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17일 상속세 완화 방침을 전격 시사해 논란을 예고했다. 대부분 감세 효과가 고소득층에 집중돼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는 정책들이다. 총선을 겨냥해 설익은 '부자 감세'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형 감세정책의 섣부른 추진은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채무 비율, 역대급 세수 감소 등의 과제를 떠안고 있는 한국 경제 상황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마저 도외시한 행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 尹 "과도한 세제로 주식시장 발전 저해"…상속세 완화 방침 시사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로 상속세를 지목하면서 사실상 세부담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상속세 개편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며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와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데다. 세액 공제 해줘서 세수 감소하는 것을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라며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것을 보고 정부도 사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대통령실은 12일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또 당시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로 하며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미 간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객관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5부 요인을 포함한 각계 대표를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대내외 여건이 무척 어려웠지만,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 경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조희대 대법원장·이종석 헌법재판소장·한덕수 국무총리·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테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 범죄 행위를 넘어 인간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 사회를 지향하는 모두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테러당하셨다. 지금 치료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정말 하나 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일본 이시카와현에 발생한 강진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위로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위로전에서 지진 피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애도를 전달하고, 지진 피해 극복을 위한 연대 의지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피해 복구 지원 의사를 밝히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외교부도 이날 "재해가 조기에 수습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피해 규모나 일본 정부의 지원 요청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일본 측에서 지원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해 첫날인 1일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 지역에서 최대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30명이 사망했다 .(와지마 AP·교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새해 첫날이자 집권 3년차를 맞이해 발표한 신년사는 '민생'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에 따른 고물가·고금리로 체감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올해는 경제 성과와 경기회복을 실감하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 민생에 바짝 다가서겠다고도 강조했다. 올해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명목상 경기지표의 개선을 넘어, 국민의 일상을 실제 변화시키는 민생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신년사에서 '민생'은 총 9차례 등장했다. 이외에도 국민(28회), 경제(19회), 개혁(11회), 산업(9회), 회복(6회), 일자리(5회) 등 경제 중심의 키워드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기업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산업에 대해 촘촘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 개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정오부터 약 2시간 20분간 한식으로 진행된 오찬에는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관섭 정책실장 겸 비서실장 내정자, 유영하 변호사가 참석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먼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물으며 대화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서울에 온다는 박 전 대통령에게 "편하게 자주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오찬 후 10분 정도 관저 정원을 산책했다. 윤 대통령은 사저동 내부까지 박 전 대통령을 안내하며 "이 관저가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외교부 장관이 외빈을 맞이할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육군 공병대에 지시해 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난 것은 이번이 취임 후 세번째다. 지난 10월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취임 후 처음 만난 데 이어 지난달 7일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두 번째 만남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엔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파문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배포된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발표했다. ◇ 독도·센카쿠·쿠릴열도 분쟁지로 동일시 국방부가 최근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외교부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해당 기술에 대한 연합뉴스 문의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11~1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위해 의전과 경호 사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 측이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초치한 것을 놓고 "과도한 요구에 대한 항의"라는 지적이 나오자 외교부가 "조율을 위한 협의 과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네덜란드 측은 지난 1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필요한 경호와 의전 문제와 관련해 최 대사를 불러들였다. 네덜란드 측은 이 자리에서 경호상의 필요를 이유로 방문지 엘리베이터 면적까지 요구한 것 등 우리 측의 구체적인 요구 사례를 열거하며 불만을 표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은 매체에 "네덜란드 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협의와 조율을 시도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항의 표시로 대사를 초치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국빈 방문이 임박한 시점에서 일정 및 의전 관련 세부적인 사항들을 신속하게 조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소통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불문하고 행사 의전 관련 상세사항에 대해 언제나 이견이나 상이한 점은 있다"며 "반복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조율하고 좁혀나가며 성공적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임명했다. 또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대통령실 인사·조직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에서 3실장 체제로 전환하고, 수석 5명을 전원 교체함으로써 현 정부 출범 1년 6개월여만에 '2기 용산 참모진'이 출범했다. 이 실장이 맡았던 국정기획수석실 기능은 정책실로 이관된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신임 정책실장은 그동안 탁월한 정책기획력과 조율 능력을 발휘해 굵직한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식견이 높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한 정무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국정상황실장으로서 소임을 다해 왔다"며 "국정 현안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대국회 관계를 원만히 조율하면서 여야 협치를 이끄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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