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23년 12월 6일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이사 ㄱ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소장 ㄴ씨를 8월 28일 구속했다. ㄱ씨와 ㄴ씨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종사자 4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구속된 건이다. 그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제조업체에 대하여 2024년 1월 4일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과 재범의 우려가 크며, 4명의 종사자를 사상케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여 경상북도 경찰청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안전을 소홀히 하고 예견된 위험을 개선하지 아니하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산업재해를 유발한 사업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8월 29일 켄싱턴리조트 서귀포(제주 서귀포시)에서 지식재산 정책 소통의 일환으로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지자체 매칭 예산을 포함한 총 634억 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해,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창업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그동안의 사업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의 개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7월, 특허청과 대전시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교육 및 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한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이러한 협력 모델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 차장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지역 내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를 위해 지역별로 지식재산 지원 창구를 마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을 발판으로 중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카이스트(KAIST), 포스텍(POSTECH)과 함께 8월 29일~9월 26일 17시까지 '2025년도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신입생(제16기)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등 미래세대 핵심역량을 갖춘 중학생 또는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으로 총 160여 명을 선발하며, 카이스트 IP영재기업인교육원 누리집과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카이스트와 포스텍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는 없으며, 모집인원 중 5%는 교육취약계층의 발명영재교육 지원을 위해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교육원생은 2년간 창조적 문제해결, 지식재산 권리화 및 활용, 영재기업인으로서 성장·입문 등 체계적인 발명영재교육을 통해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교육원 수료 이후에도 전문교육 수강, 수료생 네트워크(ACCEL) 참여 등 차세대 혁신 기업가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 15년째(2009년~) 운영 중인 교육원은 2023년 말 기준 누적 지식재산권 출원 4,992건, 새싹기업(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 사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A 전지 제조업체 경영책임자와 총괄 본부장 등 2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8월 2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최된 영장실질심사 결과, A 제조업체 경영책임자인 ㄱ씨는 숙련되지 못한 파견근로자를 투입하여 화재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구속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이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이번 사고는 시간・ 비용절약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을 등한시한 결과 23명이라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안전을 도외시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우수제안 14건을 선정했다. 그간 한국공항공사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 인근 지역의 기초지자체(시·군·구) 또는 교육감이 주민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해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보조(최대 75% 보조)하는 방식으로만 사업을 지원해 왔다. 이번 공모는 지역 내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주민지원사업 방식 외에 추가로 한국공항공사가 기초지자체·교육감은 물론 지방공기업·지역단체 등으로부터 지역 여건에 맞는 제안을 접수받아 선정하고,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한국공항공사가 주민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23년 8월 법 개정을 완료*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법 개정 이후 시행되는 최초의 공항 인근 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인 만큼, 총 49건의 제안이 접수(’24.6.3~6.28)되는 등 지역 사회의 관심도가 높았다. 접수된 공모사업은 1차 서면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사업
(비씨엔뉴스24) 기상청은 8월 28일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2024년 청소년 슈퍼컴퓨터 체험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체험캠프는 청소년에게 기상·기후과학에 대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미래 슈퍼컴퓨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8회를 맞이한 이번 체험캠프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충북 청주시 오창읍)에서 개최됐으며,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견학을 시작으로 슈퍼컴퓨터의 복잡한 구조와 작동원리의 이해 및 프로그래밍 실습, 기상․기후 예보자료(데이터) 생산 과정 체험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맞춤형 강의·실습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깊이 있는 체험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체험캠프 참가자는 전국 교육청,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 기상청 행정 누리집 홍보를 통해 모집됐다. 모집 결과 전국(서울·경기·전라·충청·경상·강원) 10개 고등학교의 학생과 지도교사 20명이 체험에 동참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인공지능(AI)과 같은 최신 기술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기후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비씨엔뉴스24)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8일 보코호텔(서울 강남구)에서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총 20개 팀이 우수사례를 제출했으며,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5개 팀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공단은 지난해 중소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을 처방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를 통해 직업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훈련 참여를 지원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전국 234명의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확대 배치(ʹ23년 188명)하여 7월까지 6천여 개 기업에 맞춤형 훈련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훈련이력 및 유사기업의 훈련 선호도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훈련과정개발과 성과분석까지 지원하고 있다. 사례1 경인지역본부의 컨설팅을 받은 ㈜정인시스템은 전기회로 개폐기 등 주요 생산품의 불량 개선을 목표로, 제품 품질관리에 대한 맞춤형 이론교육과 실무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기업의 인력난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상생협약 확산 플러스 일자리사업’(안산고용지
(비씨엔뉴스24) 올해 여름배추는 평년 대비 5% 감소했지만, 9월 상순과 중순에는 추석 성수용 물량이 쏟아지면서 출하면적이 평년대비 증가하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어제부터 주산지에 비가 내림에 따라 일부 수확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만, 배추 품위는 8월 대비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대관령원예농협 이준연 조합장은 “8월대비 9월은 출하면적이 크게 증가하나 생육기인 8월 가뭄으로 상품간 품위 차이가 큰 상황인데, 이번 비로 생육이 부진한 배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여름배추 면적감소와 작황부진에 대비해서 역대 최고 물량의 수급조절 물량을 확보하여 8월 중순에 가락시장 평년 반입량의 75% 수준인 일 최대 400톤까지 방출했다. 하지만 당초 전망보다 폭염 일수가 길어지고 극심한 가뭄이 동반되면서 8월 하순 소비자가격이 전년비 26% 높아져서 농협을 통해 매일 출하량과 작황을 점검 중이며, 조기출하 독려를 위해 출하장려금(1,000원/포기)도 지급 중이다.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9월에는 현재보다 배추 공급량이 큰 폭으로
(비씨엔뉴스2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8월 28일 14:30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하여 류진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노동·산업 등의 재계 의견을 청취했다.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한경협은 경제계의 중추 단체로서 새롭게 출발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 도약을 이루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한경협이 위원회의 공식 멤버는 아니지만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에도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제도화된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 우리경제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 한경협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참여 단체는 물론, 각급 노사 단체를 다양하게 만나 폭넓게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오늘(28일) 14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제10호 태풍 ‘산산’ 북상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내일(29일) 오전 일본 가고시마 부근에 상륙해 모레(30일)까지 일본 규슈 지방을 최대풍속 50㎧, 강풍반경 330㎞ 규모로 지나간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 및 동해안에 강풍·풍랑·너울과 함께 많은 곳은 100㎜ 이상 강수가 전망된다. 강하게 발달한 태풍 영향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해안가 저지대 등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 강한 바람과 파고에 대비해 해안가 관광객, 낚시객과 저지대 거주 주민 등에 대한 인명 보호와 항만·어항, 선박·어선, 공사장·타워크레인·가림막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가로수 전도, 시설물(간판, 가시설물 등) 낙하, 정전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태풍의 영향이 미치기 전, 관련 시설을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