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대한민국과 브루나이 국방부는 제1차 국방정책대화를 11월 7일 국방부에서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국방정책대화는 한-브루나이 국방부 간 국장급 정례협의체로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이어 한국이 아세안 국가와 개설한 5번째 정례협의체이다. 한‧브루나이 양국은 2018년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번 국방정책대화 개설은 그 후속조치 차원에서 실질적 협력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확인하고, 러·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양측 대표는 한-브루나이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국방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양측은 올해 한‧아세안 관계가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하여 11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개최되는 한·아세안 국방장괸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비씨엔뉴스24)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11월 7일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및 한-아세안센터 설립 15주년을 맞아 개최된 '2024 한-아세안 관계조망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했다. 김 차관은 한국과 아세안이 처음으로 대화 관계를 맺은 1989년 이래 지난 35년간의 발전상과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통해 아세안과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미래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지난달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하여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제시한 향후 35년을 향한 미래 비전인 △전략적 소통 활성화와 포괄 안보 협력 확대 △디지털 혁신, 환경, 스마트 시티 등 미래 분야 협력 확대 △차세대 교류 증진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한편, 김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비씨엔뉴스24) 한-프랑스 양국은 11월 5일 프랑스 외교부에서 ‘제3차 한-프랑스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프랑스측은 장-세바스티앙 콩티(JEAN-SÉBASTIEN CONTY) 유럽외교부 글로벌국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한-프랑스 개발협력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개발협력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양국 개발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글로벌 보건 협력, 기후·환경 분야 협력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종한 개발협력국장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 개발협력 추진체계, 전략적 우선순위 등 현황을 공유하고, 인태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프랑스와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프측은 이에 공감하고 구체적 공동사업 발굴의 의지를 표현했다. 또한, 양측은 공적개발원조 이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프랑스 개발청(AFD) 간 2012년 10월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가까운 시일 내에 개정하여 양 시행기관 간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은영 개발협력정책관은 11월 6일 영국 외교부
(비씨엔뉴스24) 제79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상정한 “군사분야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함의(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ilitary Domain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결의안이 11월 6일 오후(뉴욕 현지시간) 유엔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내 첫 군사분야 AI 결의안이다. 민간분야 AI와 관련해서는 금년 3월과 7월 미국과 중국이 각각 주도한 유엔총회 결의안이 총의 채택된 바 있으나, 군사분야 AI 결의안 채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은 ·군사분야 AI에 국제법 적용 확인 ·군사분야 AI 도입의 혜택 극대화와 위험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 ·개도국-선진국 간 AI 격차 해소 및 역량강화 강조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등 다중이해관계자 접근법의 중요성 강조 ·각 국가, 국제기구, 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요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이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서울 메이필드호텔(서울 강서구)에서 개최된다. 동 포럼은 아세안 국가에 우리나라의 정책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했다. 2015년부터는 세계은행과 공동 개최하면서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동 인력 역량 강화’을 주제로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정책담당자, 국제기구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의를 한다. 포럼 첫날인 11월 7일에는 4개의 세션별로 강연과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세계은행의 디에고 암바스(Diego Ambasz) 선임 교육 전문가는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및 녹색 경제를 위한 혁신적 직업능력 개발’을 주제로 산업전환 시대에 정부가 어떻게 직업능력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와 다양한 선진사례를 소개한다. 이후 각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이 아시아·태평양 지
(비씨엔뉴스24) 11월 7일 오전, 우리나라를 포함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4개 회원국은 화상으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원국 간에 DEPA 가입 협상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주요 일정 등을 논의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올해 5월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DEPA 추가 가입을 완료했으며, DEPA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중국, 코스타리카 등과의 가입 협상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공동위원회에서는 각국의 DEPA 가입 협상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주요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페루의 DEPA 가입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가입작업반 설치에 대해서도 의결했으며, 한국은 페루 가입작업반의 의장국을 맡아 페루 가입 협상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DEPA가 디지털통상 규범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에 있어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대선 다음날인 6일 오전 2시30분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에 집결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통해 "여러분의 제45대, 그리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민에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나라가 치유되도록 도울 것"이라며 "우리는 국경을 고칠 것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밤 우리가 역사를 만든 이유가 있다"며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는 미국 국민을 위한 장대한 승리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난 우리 자녀와 여러분이 가질 자격이 있는 강력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진정한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다시 상원 다수당이 됐고, 하원 다수당 지위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은 우리에게 전례없고 강력한 권한을 줬다"며 행정부에 이어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윈회는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 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및 태국 왕립 프라자디폭 연구소(KPI, King Prajadhipok)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패 예방을 위한 기술활용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태국 반부패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시스템에 대한 정보와 지식 공유를 요청하여 마련됐다. 연수회에는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 태국 반부패위원회 주타랏 수와르 반부패 연구학술서비스 국장을 비롯하여 양 기관의 시스템 개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동 연수회에서는 ▴‘청렴포털’ 및 태국의 부패신고 시스템에 대한 정보·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부패방지 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기술 적용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19년부터 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인 ‘청렴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청렴포털’은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고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비씨엔뉴스24) 베를린 장벽 붕괴(1989년 11월 9일) 35주년을 맞아, 장벽을 무너뜨리고 독일 통일을 이끌어 낸 ‘평화혁명’의 발원지 라이프치히시에서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의 열망을 알리는 통일문화행사가 열린다. 통일부는 11월 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현지시간)까지 독일 라이프치히 니콜라이교회 광장에서 ‘자유를 향한 여정(Reise zur Freiheit!)’을 주제로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미국 보스턴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재외동포와 현지시민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독일 지역 통일문화행사는 특별히 관람객들에게 북한 인권 실상과 한반도 통일 필요성을 쉽게 알리기 위해 체험형·참여형 프로그램을 새롭게 준비했다. 민간단체 히아트(HE.ART)와 함께 안수민 작가와 ‘자유의 빛을 그리다(Das Licht der Freiheit malen)’라는 주제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라이브 페인팅 공연을 진행한다. 안수민 작가는 10대 시절 탈북한 청년작가로, 관람객에게 자신의 탈북과정을 이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월 6일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서울에서 '제8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9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FTA)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합 개최했다. 양국 무역구제기관은 2015년 12월 '한·베 FTA'발효 및 2018년 3월 '한·베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확대 MOU'체결을 통해, 상호 수입규제 현안을 신속하게 협의하고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기법 등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을 구성한 이래 그간 매년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상호 규제 중이거나 조사 중인 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아울러 무역구제 조사 시 현장실사 기법, 최근 전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인 무역구제의 관행과 주요 쟁점 등 조사 당국으로서의 관심 사항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 측은 베트남이 지난 6월 조사 개시한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조사 관련, 동 제품의 베트남 철강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한 조사 진행과 최소 규제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양측이 협력관계를 지속하며 필요한 사안에 대해 소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