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후반기 첫 교육위원회 활동으로 특수학교인 은평대영학교를 방문해 특수학교의 교육 현장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최재란 의원은 19일 오후 2시,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구산공원 자락에 위치한 은평대영학교를 찾았다. 은평대영학교는 1981년에 인가를 받은 사립특수학교 중 하나로 현재 231명(유치원 3명·초등 79명·중등 60명·고등 70명·전공과 1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최 의원은 이날 은평대영학교의 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최 의원은 현장방문 후, 일반학교 교실 규격은 66㎡(25명 기준), 특수학교 교실 규격은 50㎡(6명 기준)인데, 초등학교 교실이 27㎡에 불과해 학생들의 활동 영역이 너무 좁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학교는 1981년에 인가를 받았고,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은 2019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일부 교실이 기준에 미흡한 시설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최재란 의원은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에 맞춰 학교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천장이 낮아
(비씨엔뉴스24) 김인제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은 21일 필리핀 퀴리노주 주지사이자 UCLG ASPAC 대표회장을 역임 중인 다킬라 쿠아 회장을 접견하고 서울-필리핀 도시 간 정책 및 인적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다킬라 쿠아 회장을 비롯해 퀴리노주 부지사, 주의원, 사무총장 등 14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대한민국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서울시의회 등 대한민국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을 찾았다. 필리핀 루존섬 동북부에 위치한 퀴루노주는 면적은 작으나 국회의원 등을 지낸 쿠아 주지사의 노력으로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농업투자를 받고 있으며, 코이카(KOICA)의 농업종합개발사업 ODA 사업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제 부의장은 올해가 양국 수교 75주년임을 언급하며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하는 한편, “앞으로 급격히 성장할 퀴리노주에 있어 압축적인 성장을 겪은 서울의 경험이 많은 귀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퀴리노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타킬리 쿠아 대표회장은 “UCLG ASPAC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여러 지방정부와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연습 3일 차인 8월 21일 오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와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우리 국군의 절반이 넘는 약 25만 명의 장병을 지휘·통제하는 부대로서, 평시에는 교육훈련과 전투준비 및 지상경계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로서 한미 지상군 전력을 지휘하는 국가방위의 핵심부대이다. 이번 대통령의 방문은 지난 2019년 제1, 3 야전군을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한 이후 국군통수권자의 최초 방문으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의 성과 있는 시행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은 사령부 도착 후 방명록에 “전장의 중심, 통일의 선봉! 지상작전사령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작성하며 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표명했다. 이어 손식 지상작전사령관,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 한미연합군사령관, 강신철 한미연합군부사령관, 크리스토퍼 라네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1일 통일·외교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국내 자유민주 통일 역량 결집,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 강화,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 대한민국 지지와 관련해 통일 외교 분야 석학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원로들은 지금 이 시점에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회에 진실과 자유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원로들은 우리 국민이 통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면서 헌법정신과 자유규범 질서가 부여하는 사상적 의미를 되짚어 보도록 쉽고 설득력 있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AI 시대에 부응한 콘텐츠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최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통일 비전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은 발달장애 아동 등 서울의 사회복지기관을 탐방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일본 아이치현립대학 연수 학생들과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 아이치현립대학 교육발달학과·사회복지학 전공학생 9명, 인솔교수 2명은 서울기독대학교와 교류프로그램 일환으로, 이종환 부의장의 초청을 받아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것이다. 이종환 부의장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커지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일본의 사회복지체계가 촘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방문한 일본 학생들에게 서울의 여러 사회복지 기관을 방문해서 “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연구하고 탐색해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또 일본도 한국처럼 “발달장애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를 인식하고, ‘기후 환경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며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기관이 함께 돌볼 수 있
국민의힘은 21일 여야 대표 회담을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제안에 더불어민주당 측이 불쾌감을 드러내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생중계 방식은 말 그대로 형식의 문제일 뿐이다. 야당이 불쾌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생중계 제안이 불쾌하다는 야당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는 여야 대표 간 '공개 정책 대화'를 주장했던 것을 거론하며 "작년 이재명 대표와 올해 이재명 대표가 다른 사람인가. 1년 만에 입장이 달라진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국민들 앞에서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 이벤트'라며 비하하는 것 자체가 정략적"이라며 "이 대표의 상습적인 말 바꾸기가 국민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면 마다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떤 의제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여야 당 대표 회담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불쾌' 운운 말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1일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가 여당 의원들이 '위법 청문회'를 주장하며 퇴장하고 야당 의원들만 자리에 남은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인 데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 관계자들이 재판 피고인이 된 상태인데 국회의 권한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지난 14일 청문회에는 방통위가 재판부에 낸 답변서가 청문회에서 사용되는 '사법 방해' 상황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2인 체제' 공영방송 선임 의결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벌어진 상황인데 민주당은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과방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명백한 위법 청문회로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도 야당 주도로 청문회가 개의하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다. 청문회장에 남은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2인 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들은 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도 넓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년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여야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을 선정하여, 8월 20일 오후 10시에 위원장단과 25개 자치구 지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노고를 위로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임만균 위원장 이외에도 노동조합 이대옥 위원장, 조홍래·주성준 부위원장 이하 25개 자치구 지부장 전원을 비롯하여 서울시 생활환경과 이귀용 과장과 박월진 팀장도 참석하여 환경공무관의 후생복지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자치구 지부장들은 바쁜 가운데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임만균 위원장과 이귀용 생활환경과장 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열악한 휴게실(화장실, 샤워실 등) 상황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할 때의 애로사항 등을 언급함과 동시에, 개선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만균 위원장은 “서울시 생활환경과와 말씀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 관련 시책과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두가 행복한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간담회를
(비씨엔뉴스24) 지난 19일 용산구의회 의원들은 2024년 을지연습 실시기관(용산구청 종합상황실,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을 차례로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폭염 속에서도 을지연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격려품을 전달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전쟁이전 국지도발·국가위기관리 연습과 전쟁 발발 이후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해 전·평시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공공기관과 군부대, 유관기관 등 용산구 관내 총 11개 기관이 참가해 민·관·군 합동으로 실시된다. 김성철 의장은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을지연습이지만 극심한 무더위가 지속되고 북한의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 도발이 계속되는 지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더없이 중요한 훈련”이라며 “다소 고단하겠지만 앞으로 4일간 진행되는 을지연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이번 훈련이 마무리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