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량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개정안이 올해 4월 만국우편엽합(UPU) 우편운영이사회와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지난 11월에 열린 세계관세기구(WCO)-만국우편엽합(UPU) 연락위원회에서 관세청이 공식 제안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 확정은 그동안 관세청이 국제우편 세관신고서의 양식 개정을 주도하며 전 세계 관세당국과 우편 회원국을 지속 설득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새로 개정되는 국제우편 세관신고서에는 기존 ‘판매물품’을 대신하여 ‘전자상거래 물품’과 ‘기업간 판매물품’ 항목이 신설되며, 2026년 6월부터 전 세계 192개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물품이 국제우편으로도 빈번히 거래되고 있음에도 기존 세관신고서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국제우편물의 통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제우편물 중 전자상거래 물품이 명확히 구분되어 각 관세당국의 위험관리 효율성과 통계 산출 정확성이 크게 개선되고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이 더욱 원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분 재산세가 납기 개시 이후 현재까지 절반가량이 수납되어 순조롭게 납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 기간이 7월 31일까지이므로 납기를 넘겨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3%)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7월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간편결제앱 또는 금융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을 실시한 바 있으니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재산세 납부의 편의를 위해 ARS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 다만, ARS 특성상 납기 말에는 전화가 몰리면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위택스(누리집 및 모바일 앱),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은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연구개발사업 공동 기획의 시작을 알리는 「농식품 연구개발(R&D)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7월 26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서울 한가람 평가장에서 개최했다. 공동기획단은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강화하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기획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획단이다. 연구개발 영역에 따라 7개 분과를 구성하고 지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분과위원장을 포함, 민간 전문가 3명과 정부 전문가 4명으로 분과위원장을 각각 선정했다. 분과위원장은 산‧학‧연‧관 등 다양하게 구성한 분과위원들과 함께 소관 분야의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신규사업 및 과제기획, 사업별 예산 배분·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연구개발사업 기획 전주기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출범식을 통해 농식품 연구개발(R&D) 공동기획단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앞으로의 연구개발 방향과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기획단은 향후 농식품 분야의 혁신·도전적인 연구개발 사업 발굴과 민‧관 협력을 통한 개방형‧현장형 연구개발(R&D) 추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스위스포트코리아와 7월 25일 인천공항에서 '스마트 항공물류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관세청 고광효 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 스위스포트 김일홍 사장 및 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스마트 항공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홍콩, 싱가폴 등 주요 선진국 공항들은 항공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플랫폼, 스마트 항공화물탑재용기(ULD)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세청과 국내 항공 물류업계도 이러한 항공 물류의 스마트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 등 디지털 전환 추진 시 완전한 무인화·자동화를 위해서는 항공물류 프로세스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통관, 보세화물 관리 등 관세행정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관세청도 스마트 물류 설계 단계부터 함께하여 관세행정 절차와 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하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의 공동주택 건립에 대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매뉴얼’을 수립하여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주택건설 인허가에 필요한 관계 법령, 심의 절차, 검토 유의사항,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설계자들은 이 매뉴얼을 활용해 사업계획 승인신청-착공-분양-사용검사 등 각 단계에서 신청 도서의 적합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새만금청은 인허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뉴얼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사업주체와 건축사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새만금에 건립되는 공동주택이 문화‧여가 공간과 생활 편의시설 등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자연친화적인 주거공간이 되도록 건축심의 기준을 올해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이다.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건축심의 기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새만금 지역에 우수한 수준의 정주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수출 경쟁력 및 기술규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7월 26일에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중국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규제 개정에 대응하여 제조-수출-유통 단계별로 원스톱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기술규제 정책, 제품안전관리 법령의 최신 개정 동향 및 중국강제인증(CCC 등) 취득 시 유의 사항 등이 안내됐다. 국표원은 이번 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이지만 규제정보 확보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며, 무역기술장벽(TBT) 교육과 국가별 기술규제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인증 절차 관련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가별 맞춤형 설명회는 매월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정보는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비씨엔뉴스24)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7일)에 이어, 제3, 제4의 원전수출 성과창출을 위해 원전수출 최전선에서 일하는 상무관들의 영업사원 역량을 강화한다. 상무관은 주재국의 경제·정치상황을 분석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 지원역할을 수행하며, 금번 체코 원전사업 성과도 현지 상무관들의 숨은 노력이 뒷받침됐다. 산업부는 금년 8월부터 14개 국가에 신임 상무관을 순차적으로 파견하며,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과 필리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들 상무관을 대상으로 7월 26일, 10시,『신임 상무관 원전수출 워크숍』을 개최하여, 원전 세일즈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원전원리와 수출노형 등 기본지식부터 핵비확산과 수출통제, 원전수주 성공사례 등 원전수출 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포함한다. 상무관들은 이러한 지식과 역량을 활용하여, 경쟁국과 수출 유망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폭넓은 현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원전기업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씨엔뉴스24) 아주 지역'권역별 방산수출 네트워크 회의'가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과 국방부 성일 자원관리실장의 공동 주재 하에 7.25(목)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아주 지역 재외공관(화상 참석)과 외교·국방·산업통상자원부 및 방위사업청의 유관 부서가 참여하여 현지 정세와 방산수출 지원 전략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부처는 아주 지역 내 안보 관련 정세와 국별 방산수출 현황 및 우리 방산기업들의 기회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각 국가별 방산협력 및 수출 전략을 논의했다. 또한 재외공관 참석자들은 주재국 정세를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현지에서의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방산수출은 상대국과의 외교, 안보, 경제적 관계를 모두 고려해 종합적인 교섭 전략을 수립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면서, 재외공관과 관계부처가 방산수출 전략을 함께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조정관은 또한 효율적인 범부처 전략 수립과 이행을 위해 외교부는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유관 부처·기관과 재외공관이 긴밀히 소통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성일
(비씨엔뉴스24)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7.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이번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이 ‘그간 지자체에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꾸준히 희망해 온 사항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것’인 만큼,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작년 10월부터 전국 시‧도와 중앙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온 기회발전특구제도에 대한 상속세제 측면의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 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규
(비씨엔뉴스24) 산업 공급망에 대한 글로벌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회의를 개최하고,'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산정과 감축을 요구하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은 탄소배출량 산정에서조차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적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쟁력 하락은 물론 수출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제시하고,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를 통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첫째,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 간에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한국형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종래의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은 데이터의 통로 역할만 하고 개별 기업이 데이터 주권(영업비밀)을 보장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