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2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8월 27일 예산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에서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박춘선 의원은 난임 전문가로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현금 지원 중심의 단기적 대책을 넘어 결혼, 임신, 출산의 각 단계에 맞춘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맞벌이 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엄격한 소득 기준이 주거 지원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평균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난임 치료 휴가 확대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난임 부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맞벌이 여성들이 난임 치료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청소년 부모, 미혼모,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부족하다. 박 의원
(비씨엔뉴스24) 국회에서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방탄소년단(BTS)의 슈가 방지법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PM(전동킥보드) 안전교육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안 제9조제1항) △음주ㆍ무면허 운전 방지 교육 명문화(안 제9조제1항제4호)를 골자로 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위법운행 144,943건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는 20,099건(13.9%)에 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줄고 있는 반면, 전동스쿠터와 PM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음주ㆍ무면허 운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도로교통법 강화 및 단속 현황 자료 구체화 등 법령ㆍ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8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와 공동주최로'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제3기(2025~2027년)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순서로, 돌봄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참석하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안정적 일자리 보장, 경력과 숙련도에 따른 임금지급, 승급기회 보장 등 돌봄노동 당사자의 입장에서 솔직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밝혔다. 3기 종합계획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급증 상황에서 장기요양 및 돌봄 기반을 갖추는 것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3기 종합계획은 돌봄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좋은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nb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8월 28일 개최된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신노년 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노인일자리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복지실장을 향해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어르신취업센터에서 알선 및 제공하는 일자리의 절대다수는 경호경비직, 청소 등 단순 노무직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서울시 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교육과정을 총 26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러한 교육과정 역시, 건물청소원 교육, 경비원 교육 등 단순노무직 교육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 관내 신노년세대는 서울시 전체 내국인 인구의 무려 1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신노년세대,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데, 이들 세대는 건강이나 교육 수준 등 역량 면에서 기존 노인세대와 다른 특성을 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상암 재창조 관련된 정책 제안으로서 현재 실패한 ‘문화비축기지 광장’을 2014년에 추진한 “영상문화컴플렉스로 조성하라”는 대안 및 방향을 제시했다. “강남에는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강북에는 세종문화회관 말고는 이와 버금가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이에 김기덕 의원은 10년 전 천혜의 상암동 매봉산 자락 3만 평 중, 석유비축기지 2만 평은 산업 유산시설로 존치하고, 앞 광장 1만 평은 DMC와 연관한 복합문화공간 즉 영상문화컴플렉스 건립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95,070㎡, 사업비 2,244억원으로 추진키로 하고, 2014년 1월 10일 보도자료까지 낸 바 있었으나, 김 의원은 “당연히 한류문화공연장 기능으로 갔어야 했다”며, “시의원 떨어진 사이 누가 끼어들어 문화비축기지를 이 졸작으로 만들었냐”고 한탄하고, 오 시장에게 지적은 물론, 다시 시작하자는 강력한 주문을 했다. 김 의원은 故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2013년 시정질문을 통
(비씨엔뉴스24) 광진구의회는 8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상순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상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9월 6일까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8,254억원) 대비 3.69% 증가한 8,559억원 규모다. 고상순 예결특위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예산안만큼은 가장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해 고려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며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의원들과 의견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함께 예결특위 의원님들과 합심하여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민의 시선으로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오는 9월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국민의힘, 강남6) 위원장과 위원들은 지난 8월 29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국내 대표 디자인축제 ‘DDP디자인&아트’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하와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10여 일간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DDP 곳곳에 전시되며, 시민들에게 독창적인 디자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라이트 DDP 2024 가을’과 함께 진행되어 관람객들에게 DDP의 안과 밖에서, 그리고 낮과 밤으로 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길영 위원장은 DDP가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독특한 건축미와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DDP는 단순히 바라보기만 하는 건축 작품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DDP라는 거대한 작품 속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공간“이라고 밝히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길영 위원장은 도시계획균형위원장으로서 “서울시의회
(비씨엔뉴스24)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0일 교육감 궐위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간 서울시교육청을 방문,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을 만나 서울교육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호정 의장은 “걱정도 되고 응원도 하려고 방문했다”라며, “리더십이 흔들리면 학교 현장이 흔들린다. 10월 16일까지는 권한대행이 교육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최 의장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딥페이크 등 학생과 학교 안전, 11월 수능,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등 당면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라며, “교육감 부재를 이유로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과제들인만큼 꼼꼼히 챙기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의회에 협조 요청해달라”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최 의장은 조희연 전 교육감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교육장, 교장 등 157명의 교육공무원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의 집단 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임을 지적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직위와 이름을 걸고 집단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0일 한국을 방문 중인 '존 물레나(John Moolenaar)' 미 하원 중국특위원장을 포함한 미 하원의원 대표단 6인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지역과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미 의회의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미 의회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양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또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가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방한 의원단 일행은 대통령님 취임 이래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강화됐음을 체감한다고 하고, 특히 윤 대통령의 용기와 리더십 덕분에 한미일 3국 협력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의원단은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역내와 글로벌 도전에 맞서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인태지역 핵심 동맹국들과
(비씨엔뉴스24) 8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