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시스템 구현을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2일 양재 엘타워에서 분산특구의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및 관련 분산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분산에너지 정책과 분산특구의 취지,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구 유형, △분산특구의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분산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언급하며,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와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비씨엔뉴스24) 서부지방산림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을지연습’을 위해 춘향골 유아숲체험원을 찾은 어린이들과 함께 소화기 사용법 및 119 신고요령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남원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게 진행됐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쉽게 마주치는 각종 응급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과 재난상황별 대피하는 요령 등을 배우며 직원과 아이들 모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민·관이 함께하는 을지연습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을지연습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전 국민이 국가 안보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24년 을지연습을 19일부터 일자별 비상계획에 맞춰 비상대비 연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1일은 실제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센터 내 채종원 및 문서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직원들의 화재진압 및 진화에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국가 및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훈련 내용으로는 국가산림조성에 사용되는 중요 산림종자를 생산하는 채종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초동진화하는 훈련과 국가중요문서 반출 및 부상자를 후송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이번 실제훈련은 실제상황 발생을 통해 직원들의 비상대비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했다.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처음 실시한 것으로, ’22년 말 기준 생협법에 근거하여 인가된 생협을 대상으로 했다. 생협은 운영하는 사업에 따라 크게 세 종류(지역생협, 의료생협, 대학생협)로 분류할 수 있으며, 2022년 말 기준 지역생협 196개(48.9%), 의료생협 171개(42.6%), 대학생협 34개(8.5%) 등 총 401개소로 집계됐다. 한편 5개 이상의 생협이 모여 설립하는 연합회는 총 7개로 아이쿱, 한살림 등 지역생협 관련 4개, 대학생협 관련 1개, 의료생협 관련 2개가 활동 중이다. 전체 생협의 조합원 수는 총 175만 8천여 명이며, 조합당 평균 조합원 수는 4,383명이다. 총 출자금은 2,631억 원, 조합당 평균 출자금은 6.6억 원이며, 총 공급액은 9,667억 원, 조합당 평균 공급액은 24억 원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구성 및 운영 현황은 생협 종류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여성 조합원의 비중은 지역생협이 8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령자 조합원(65세 이상)
(비씨엔뉴스24)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및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8월 22일, 대전 소재 유망 생명공학 기업인 ㈜바이오오케스트라를 방문하여 지역발전정책 협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합동 정책 발표 후에 대학 및 지자체, 출연연 등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산업부는 지역의 대학-산업-출연연의 동반성장을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인재양성-취·창업-연구개발-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각 부처는, 협약식에 이어 합동 정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본격 도입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하에서 이루어질 부처 간 협업 내용을 구체화한 ‘지역발전 사업 협업 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교육부와 산업부는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산업부가 지역산업 활력 투자기금(펀드)을 통해 지역 유망 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면, 교육부에서는 지역 대학에서 해당 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비씨엔뉴스24)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영암산림항공관리소는 21일 2024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변화된 안보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국가관·공직관 함양을 위해 옛 산동교를 견학했다. 이번 안보 현장 견학을 한 옛 산동교는 광주광역시의 유일한 6.25 격전지로 군경합동부대가 북한군과 대치했던 곳이다. 임종구 영암산림항공관리소장은“이번 안보 현장 견학을 통해 올바른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필요한 국가관과 안보 의식 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고영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장은 8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면담하고, 대법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의 통치시스템과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주제로 특강한다. 고 원장은 이번 강연에서 북한의 독재체제와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 진단하고, ‘8.15 통일 독트린’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갖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8월 22일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7개소)에 대한 전국 6개 지방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중 첫 번째 결과발표이다. 그간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해서는 ’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336건(10억)이 넘는 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대표는 조사과정에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존 신고사건 외에도 495백만원의 임금체불이 추가로 적발됐다. ㄱ기업 ○○○대표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다. 특히, ○○○대표는 체불된 임금 지급은 무면허 하도급 업체 또는 원청의 책임이라고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근로자들의
(비씨엔뉴스24)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나 높이에 관계없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철거하려는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단층인 농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이 5m 미만의 건축물은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1935년경 건립된 주택(지상 1층, 46.94㎡)과 창고(지상 1층, 26.11㎡)가 있는 농가주택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최근 해당 주택 철거를 알아보던 과정에서 흙벽 주택을 철거하려면 공사감리자 지정이 필요한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됐다. 그러자, ㄱ씨는 해당 주택이 소규모 건축물인데도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건축물관리법'은 철거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안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고,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에 대한 세부기
(비씨엔뉴스24)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도급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24년 8월부터 ‘공동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공동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이 부족한 수급인과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결정 및 개선대책 수립·실행 등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 및 안전사고의 예방에 있다. 기존의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실시하던 위험성평가는 평가의 방식이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아 종사자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본 제도의 도입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 및 종사자의 안전이 보장되리라 기대를 모은다. 더불어 도급사업 중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기술지도 전문기관과 함께 공동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에 전문성을 높였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공동위험성평가의 취지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노력하여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본 제도를 통해 도급인의 근로자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수급인의 근로자들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