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6월 14일 오후 2시 서울대(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개발협력학회에서 국제개발협력분야 전문가들과 공동 주최하여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협력 네트워크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이후 미래 팬데믹 대비 기술협력의 글로벌 공조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라오스를 대상으로 전문 분야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시작했고, 2023년부터 몽골, 아프리카로 지역을 확대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공동학술회의 개최 및 세션 진행을 통해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한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2023년 12월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Global Health Security Coordination Office, GHSCO)를 개소하고 최근 국제보건안보담당관을 신설하여, 공적개발원조를 포함한 글로벌 감염병 기술협력을 통한 참여 국가들의 역량 강화에 더욱 기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으로 향후 추진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정부는 6월 14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차 회의(5월 30일)에서, 환자 권리구제의 첫걸음으로 공정하고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중재 시스템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①의료사고 감정·조정제도의 혁신 방향, ②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위로, 설명 등 의료진-환자 간 신뢰형성 방안, ③‘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전제로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선결 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 의료사고 감정·조정 제도 혁신 방향 의료사고 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정부 구성·개선 및 역량 강화, 의료자문단 및 비상임 감정위원 풀 확대, 감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감정 DB 구축·활용, 조사인력 확충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절차 진행 시, 정보 제공 확대, (가칭) 환자 대변인제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씨엔뉴스24) 한덕수 총리는 6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보라매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에 남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4개월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에서, 서울대 의대 비대위와 대한 의사협회가 17일과 18일 집단으로 휴진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이는 환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정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료계에 주어진 법적 책임이기에 앞서 환자와의 소중한 약속”이라고 강조하고, “환자와의 신뢰가 의사선생들이 평생을 바쳐 의업에 헌신해온 이유일 것으로 집단휴진이라는 결정을 거두고 환자 곁에 머물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 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면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이며, 수련을 정상적으로 끝마치는 데 아무 지장도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전공의들에 내린 진료유지와 업무개시명령,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금지명령을 모두 철회한 바 있다. 또
(비씨엔뉴스24) 정부는 6월 13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 방향'과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의 기준과 보상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으며, 끝나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했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방향에서는 ▴의료기관이 중점 기능과 성과에 집중 할 수 있는 공급체계 개편, ▴예방과 회복기 기능 강화, ▴지역완결형 협력 의료체계를 구축,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병상, 장비 등 합리적 자원 관리체계 확립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등증 이하 환자의 진료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면서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의, 진료지원인력 등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와 더불어 ▴전공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병상‧진료‧수련‧보상체계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지역 상급종합병원 관점에서 지역 완결적 의료를 위한 거버넌스와 협력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비씨엔뉴스24) 정부는 6월 13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 집단 진료거부 대응 정부는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선언하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 연세대 의대 비대위 등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6월 10일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총 3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 또한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는 6월 14일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헌혈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혈자의 날은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날로 ‘세계 헌혈자의 날*(6.14)’과 함께 기념한다. 이날 행사는 생명나눔을 실천한 헌혈유공자에게 포상하는 기념식을 거행한다. 아울러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버스를 운영하고, 헌혈 관련 홍보 공간* 10곳을 운영하여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부대행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기념식은 ‘같이하는 헌혈, 마음을 나누다. 가치 있는 헌혈, 생명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주제 영상 상영 및 기념 세리머니 ▲헌혈유공자 포상 ▲헌혈자·수혈자·종사자의 헌혈 관련 사례 영상 상영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한다. 헌혈유공자 포상은 다회헌혈 참여 및 헌혈증진 활동에 앞장서 온 황의선 님 등 개인 31명과 14개 기관에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1981년 첫 헌혈을 시작한 황의선 님은 2018년까지 37년간 총 749차례에 걸쳐 헌혈에 참여함은 물론, 헌혈증서 265매를 기부하는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육아정책연구소(서울 중구 소재) 중회의실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의 국가책임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을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4가지 방식(신축, 매입, 리모델링, 장기임차) 간 배분의 적정성 및 각 방식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강민규 보육정책관, 보육진흥원 권주원 본부장, 동남보건대학교 김혜금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오늘 토론회에서의 제언을 바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6월 11일(화, 14:00) 충남대학교병원과 ‘소아·청소년 환자 후원금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약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치료비를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ㅇ 동 협약을 계기로 향후 관세청의 공식 캐릭터 상품의 판매 수익 일부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대전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여 지역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사랑 나눔 활동을 지속해 왔다. 조강희 충남대학교병원 원장은 협약서에 서명하며, “정부기관인 관세청에서 지역사회 소아청소년 환아들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부금은 목적에 맞게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우리 소아청소년 환자들에게 이번 협약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랑 나눔 활동을 지속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약국 59개소에 대해 실제 취급 내역과 불법 취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획합동점검(6.13.~27.)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인 의료기관․약국 59개소는 ’23년 6월부터 ’24년 3월 사이에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등이 의료용 마약류를 판매한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했으나 해당 의료용 마약류의 구매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곳으로, 병의원 47개소*, 약국 5개소, 동물병원 7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마약류 구입 미보고 관련 실제 취급내역과 불법 사용․유통 여부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현장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미가입·구입 미보고 사유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하게 마약류를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과정에서 허가 신청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이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정협의체는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선 의약품 분야에 대해서 1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한 후 평가를 거쳐 정식 운영 전환 여부와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등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정 신청 대상은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품질 심사자료 ▲자료보호 대상 여부에 관한 자료이며, 식약처는 사전심의를 거쳐 조정협의체 회의 안건을 선정한다. 참고로 ▲규정이 명확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거나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조정협의체 심의를 받은 경우 등은 사전심의 과정에서 제외된다. 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안건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협의체 회의에서 심도 깊은 토의를 거쳐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보완 사항에 대한 조정 결과를 도출하며,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