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정부(국무조정실장 : 방기선)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동 대책은 분야와 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경기진작 유도 및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 민생규제 중심의 ‘분야별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 內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現 정부 內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
(비씨엔뉴스24) 함양군이 지난해 경남 최초로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오는 4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군에 따르면 27일 오후 상림공원 인근 계절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올해 계절근로자로 배정된 35명 중 함양군과 계절근로자 송출 협약을 맺고 1차로 입국한 베트남 남짜미현 근로자 20명에 대한 환영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함양군이 전국 최초로 42명의 근로자 입주가 가능한 규모의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준공하고 맞는 첫 근로자라 더욱 뜻깊은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날 환영 행사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서 함양군 농촌 일손에 보탬이 되고자 입국한 근로자들을 격려와 당부 말을 전했다. 진병영 군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관내 영세농가,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가와 계절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환영 행사 이후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 시 유의 사항을 전달하고 근로계약, 입주 계약, 안전교
(비씨엔뉴스24)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7일 오전 산청군을 찾아 청년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오후엔 함양군의 인산죽염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박 지사는 산청군 생비량면에서 청년농업인이 운영하는 농장을 방문해 농촌에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 청년 농업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도지사가 찾은 ‘올 바나나’는 제주도에서 재배기술을 직접 배워 온 강승훈 대표(41세)가 산청에 정착해 일군 바나나 농장이다. 강 대표의 농장은 내륙 최초의 바나나 농장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유기농 인증 바나나로 연중 160톤을 생산해 농협 하나로마트, 학교급식,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같은 동네에서 상황버섯 농장을 운영하는 강태욱 대표(‘지리산새희망상황버섯’ 농장)와 전주영 대표(‘행복한 상황’ 농장)는 각각 가업의 노하우를 살려 지역에 정착한 사례이다. 청년 창업농들은 이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작물 확대,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등 영농 일선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위해 경남도가 좀 더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박 도지사는
(비씨엔뉴스24) 이천시는 2024년 봄을 맞이하여 3월부터 관내 소재 군부대 협조를 받아 이천시 관내 청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에 따라, 3월 27일 제7기동군단 장병 50여명과 이황리 정류소 일대 구간 대청소를 실시했고 이를 시작으로 국토 청소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아울러, 이천시는 2023년에 민・관・군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토청소를 추진했으며 2023년에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에 우수(2위)를 받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2024년에도 관내 소재 군부대와 함께 국토 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봄맞이 국토 대청소에 적극 참여해 준 제7기동군단 장병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2024년 올해에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군부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한국4-H전북특별자치도본부는 3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농심관에서 제7, 8대 임원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 제 8대 노경규 신임회장은 남원시 대강 출신으로 1984년 남원시 4-H연합회장을 역임하는 등 청년 시절부터 남원시농업 발전을 위하여 4-H운동을 전개했으며, 2017년 전남과학대학 원예과 졸업으로 만학도의 꿈을 이루었다. 노경규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와 농촌일손 부족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하며, 어러운 농업환경에서 좋은 것은 더욱 좋게 실천으로 배우자라는 4H정신을 계승하여 농심 함양과 미래세대 육성으로 농업 발전과 체질 개선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과 소임을 다해 농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남원시 농업인의 권익향상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의 핵심 농업인활동을 해온 신임 노경규 회장이 새롭게 출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4-H본부에서 지역농업이 제자리를 찾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청주시는 매튜 디커슨(Mathew Dickerson)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더보시(Dubbo)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더보시 대표단이 청주시를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27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더보시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범석 시장은 “청주시는 2차 전지, 반도체, 화장품 등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청주시와 더보시 협력은 2차전지 가치사슬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개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튜 디커슨 더보시장은 “양 도시가 기업, 산업,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청주시와 더보시 간 교류는 지난 2022년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희토류 가공기업, 오창 KSMM 투자를 계기로 시작됐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중앙에 위치한 더보시는 호주 남부와 북부, 그리고 중부를 연결하는 교통, 교육. 관광의 중심지다. 더보시에서는 KSMM의 모기업인 ASM이 100여년 이상 채굴 가능한 희토류 광산을 한국기업인
(비씨엔뉴스24)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
(비씨엔뉴스24) 정부는 3월 27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23.7월에 지정한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안건1.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먼저, 정부는 2047년까지의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에는 공공기관ㆍ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➊국비ㆍ공공기관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3년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천억원 지원에 이어, ’24년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➋기반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올해 4~5월 중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설명회’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절차법을 준수하여 구직자 친화적으로 채용 절차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공고 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최초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권익위 주관, 2월~) 내용에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포함했으며,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현장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사․점검에 앞서, 공직유관단체들이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자체적으로 기존 채용 절차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채용절차법 설명회는 채용서류 반환·파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혼인 여부 등) 수집 금지 등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은 물론, 구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채용 우수사례들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권역별로 집체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며, 설명회 참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에 근무하는 인사·채용 담당자이다. 고용부는 홍보·모
(비씨엔뉴스2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경계선지능 청년의 일 역량 강화훈련 및 일경험 시범사업’을 축하하는 경계선지능 청년, 부모님과 함께 3월 27일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 소사이어티 온소(ONSO) 스퀘어에서 토크콘서트와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시범사업에 바라는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희망 사항과 청년당사자 부모님의 바램, 업무협약 기관들의 희망의 약속 등으로 진행됐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권OO 청년은 “아직 구체적인 진로결정은 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해보고 싶고,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OO 청년은 “천천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조업의 조립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계선지능 청년 당사자 부모인 홍OO 씨는 “경계선 지능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항상 갖고 있으며, 가장 큰 걱정은 자녀의 취업과 지속적인 경제생활을 통한 자립”이라며 “일반적인 직업훈련 후 직업소개를 받아 취업을 해도 단기간 내에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