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정부는 2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우리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컨설팅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달부터 제공해 온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고, 단일공정‧복합공정‧위탁생산 등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을 설명하는 등 실무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특화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오프라인 실습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시멘트‧비료‧수소 업종에 대한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추가 배포했다.
(비씨엔뉴스24)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월 25일 11: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금일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예정·완료 및 지연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에서 조치가 가능한 방안을 점검·논의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일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는 한편, 위메프와 티몬 측에 책임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도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업계에서 계약이행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7월 25일 새만금 국가산단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기업-학교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을 비롯해 테이팩스, 성일하이텍, 솔머티리얼즈 등 6개 사와 군장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이리공업고등학교 등 7개 학교가 참석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인재 양성 및 채용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다짐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지난해 현 정부 출범 이후 10.2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뤄낸 가운데, 입주한 기업들은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달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한 LS LnF, 성일하이텍 등의 입주(예정)기업은 2027년까지 누적 1만여 명의 근로자를 순차적으로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전북 지역의 청년 인구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이차전지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새만금 국가산단의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에 맞는 인재풀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여 새만금개발청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한국형 스테이션 F’ 조성지로 서울 홍대 인근과 부산 북항 일대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스테이션 F’은 지난 해'스타트업 코리아'대책(2023)에서 발표한 글로벌 창업 허브이다. 글로벌 창업 허브는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창업생태계 도약과 함께 지방 중심의 개방적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1곳씩 조성된다. 글로벌 창업 허브는 그간 창업 인프라간 분절적 운영에서 탈피하여, 수도권과 지방 양축에서 함께 성장하는 트윈 허브(Twin-Hub)의 형태로 구축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창업 허브의 구축을 통해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딥테크 기업, 투자자, 지원기관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에서도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글로벌로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도권과 지역간의 창업생태계 격차도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성지별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조성지 : 홍대 인근 수도권의 글로벌 창업 허브는 홍대 인근에 조성된다.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4년 183만 3,572원에서 ’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4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이하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조사 배경]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국회 국정감사(’23.10월) 지적과 언론보도 등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전형적인 ‘열린장터(오픈마켓)’로,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이전)하는데,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어려워, 우리 보호법은 사업자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집유장 스마트 해썹(HACCP) 현장구축을 위한 사업대상자를 7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공모한다. 2016년부터 집유장 해썹 적용이 의무화됐고 이에 따라 원유의 보관 온도, 항생물질검사 등의 해썹관리자료를 수기로 작성·보관해왔으나, 2024년부터 ‘집유장 스마트 해썹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저장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 강화, 데이터 신뢰 향상 및 관리 용이성 증가로 보다 안전한 원유 생산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집유장 스마트 해썹 시스템’을 각 개별 집유장에 제공해주는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40%를 국비(지방비 30%, 자부담 30%)로 지원한다. 전국 55개 집유장과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자(2개소)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을 신청할 지자체는 사업신청서, 계획서, 요건확인서 등 제반서류를 8월 13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식품위생, 안전, 축산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운영 중인 사업자선정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에너지공단 및 전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력시장 제도개편 협의회'를 발족하여,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5일 첫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우리 전력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며, 원전의 본산지인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됐다. 내년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전 세계 계통운영자 회의(GO15)’의 회장사로 취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좋은 흐름을 살려 전력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5월 실시간·예비력 시장 도입, 가격입찰제 전환 등을 담은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이 발표됐다. 6월에는 '제주 시범사업'이 착수되면서, 선진적 전력시장 제도들이 제주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전력시장 개설 이후 2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큰 변화들로, 전력당국의 더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처음 전력시장 개설 시와 비교하여 참여자가 345배(2001년 19개사 → 2024.6월 6,558개사) 확대됐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소제조기업을 보호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도입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이날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중견기업·외국산제품 공급사 등 13개사와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가기업들은 간담회에서 ▲ 대기업·외산·중견 SW의 2단계경쟁 기준금액 완화 ▲ 2단계경쟁 예외조건 신설 ▲ 2단계경쟁 예외 요청 양식 및 사례 공유 ▲ 수요기관에 대한 2단계경쟁 홍보 강화 ▲ 품목별 계약기간 조정 ▲ 제3자단가계약 SW의 2단계경쟁 참여 등을 건의했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에 논의된 소프트웨어 업계의 건의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여 제도에 반영하겠다”며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소프트웨어업계의 기술경쟁력은 강화하고 저가 출혈경쟁은 방지하여 조달시장을 통해 SW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7월 26일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제5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체코 원전사업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추가성과 창출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추진위에서는 지난 7월17일,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된 것은 정부의 원전정책 정상화와 강력한 원전세일즈 정상외교가 발주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원동력이 된 가운데, 한수원과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원전을 대한민국의 수출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첫째, 2025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이 차질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선정 발표 직후 경제단체들의 환영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팀코리아는 협상전담 전담반(TF)을 신설(7월 22일)하고, 발주사와 착수회의(7월 24일)를 개최하는 등 협상준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민관은 한국과 체코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호보조를 맞춰 계약협상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