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경상남도는 11일 오후 2시부로 도내 해역에 올해 첫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표돼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장마전선 북상 이후 수온 상승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은 예비특보를 발표했고, 경남은 남해 강진만과 사천만 해역이 포함됐다. 고수온 특보 발표 기준이 지난해와 달라져 올해는 수온이 25℃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에 예비특보가 발표된다. 현재 도내 해역의 표층 수온은 19~25℃로 예비특보에 해당되는 해역은 남해 강진만과 사천만이다. 두 해역은 다른 해역보다 수심이 낮아 수온 상승이 빠른 해역이다. 경남도는 시군, 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수온▲어업 피해 저감 기반시설 구축 ▲예찰 구역 지정을 통한 감시체계 구축 ▲위기단계별 상황실 운영 ▲고수온·적조 밴드(BAND, 820명)를 통한 정보 전파 등 고수온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달 고수온․적조 관계기관 대책협의회를 열고, 경남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알리는 등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3월부터는 산소발생장
(비씨엔뉴스24) 경남도는 진해신항 건설 착공에 앞서 지난 20여 년간 해결되지 못한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과 항만위원 추천권의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과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은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창원시 진해구)을 만나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표 발의를 요청했다. 부산항 신항의 항만, 배후지 등 관련 기반의 절반 이상이 경남지역이고 건설될 진해신항의 행정구역도 모두 경남지역에 속하므로, 경남도는 진해신항 개발·운영 시행 주체인 부산항만공사의 명칭을 ‘부산경남 항만공사‘로 변경할 것과 항만공사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 추천권을 부산시와 동일하게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변경을 요청해왔다. 정부도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명칭 변경과 항만위원 동수 추천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항만공사법 일부개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일 경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은 “부산항 신항의 항만·배후지 등 관련 기반의 절반 이상이 경남지역에 속한 만큼 공사 명칭과 항만위원 추천 또한 이에 상응하
(비씨엔뉴스24) 경상남도는 11일 창원지방법원이 김해시의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설치계획(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원고들(이○○ 외 620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해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김해시 부곡로 35 일원에서 운영 중인 노후된 1호기(150톤/일)를 대보수하고, 2호기(150톤/일)를 신설하는 일일 300톤 규모의 광역 소각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인 복합스포츠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6년까지 9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한편, 원고들은 김해시가 신청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을 경남도가 승인하자 “입지선정위원회 동의 미이행”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등을 주장하며 지난해 1월 경남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남도는 “김해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2호기 설치를 위한 기초 및 보강공사 진행 중에 법적 논쟁이 해소된 만큼 김해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안전한 친환경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경상남도의회가 지난 7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12대 전반기 확대의장단에 공로패 및 꽃다발 수여식을 열었다. 이번 수여식은 경남도의회 제12대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을 다한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원내대표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반기 의장단은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해준 동료의원들과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후반기에도 도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학범 의장은 “그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주신 전반기 확대의장단에 감사드리며”며 “제12대 의회 후반기는 도민과 함께 신뢰받는 민생의회를 만드는데 의회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경상남도는'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 대장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현황,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관련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해야 하며, 민간임대주택이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비씨엔뉴스24) 경상남도는 지역문화예술 육성과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선사할 지역대표공연예술제가 올여름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달은 통영시, 밀양시, 거창군에서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담은 연극, 공연 축제가 개최된다.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통영연극예술축제가 열린다. 통영연극예술축제는 해양도시 통영의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연극 공연, 해외 초청공연, 전시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막식은 12일에 개최된다.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밀양공연예술축제가 밀양아리나에서 개최된다. 밀양공연예술축제에서는 대학로 초청작, 공식 초청작, 프로그램 교류작, 지역 초청작 등 다양한 작품을 공연한다. 밀양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이며, 개막식은 7월 26일에 열린다.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거창국제연극제가 거창 수승대에서 열린다. 거창국제연극제는 글로벌 예술 교류의 장으로, 국내외 초청공연, 경연작, 프린지 공연, 부대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져 거창군을 국제 연극 중심지로 만들 예정이며, 개막식은 26일이다. &nb
(비씨엔뉴스24) 경상남도는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접근성 개선과 정주여건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5월 27일 개청한 우주항공청은 현재 직원 114명이 근무 중이며, 지난 한 달간 산업계·연구계와의 협력과 소통에 주력하며 발사체·위성·우주과학 탐사 부문별 기업‧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을 연이어 갖는 등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우주항공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우주항공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 하루 8회 운행하고, 우주항공청을 기점으로 사천공항, 진주역을 거쳐 진주시외버스터미널을 종점으로 하는 시외버스 노선도 신설해 하루 8회 운행하고 있다. 또 우주항공청을 방문하는 산학연 관계자와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수도권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천공항 항공편 증편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지난 3일 서울 진에어 본사를 방문해, 김포~사천 구간 진에어 운항을 하루 왕복 2회에서 3회로 증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천공항 여객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소형항공사
(비씨엔뉴스24) 경상남도는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통해 올해 상반기 도민 247명에게 지방세 7억 3,200만 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운영하여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익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남도는 ▴납세자보호관 ‘동행조사 및 출장상담’ 지원 ▴상속주택 세율 특례 미적용자 환급 추진 ▴인구감소지역 사업전환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안내 ▴납세자보호관 핫라인 운영 등 납세자 친화적 시책을 다양하게 발굴·추진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도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지난 3월부터 더 가깝고 편리하게 납세자 보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법인 등 380명을 대상으로 ‘동행조사 및 출장상담’ 안내문을 발송해 35건의 상담과 현장지원을 했다. 4월부터는 취득세 세율특례(감면)를 받을 수 있는 1주택 상속인을 대상으로 감면 신청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을 과다납부한 935명을 찾아내 감면 신청을 안내했으며, 246명에게 3억 2,700만원을 환급했다.
(비씨엔뉴스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지원한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는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강경아 동구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센터장은 올해 초 자녀돌봄휴가 덕을 봤다. 센터가 지난해 3월 문을 열었기에 연차가 없던 상황에서 휴가 이틀은 매우 유용했다. 강 센터장은 “자녀돌봄휴가 덕분에 아이 병원 진료와 학기 초 학교 부모 상담에 걱정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며 “인천시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으로 자녀돌봄휴가를 적극 장려하고 있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센터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대상자를 국비 지원시설까지 대폭 확대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국·시비 지원시설 종사자면 이용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비정규직이어도 근무 계약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가는 자녀가 2명 이하면 연 2일 이내, 3명 이상은 3일이다. 시간 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
(비씨엔뉴스24)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10일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와 사회 안전망 강화 및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19~’23년) 도내 고독사는 1,081명으로 전국(1만5,066명)의 7.17%를 차지했으며 중장년층 남성의 고독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소방본부에서는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별 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 고독사 예방과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김재병 경남소방본부장과 김제동 한국전력 경남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전력공사는 각 가정의 전력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소방본부에 통보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할 예정으로 도내 취약 계층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의 데이터 분석과 공유를 통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