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총 8,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5월 7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 대상자 추천을 접수했으며, 사건 해결 기여도, 공익적 가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포상금 지급여부 및 포상금액을 최종 결정했다. 특히, 이번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에는 올해 1월 상영된 영화 ‘시민덕희’의 모티브가 된 신고가 ㄱ씨가 포함되어 있다. ㄱ씨는 2016년 1월 은행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회에 걸쳐 총 2,730만원을 송금하는 사기피해를 당한 후 본인이 직접 증거자료와 조직원의 정보를 입수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했다. ㄱ씨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총책급
(비씨엔뉴스24)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8월 28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 (사)환경보건센터연합회 및 경기‧강원‧경북 환경보건센터와 함께 건강영향조사 지역주민 대상 2차년도 건강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건강지원사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해 실시한 1차 사업을 통해서 9개 산단지역 주민 609명에게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5개 지역의 환경보건센터에 더불어 경기‧강원‧경북 3곳이 참여하여 지역주민 건강지원사업의 범위를 늘렸다. 올해에는 기존 산단 주변지역 외에 난개발지역, 화력발전소, 소각장, 제련소 등 건강영향조사지역에 대한 건강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 지원사업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 추진 자문 및 조사결과 분석 등을 수행한다.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예산 배정,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업을 관리하고, (사)환경보건센터연합회 및 환경보건센터에서는 권역별 대상자에 대한 모집, 대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9. 4.)’은 정부가 고향의 소중함과 고향사랑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를 거쳐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올해 두 돌을 맞는다. 올해 행사는 ‘고향은 사랑을 싣고’를 주제로 진행된다.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고향이 받은 사랑을, 고향이 다시 지역주민에게 전달한다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가 담겨있다. 경주에서 개최되는 기념행사는 행사 주제처럼 ▲기부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등 고향사랑의 날을 의미있게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준비된다. 행사 첫날인 9월 4일에는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과 ‘기부자 초청 사은 만찬’ 행사가 개최된다. 기념식은 뜻깊은 기부를 해 각 지역에서 추천받은 기부자 등 약 800명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를 통한 지역의 변화를 담은 주제영상 시청과 국민의례, 유공자 포상,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고향노래 합창 등이 진행된다. &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오는 10월 4일까지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및 사회공헌 활동 등 산림분야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경영(ESG)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본 공모전은 국내기업들이 실천하고 있는 우수 경영사례를 발굴‧확산해 환경·사회공헌·투명경영(ESG)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산림생태계 보전·보호, 산림과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 사례 또는 향후 활동계획이 담긴 실행 아이디어 등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10월 4일까지 산림청 누리집 또는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에서 공모전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사례는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총 5건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산림청장상 및 각 100만원 상당의 부상과 함께 산림탄소흡수량 100톤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분야와 연계한 기업들의 환경·사회공헌·투명경영(ESG
(비씨엔뉴스24) 국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기술기준, 인증 등의 규제 수준 합리화를 위하여 시행 중인 기술규제 관리 체계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하여 국내 규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월 27일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제1차 기술규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국표원은 2013년부터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2019년부터는 이미 시행 중인 인증·시험·검사 제도 등의 존속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기술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국표원은 기술규제 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기준이나 신설 인증 등 중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 검토를 필히 거치도록 하는 등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3년간 진행되는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의 경우 존속 필요성이 낮은 제도를 과감히 통폐합할 수 있도록 검토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기술규제 개선 효과 체감 제고를 위해 12월까지 '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7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전남·광주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계통관리변전소 안내의 필요성과 계통 부족 및 계통 불안정 조기 해소를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현재 호남지역의 경우 약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상업운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32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호남지역 계통에 추가 연계될 예정으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설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31년 말까지 약 42GW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은 이미 발전 중인 설비와 2031년까지 발전 예정인 설비 외에 추가로 발전설비가 진입할 경우 해당 지역 계통 불안정은 물론, 전국적인 계통 불안정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출력제어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5월 30일 호남, 동해안, 제주 등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공개·안내 중이다. 계통관리변전소로 접속하려는 신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전력망 준공 이후인 2032년 이후에 접속할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허가를 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김천구미역에서 김천혁신도시 이주 기관, 경북농협, 쌀전업농김천시연합회와 손을 맞잡고 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 먹기 확산을 위한 ‘미덕(米德)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식생활 변화 등으로 밥쌀 소비는 꾸준하게 감소하여, 1994년의 경우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08.3㎏ 이었지만, 2023년에는 56.4㎏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농관원과 경북농협은 김천혁신도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하여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지역에서 생산된 쌀 5톤 분량을 열차 이용객, 김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포장 쌀(220g)로 제작하여 3,500개를 배부하고, 무료급식소(3개소) 및 사회복지시설(1개소)에 10㎏ 포장쌀 420개를 전달했다. 행사에 앞서, 농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경북농협, (사)한국쌀전업농김천시연합회는 ‘아침밥 먹기 운동 및 쌀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아침밥 먹기 운동, ▲가정친화의 날(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2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8월 23일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했다. 공정위는 미래 시장경제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2년을 시작으로 매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대회에는 예선(서류심사)을 통과한 13개 팀이 본선 경연에 참가했다. 이번 제22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에는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31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다. 참가 팀들은 가상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구성하여 공정위 모의 심판정에 상정했으며, 피심인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는 심사관 측과 이를 부인하는 피심인 측이 대심구조로 공방을 펼쳤다. 심사관 측의 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심인 측에서는 “억울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심사관 측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등 실제 심의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긴장감과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모의공정위 경연에서는 한동대학교 경제법학회 팀이 영광의 대상을 차지했다. 한동대 팀은, 디지털 광고 중개 '애드 익스체인지(Ad Exchange)' 서비스 시장의 1위
(비씨엔뉴스24) 남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임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불편에 대한 의견을 청취 및 개선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산림청에서는 현장의 의견들을 청취하여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종사일수를 기존 90일에서 60일로 완화했으며,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시 토지 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규제들을 개선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찾아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청렴시민감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현장회의와 영상회의를 연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국민권익위 부패사건 조사관을 역임한 강형석 하남시 청렴시민감사관이 부패 관련 법령과 조사 기법 및 조사 사례를 교육하여 청렴시민감사관들의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또한 ▴조윤정 경기도 도민감사관은 ‘특정감사’ 참여를 통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유지·관리 관련 시정조치·개선사례를 ▴심지은 한국전력공사 차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청년층으로만 구성된 청년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사례를 각각 공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이 스스로 발견하기 어려운 부패·부조리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 통제장치로서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도 다양한 활동사례 공유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