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①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②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③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④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매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보다 다양한 유통업태의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7개 업태에 ⑧면세점과 ⑨전문판매점을 추가하여 9개 업태, 총 42개의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가 조사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됐다. 아울러 작년에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이하 ‘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법 제14조의2)을 포함하여,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체 등이 공정위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6조의2②),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법 제26조의2), 2023년 도입
(비씨엔뉴스24)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7울 12일 방한 중인 제니퍼 리틀존(Jennifer Littlejohn) 미 국무부 해양·국제환경·과학 담당 차관보 대행을 면담하고 우주 분야 및 인공지능(AI), 양자(퀀텀) 등 한미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희상 조정관은 우리나라가 지난 5월 우주항공청을 개청하며 2032년 달 탐사선 착륙 및 2045년 화성 탐사를 목표로 설정하는 등 우주 역량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히며, 양국이 함께 ‘뉴스페이스 시대’에 협력해 가자고 했다. 김 조정관은 특히 작년 4월 한미 정상이 한미동맹을 우주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는 등 최근 한미 간 우주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미 항공우주청(NASA) 주도의 유인 달 탐사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참여 확대 의지를 전했다. 또한, 내년에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포함한 민간, 상업, 국가안보 등 포괄적인 우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리틀존 차관보 대행은 우주 기술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뉴스페이스 시대 미국의 소중한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7월 12일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방향’을 주제로 5대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지난 5월 킥오프 세미나를 시작으로 두 달여간 각계 전문가와 함께 유니크 베뉴(독특한 공간), 치유·웰빙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상훈 스포츠산업연구실장을 초청해 스포츠 산업 트렌드, 해외 주요 스포츠 클러스터 사례 등을 함께 살펴보고, 새만금 조성 방향 및 유치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상훈 실장은 “최근 급증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육·수상 등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 발굴과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관광‧레저 중심 스포츠 시설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골프장 등 단일 스포츠 시설 구축 위주로는 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교육·문화·관광·공연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의 융복합 형태의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에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 윤
(비씨엔뉴스24)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7월 12일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만나, 새만금에 잇따르고 있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 현황과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소개하고, 입주 기업들의 투자 동향 정보와 새만금의 3대 허브 계획 등 새만금 개발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김 청장은 새만금 관련 풍부한 업무 경험과 새만금 미래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투자유치 성과와 함께 새만금의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허브, 관광·MICE허브, 식품허브) 구상을 설명하여 행사에 참여한 상공인들의 큰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전주상공회의소에서는 김정태 회장을 비롯한 37명의 대표와 임직원들이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했다. 김경안 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산단을 국제투자진흥지구(‘23.6)와 이차전지 특화단지(’23.7)로 지정하면서 투자 여건 개선과 인프라(기반 시설)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이어져 LS그룹, 백광산업, 성일하이텍 이차전지 소재, 원료, 리사이클링 등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로 10.2조 원에 달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라면서, “새만금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성장하여 지역경제 활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제6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난 7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회의’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핵심내용을 소상공인들에게 알리고, 보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로 6회차를 맞이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약속해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 직후 새롭게 만든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이 생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이다. 앞서 5번에 걸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에서 50건 이상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과정에서 범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7월 3일에 발표한 바 있다. 오늘 6차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그간 청취한 현장의 문제에 대해 중기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라는 답변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아 지난 1월 1차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장소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12일 상반기 경제성장을 이끈 수출 및 외국인투자 현장을 방문하여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및 외국인투자 35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정인교 본부장의 첫번째 방문지인 르노코리아(주)는 2000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꾸준한 수출(누적 107만 대)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협력업체 포함 5만 명 이상)에 기여해 왔으며, 총 4,500억 원(외국인투자 1,025억 원)을 투입하여 부산공장의 내연차 생산설비를 친환경 하이브리드 신차 생산설비로 전환을 추진중이다. 이를 통해 르노코리아(주) 부산공장의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200명 이상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협력업체 부품조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본부장은 “하이브리드차 투자에 이어 전기차 투자계획이 조속히 확정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더 나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정인교 본부장은 “향후 전기차 생산 시 배터리, 모터 등 핵심 부품을 한국기업에서 조달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화장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화장품 제도 등에 대해 안내하는 세미나를 7월 12일 누리꿈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Linda M. Katz 미국 FDA 화장품 담당 과장이 현장에서 직접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어서 글로벌 시장조사 연구기관(유로모니터) 총괄연구원이 미국 화장품 시장 전망과 소비자 트렌드를 소개한다. 최근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이 증가하는 등 미국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을 제정하고 화장품 인허가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기업이 미국 화장품 규제정보를 확인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對 미국 화장품 수출액은 2022년(8.4억달러) 대비 44.7%가 증가한 12억 달러를 기록하며,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FDA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화장품 기업에 화장품 규제정보를 집중적으로 제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1일, 지난 3일 발표한'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 정책 허브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지역센터(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하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오영주 장관의 이번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집행의 핵심이 소진공 지역조직임에 따른 것으로,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집행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캠코, 고용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준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소진공 김상목 서울서부센터장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정책자금 등 추진 과제들에 대한 소상공인의 관심과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명확한 안내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롭게 진행되는 과제에 대해 직원 교육과 타부처 과제에 대한 스터디 등 현장 집행에 만전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기관 간 협력(팀플레이)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으며, ‘종합대책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정확하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식과 기술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과 간담회에는 협력사와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상생기금 출연을 협약한 대기업과 공공기관,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유관단체, 법률전문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 협약은 PC·문서 보안 솔루션, 백신, 방화벽, 정보보안 클라우드 등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상생기금 출연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번 협약식에는 먼저 출연을 확정한 LG생활건강, GS리테일, KT, 한국 동서발전, 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하여 MOU에 서명했다. 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공기업은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협력사와의 보안 시스템 연계를 통해 데이터나 기술 유출 방지가 가능해져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으며, 대기업과 공기업이 총 비용의 40%를 출연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7월 10일 군산시 집중호우에 대하여 7월 11일 옥구배수지 건설사업 현장을 점검하며 차질 없는 용수 공급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새만금청은 신항만(2026년 개항), 수변도시(2027년 입주) 및 국제공항(2029년 개항) 등에 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옥구배수지 건설 현장을 세심히 점검했다. 또한, 옥구배수지 건설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사면의 안전성과 배수상태를 점검했다. 배수지 침사지에 쌓인 토사를 정비하고 급경사지, 배수로 등 취약구간을 직접 확인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바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문제 해결 시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박준형 개발전략국장은 “최근 극한호우 등 유례없는 기상 현상 발생과 계속되는 호우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