 나라장터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김홍락 도시계획국장은 “연내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주변 여건과 미래 교통수요 등 제반사항이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교통대선개책에 포함된 국지도 96호선, 절재로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복청은 충분한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2030년 전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해운대구는 (사)부산벤처기업협회와 함께 부산시의‘2024년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사업’에 선정돼 시비 9억 원을 확보했다. 구는 여기에 3억 원의 구비를 보태 모두 12억 원으로 폐원한 국공립 어린이집(반송동 216-10)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해 청년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올 연말 준공할 예정으로 총면적 467.97㎡에 주방, 거실, 세탁실을 갖춘 주거 공간, 아이디어 제품 전시, 신기술 체험이 가능한 개방형 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산업특화형 공유 오피스 등을 조성한다. 이후 청년 창업가를 모집해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 멘토링, 교육 등을 제공해 사업 성장과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이곳을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과 지역대학을 잇는 청년 창업생태계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 김성수 구청장은 “반송 지역은 해운대 내에서도 청년 유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청년 유입 정책이 절실했는데 이번 공모로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반송을 시작으로 반여지
(비씨엔뉴스24) 행복청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세종시교육청, 세종남부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3월 13일 ’24년 3월 개원한 6-3생활권 산울동 바른유치원 앞에서 교통안전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교통안전 홍보는 산울동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통행 시 보행자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운전자 대상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등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중점 홍보했다. 김홍락 도시계획국장은 “어린이와 운전자가 교통안전수칙을 생활 습관처럼 준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면서 “행복도시가 최고의 교통안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민들을 위한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행복청은 ’14년부터 세종시, 교육청, 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통학로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협의체 운영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으며, 교통정온화기법* 중 하나인 회전교차로를 확대·설치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