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기관 명칭 공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서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가칭)청년미래센터가 각 개소했으며, 센터 개소에 앞서 먼저 오픈한‘청년ON’ 사이트로 도움을 요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소 직후 바로 상담을 시작했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들이 막막함을 느낄 때 주변에 도와줄 어른이나 친구에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편하게‘청년ON’ 사이트나 (가칭)청년미래센터로 방문하면 된다는 것을 넓게 알리고 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개최됐다. 센터의 새로운 이름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대상 전담 지원기관임을 함축하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의 청년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는 동시에 잠재력을 믿고 지속 응원하는 든든한 친구 같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름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전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차 전문가 사전심사 ▲2차 일반 청년 대상 투표, ▲3차 최종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여 최종 결과는 9월 27일 발표
(비씨엔뉴스24)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ㆍ정기검사ㆍ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외에 사격장 설치허가
(비씨엔뉴스24)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유럽연합지식재산청 심판원과 오는 9월 3일 13시 30분 포스코타워 역삼(서울시 강남구)에서 ‘한·유럽 상표심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세미나)는 한국과 유럽 간에 연간 7천 건이 넘는 상표출원이 이뤄지는 가운데,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주요 고객인 국내 기업과 출원인, 지식재산권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럽의 상표심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 발표회(세미나)에서는 고든 험프리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심판원장(대행)과 소속 심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여 직접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의 상표심판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와 변리사 등 상표심판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심판원은 국내 출원인의 유럽연합 상표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유럽연합지식재산청 상표제도에서 절대적·상대적 거절이유와 유럽연합지식재산청 중재센터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양 기관은 상표심판 동향 및 정책방향, 부정한 목적의 상표 출원에 대한 심판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박종주 특허심판원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지만 인공지능(AI) 기술을 범죄에 악용한 생성물을 식별하고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심각한 사회 문제와 인권 유린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7일 정보통신(IT) 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AI 기술이 통제 수준을 넘어서 고의로 악용되는 우려를 막기 위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들은 대부분 지난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것으로, 21대 국회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안소위로 넘어가는 등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 법안은 AI 생성물에 가상의 정보라는 특정 표식, 이른바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를 넣도록 하고, 플랫폼 기업들은 표식이 없는 AI 생성물을 바로 삭제할 것을 의무화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미지·영상·음성 등을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할 경우 사람들이 가상 정보와 실제 사실을 쉽고
7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발생 5일 만에 호텔 업주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27일 오전 8시 55분부터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불이 난 호텔과 업주 및 매니저 A씨의 주거지, 이 호텔 소방 점검을 맡아온 B 업체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화재 초기 대응 과정에 관여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입건자는 업주 2명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B 업체는 과거부터 이 호텔 자체 소방점검을 맡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호텔은 올해 4월에도 자체 소방점검을 진행해 그 결과를 부천소방서에 통보했는데, 당시엔 지적사항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4개월 전 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압수물 분석을 통해 화재 발생 경위 및 불이 빠르게 확산해 인명피해를 키운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직원 등 2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앞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하여 결정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비씨엔뉴스24) 공무원 및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에 관해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집중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무원 근면위는 6월 12일 발족, 교원 근면위는 6월 14일 각각 발족했고, 8월 26일까지 매주 회의를 개최하면서(▴공무원 근면위: 전원회의 7회, 간사회의 5회, ▴교원 근면위: 전원회의 6회, 간사회의 6회) 의견을 조율해왔다. 근면위는 심의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현장 특수성 파악, 노·사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향후 공무원 근면위는 8월 26일 8차 전원회의, 8월 28일 9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집중 논의를 통해 최대한 조기에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교원 근면위는 8월 28일 7차 간사회의, 8월 30일 7차 전원회의를 차례로 열고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8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제2기 국토교통 2030자문단 최종보고회 및 제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등 다수의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24개 중앙부처 중 가장 먼저(’22.8월), 그리고 최대 규모로 2030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030자문단이 그간 분과별*로 추진해 온 정책제언과 홍보활동 등 주요 성과를 나누며 2기 자문단 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3기 자문단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2기 자문단은 최종보고회에서 핵심활동 발표를 통해 청년층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 강화, 건축설계 인재육성 및 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한 정책제언과 주거정보포털 마이홈, K-패스 팝업스토어 설계․운영 등 그간의 대표 활동성과를 공유했다. 이는 실제로 안심전세앱 주요기능 개선, 건축설계 커뮤니티 신설 및 멘토링 제도 확대운영, 맞춤형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 실시 등 정책개선으로 이어져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이어, 2기 활동우수자에 대한 포상과 더불어 3기 자문
(비씨엔뉴스24)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을 주제로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통일연구원이 주관하는 국제학술회의가 8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고, 정상회의 후 1년 간의 성과와 향후 한‧미‧일 3국의 협력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또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의 의미와 이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한‧미‧일 3국 전문가가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 명시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의 비전이 구체화된 모습이 바로 '8.15 통일 독트린'이고, 독트린의 비전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일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할 것이다. 이번 학술회의를 축하하기 위해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축사,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오찬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필립 골
(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조태열 장관 주재로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2024년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8월 26일 외교부 청사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장·차관을 비롯한 외교부 간부와 정책자문위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 세계는 미중 전략경쟁,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국가간 대립과 블록화 현상, 경제안보 위기 등으로 지정학적 대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하고, 이러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을 실천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10년, 20년, 그리고 30년 후를 내다보는 대한민국의 대전략을 짜는데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지금까지는 군사력, 경제력, 인구 등 하드파워와 국가적 매력에 기반한 소프트파워가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치를 결정지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못지않게‘관계’즉, 한 국가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네트워크’가 얼마나 있느냐가 힘의 중요한 원천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네트워크 파워를 키우고 있으며 크게 3가지 방면에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