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설 연휴 첫날인 2일에도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선고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정국을 강타한 김 지사의 1심 판결이 설 밥상머리 화제에 오르며 설 이후 민심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는 '프레임 대전'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자유한국당을 향해 '촛불혁명에 대한 모욕'이라며 대선불복 프레임을 걸었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민주당의 재판·헌법불복'을 거듭 주장하며 김 지사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김 지사 1심 선고 후에 '대선불복'을 이야기하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막말에 가까운 말들을 국민들에게 던지고 있고, 한국당 출신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만든 촛불 혁명과 그로 인해 탄생한 문재인정부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난 2016년 겨울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 긴 겨울을 보내며 헌정 파괴세력에 심판을 내렸는데 마치 그것을 댓글 조작으로 이룬 것처럼 국민들의
더불어민주당은 6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고리로 한 야당의 관련 상임위 소집 요구에 "국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맞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개최는 물론 국회 청문회까지 거론하는 데 대해 다시 한번 선을 그은 것이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제 경제를 살리고 평화를 유지해 나가면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획기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논의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번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에 야당도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상임위는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언제든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공익제보자인 신 전 사무관을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야당의 지적을 적극 반박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익제보자는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신 전 사무관은 법적으로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야당이 전체 흐름을 흐트러뜨리려고 잘못된 논리를 펴는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지칭한 한 언론 보도를 거론, "이 건이 공익제보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관료 천국이 된다. 관료
여야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놓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이 전면 보류된 것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공약이 불가피하게 무산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치는 데 주력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공약 보류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결정인 만큼 이해해야 하지만,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주요 공약 파기로 규정,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저버렸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광화문에 마땅한 부지를 찾을 수 없어 장기적인 과제로 돌린 것"이라며 "실무 검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류된 사안을 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공약 입안을 주도했던 박영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 아쉽다"면서도 "다음을 기약하며 미래를 기다려야겠다. 대신 문 대통령께서 '퇴근길에 시민과 만나는 광화문 대통령'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실 것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공약 보류가 너무너무 아쉽다"면서 "공약은 다들 지키고 싶어하는 것인데 오죽하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공정성 문제가 야기된다면 특검 가능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첫 검찰 조사를 거론, "검찰이 고발된 비밀누설 혐의만 조사할 게 아니라 김태우 폭로 진위와 문건작성 경위, 보고 여부, 문건 사후 활용 여부 문제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는 "일단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공정성 문제에 대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를 주장한 것과 관련, "국회는 정부의 주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체크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신 전 사무관이 '청와대의 적자 국
여야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현안보고를 들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리 혐의자인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를 덮고 개인 일탈로 취득한 신빙성 없는 내용에 기반을 둔 폭로를 통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이를 받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정치공세로 악용한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러나 청와대가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고 규정하면서 조국 수석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퍼부었다. 여야의 어지러운 공방에 회의 진행 도중 수시로 고성이 터져나왔고 파행 직전의 아슬아슬한 상황도 연출됐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김태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습득한 불법 사찰을 버리지 못해서 조국이라는 '유전자 가위'에 의해 잘린 것"이라며 "'스폰서 수사관' 김태우도 김태우지만 그의 일방적인 주장에 제1야당이 부화뇌동하며 한 해 마지막 날을 보내서 씁쓸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정농단 세력의 반격"이라며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진행해 온 인적쇄신 작업과 관련해 설명했다. 다음은 전주혜 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의 발표내용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발표이기 때문에 그동안 조강특위에서 어떤 의미를 보유해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들의 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랫동안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국민의 비난과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싫지만 자유한국당이 더 싫다는 국민들에게 왜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야 하는지 떳떳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출발은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16년 총선 공천 파동, 최순실 사태 국정 실패, 보수 정당의 분당,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연이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엎드려 용서를 구했지만 희생 없이 말뿐인 반성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여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4선 나경원(서울 동작을) 의원이 선출됐다. 나 의원은 11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 103표 중 68표를 받아 김학용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원내대표와 한 조를 이뤄 출마하는 정책위의장에는 재선 정용기(대전 대덕) 의원이 뽑혔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경선이 김학용, 나경원 의원(기호순)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두 의원은 9일 원내대표 경선 후보로 정식 등록을 마쳤으며, 기호 추첨 결과 김 의원이 1번, 나 의원이 2번으로 각각 결정됐다. 앞서 경선 출마를 선언했던 유기준·김영우 의원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정책위의장 후보로 초선 비례대표인 김종석 의원을, 나 의원은 재선의 정용기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한국당은 오는 11일 국회에서 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소속 의원들의 투표로 차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선출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방위원장 출신이자 30년 정치 내공을 가진 제가 안보를 책임지고, 최고의 경제 전문가인 김종석 의원이 경제를 책임지며 멋진 협업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회견에서 "최장수 당 대변인을 시작으로 치열하게 싸워온 4선 원내대표와 재선 구청장·재선 의원의 경험을 가진 정책위원장이 만나 경륜과 실력으로 품격있는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탈당했던 복당파를 중심으로 한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반면, 나 의원은 상대적으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나흘째로 접어들었다. 두 대표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자 단식을 선언하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지향점이 다른 두 당 대표가 '민심 그대로' 선거제 개혁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란히 단식농성을 하리라 상상한 이는 없었다. 둘의 단식농성은 그만큼 관심을 끌어 많은 사람이 이들을 찾아 응원하거나 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1947년생으로 일흔이 넘은 손 대표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9일 전문의 검진까지 받았다. 당대표 취임 100일인 오는 10일도 단식하며 맞아야 하는 처지다. 가톨릭의대 가정의학과 홍이승권 교수는 손 대표를 진찰한 뒤 "심장 부정맥 소견이 있는데 계속된 단식으로 부정맥이 심해지면 건강이 매우 염려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며 "고혈압이 없었는데 혈압을 재보니 전형적인 고혈압 소견이 나왔다. 강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거 같다"고 밝혔다. 홍이 교수는 이정미 대표를 검진한 후에도 "건강하지만 매우 걱정되는 건 사실이다"며 "음식을
2019년도 정부 예산 469조6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확대와 포용적 성장,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여당으로서 일자리 예산을 비롯해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직결된 예산을 지켜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어렵게 지켜낸 '국민예산 470조'가 일자리를 확대하고 포용적 성장과 한반도 평화·번영의 마중물로 작용해 2019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을 확신하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예산 470조를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야당의 일자리 예산 감액 주장에 대응해 비슷한 금액을 지역·민원 사업과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에서 증액해 일자리 창출에 사용될 예산 23조원을 지켜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법과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지급액·지급대상 확대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각종 예산과 부수법안도 지켜냈고, 창업 기업 및 4차 산업 등을 지원할 예산을 확보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남북협력기금 역시 1천억원 삭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