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ㆍ정기검사ㆍ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외에 사격장 설치허가
(비씨엔뉴스24)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유럽연합지식재산청 심판원과 오는 9월 3일 13시 30분 포스코타워 역삼(서울시 강남구)에서 ‘한·유럽 상표심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세미나)는 한국과 유럽 간에 연간 7천 건이 넘는 상표출원이 이뤄지는 가운데,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주요 고객인 국내 기업과 출원인, 지식재산권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럽의 상표심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 발표회(세미나)에서는 고든 험프리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심판원장(대행)과 소속 심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여 직접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의 상표심판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와 변리사 등 상표심판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심판원은 국내 출원인의 유럽연합 상표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유럽연합지식재산청 상표제도에서 절대적·상대적 거절이유와 유럽연합지식재산청 중재센터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양 기관은 상표심판 동향 및 정책방향, 부정한 목적의 상표 출원에 대한 심판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박종주 특허심판원
(비씨엔뉴스24) 공무원 및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에 관해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집중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무원 근면위는 6월 12일 발족, 교원 근면위는 6월 14일 각각 발족했고, 8월 26일까지 매주 회의를 개최하면서(▴공무원 근면위: 전원회의 7회, 간사회의 5회, ▴교원 근면위: 전원회의 6회, 간사회의 6회) 의견을 조율해왔다. 근면위는 심의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현장 특수성 파악, 노·사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향후 공무원 근면위는 8월 26일 8차 전원회의, 8월 28일 9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집중 논의를 통해 최대한 조기에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교원 근면위는 8월 28일 7차 간사회의, 8월 30일 7차 전원회의를 차례로 열고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하여 결정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8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제2기 국토교통 2030자문단 최종보고회 및 제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등 다수의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24개 중앙부처 중 가장 먼저(’22.8월), 그리고 최대 규모로 2030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030자문단이 그간 분과별*로 추진해 온 정책제언과 홍보활동 등 주요 성과를 나누며 2기 자문단 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3기 자문단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2기 자문단은 최종보고회에서 핵심활동 발표를 통해 청년층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 강화, 건축설계 인재육성 및 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한 정책제언과 주거정보포털 마이홈, K-패스 팝업스토어 설계․운영 등 그간의 대표 활동성과를 공유했다. 이는 실제로 안심전세앱 주요기능 개선, 건축설계 커뮤니티 신설 및 멘토링 제도 확대운영, 맞춤형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 실시 등 정책개선으로 이어져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이어, 2기 활동우수자에 대한 포상과 더불어 3기 자문
(비씨엔뉴스24)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을 주제로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통일연구원이 주관하는 국제학술회의가 8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고, 정상회의 후 1년 간의 성과와 향후 한‧미‧일 3국의 협력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또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의 의미와 이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한‧미‧일 3국 전문가가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 명시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의 비전이 구체화된 모습이 바로 '8.15 통일 독트린'이고, 독트린의 비전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일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할 것이다. 이번 학술회의를 축하하기 위해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축사,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오찬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필립 골
(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조태열 장관 주재로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2024년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8월 26일 외교부 청사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장·차관을 비롯한 외교부 간부와 정책자문위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 세계는 미중 전략경쟁,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국가간 대립과 블록화 현상, 경제안보 위기 등으로 지정학적 대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하고, 이러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을 실천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10년, 20년, 그리고 30년 후를 내다보는 대한민국의 대전략을 짜는데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지금까지는 군사력, 경제력, 인구 등 하드파워와 국가적 매력에 기반한 소프트파워가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치를 결정지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못지않게‘관계’즉, 한 국가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네트워크’가 얼마나 있느냐가 힘의 중요한 원천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네트워크 파워를 키우고 있으며 크게 3가지 방면에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
(비씨엔뉴스24)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8월 26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청년인턴 정책연구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23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2천명에서 올해는 5천명으로 확대해 일경험을 제공하고, 부처별 특성에 따라 교육·현장방문·정책TF 등 다양한 정책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24년도 68명 채용 목표로 상반기 38명이 채용되어 6개월간 근무했으며, 행정·국제·홍보 등 청년의 진로·관심 분야별로 각 부서에 배치되어 일경험을 하면서 정책연구모임, 청년인턴 소식지 제작 등 정책참여 활동을 진행했다. 청년인턴 정책연구는 정부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의 관점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됐으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인턴들이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청년인턴이 직접 주제를 정하고, 설문조사·현장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여 정책을 제시했다. 일자리 분과는 취업시 실무역량이 중시되고 있어 청년이 진로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청년에게 맞
(비씨엔뉴스24)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8월 26일 탐지견훈련센터 내 훈련견 6두를 민간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분양 대상견 6두는 3살(21년생)부터 8살(17년생)로, 탐지견 기본 훈련을 모두 이수하며 반려견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견들이다. 분양 대상견은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의 25kg 이상 대형견으로, 온순하고 영리하여 훈련 과정 중 사랑을 듬뿍 받아왔으며 활동성이 뛰어나 함께 놀아주고 자주 산책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반려인에게 적합하다. 그간 관세인재개발원은 은퇴한 탐지견 혹은 탐지견 양성훈련 과정에서 반려견 판정을 받은 견들을 민간에 분양함으로써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단독주택 거주자만 허용했던 기존의 양육 환경 기준을 완화하여 훈련견이 안락하고 안전한 실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빌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거주자도 입양신청이 가능하다. 탐지견훈련센터는 분양견들이 입양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본예절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입양 당일에는 입양가정에 반려견 양육 소양 교육 및 입양견의 성격, 기본 훈련 등을 안내할
(비씨엔뉴스24) 손성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8월 26일 한국철강협회를 방문하여 철강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1)(CBAM)의 확정기간(’26.1~)에 대비하여, CBAM 대상 품목 중 우리 기업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철강 품목2)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성수 국장은 철강협회 측의 CBAM 관련 대응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CBAM 제도 및 대상 여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3)들을 위해 수출신고 시점에 CBAM 대상 품목 확인 및 유의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관세청의 지원내용4)을 공유했다. 한편, 협회 측은 ’24년 5월에 한-미 양국 관세청의 협력 하에 개통된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시스템5)을 통해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수출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철강기업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관세청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손성수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앞으로도 철강 등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미국으로 철강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