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청년정책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청년정책과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강조하며 지방의회의 역할론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축사를 전했다. 박강산 의원은 “청년정책과 학생자치의 활성화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민선 8기 후반기를 시작하며 서울시의회가 2030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청년정책과 학생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의원과 조은서 연세대 학생의 사회로 시작한 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 ‘서울시 청년정책 톺아보기’는 봉건우 전 경희대 총학생회장의 발제로 시작해 함형진 연세대 총학생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서영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천76조 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국민의힘은 27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사법부 역사의 명백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성명에서 "대한민국 통치 체계와 법리, 기존 판례에 모두 어긋나는 중차대한 일탈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며 "사법부가 행정부 인사권을 침해하고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해선 법원이 '집행 부정지' 원칙에 따라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으나, 이번 건에서는 이런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됐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임명 처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은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남은 사법부 결정을 통해 그 흠결이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명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면 그 효력이 사실상 상실돼 법원이 새로 임명된 인사를 해임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법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며 당시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선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했고, 제주 4·3사건에 대해선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라고 표현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 후보자는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냐"의 자신의 2018년 발언과 관련, 현재도 같은 견해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당시 발언은 후보자가 인천의 한 교회에서 강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한 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이냐"고 묻자 후보자는 "나라를 다 빼앗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됐다)"고 말했다. "그럼 우리 부모님, 후보자 부모님 일제 치하 국적이 다 일본이냐"는 거듭된 질문엔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라고 되물으며 "그러면 일제시대 때 국적이 한국이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한 지 닷새 만인 27일 퇴원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이날 퇴원해 28일 열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원 기간 자리를 비웠던 이 대표가 복귀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준비 상황을 보고받는 등 밀려 있던 현안 파악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가장 먼저 챙길 당무는 민생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무 복귀 후 첫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쌀값 방어, 한우 사료 가격 안정 등을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산지 쌀값은 1월 기준 가마당 20만원 수준이었으나, 이달 들어 17만원대까지 떨어졌다. 한우의 경우 도매가격이 내렸지만, 고기소용 배합사료 가격이 2020년과 비교해 40% 넘게 올라 한우 농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입원 기간에도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시하는 등 민생 현안에 방점을 두고 현안을 챙겨 왔다. 의료대란 특위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해 본회의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은 "쟁점 사안을 해소한 법안을 들고 오면 민주당도 28일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를 열어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당일 본회의에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은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민생 법안 가운데 하나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22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서울=연합뉴】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6일 오후 방한 중인'잭 리드(Jack Reed)'美 상원 군사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상원 군사위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촉구하는 등 한미동맹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온 리드 위원장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리드 위원장이 美 의회 내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됐다고 하면서,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상원 군사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비롯해 오늘날의 여러 국제적 도전에 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와 함께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의 지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6일 오전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관계 부처는 성수품 물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비씨엔뉴스24)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장은 지난 23일 외발산동 메이필드호텔에서 개최된 '서울강서청년회의소 창립 제47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1977년 청년의 젊음과 열정으로 시작된 서울강서청년회의소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해 온 강서구의 대표적인 청년단체이다. 이현승 회장을 비롯한 80여 명의 회원들은 ‘청년의 힘! 강서의 미래 진정성 있게 함께 성장하는 강서JC’라는 슬로건 아래 화합과 결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봉사, 국제 우호 증진 등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장은 서울강서청년회의소의 창립 47주년을 축하하며 축사를 전하고, 평소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회원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며 격려와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박성호 의장은 “젊음의 에너지와 열정은 나눌수록 커진다. 앞으로도 청년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세계회원국가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회원들
(비씨엔뉴스24)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6일 미 아시아재단이 주관하는 ‘2024 동북아시아 청년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중‧일, 몽골 청년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과 이상욱 부위원장, 교육위원회 이효원 위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욱 위원이 참석했다. 청년 대표단은 탄소중립 전환을 주제로 국내 탄소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는 공공기관 방문 및 현장시찰을 위해 방한했다. 대표단은 이날 서울시 탄소제로 정책 브리핑을 들었다. 최호정 의장은 “한‧중‧일과 몽골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환경문제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야한다”라며, “각국 청년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셔서 반갑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의 11개 상임위원회 중 환경수자원위원회가 기후 환경 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다”고 소개하며, “요즘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정책 입안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은 2050 탄소중립 도시를 목표로 2033년까지 온실가스 50%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