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월 13일 오전 서울특별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4년 Wellness Fair』에 참석하여 웰니스 행사 개최를 축하하며 웰니스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Wellness Fair』는 채널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후원했으며, 기후위기와 감염병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위협받는 국민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과 웰니스 관련 정책⋅산업 콘텐츠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이종배 의원은 축사를 통해 "웰니스 산업은 의료관광과 연계됨으로써 관광산업의 최강국이 될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는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한국이 웰니스 산업의 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2024 웰니스 페어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웰니스 산업에 대해 알게 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2024 웰니스 페어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비씨엔뉴스24)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은 8월 12일 시청역에서 개최한 지하철 1호선 토목문화유산 지정 기념동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대한토목학회는 지난 4월, 기술과 역사성, 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지하철 1호선(서울역∼청량리역)을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1호선은 1974년 8월 15일에 개통했고 올해 내로 누적 수송 인원 100억 명을 달성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동판 제막식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대한토목학회 회장, 지하철 1호선 건설 당시 근무자 등이 참석했다. 이병윤 위원장은 “서울 지하철 1호선이 토목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상당히 축하할 일”이라고 하면서 “1호선은 현재 국내에서 운용 중인 수많은 지하철의 시초이자 토대였으며, 덕분에 이용객들이 이동 편의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교통위원장으로서 지하철 1호선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중교통을 선도하고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은 한국 토목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
윤석열 대통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불거진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건국절 논란이 국민 민생과는 동떨어진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라는 취지로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처음부터 건국절을 제정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다는 입장도 거듭 재확인했다. 야권과 광복회에서 '김 관장 임명이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려는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건국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추진하려고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건국은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이어져 온 과정으로서 특정 시점을 정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에 입각할 때 통일 시점이 건국일이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은 최근 이종찬 광복회장을 직접 찾아가 이 같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을 직접 설명했고, 정진석
대북 킬체인의 핵심 감시·정찰 자산인 군 정찰위성 1호기가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한다. 방위사업청은 군의 정찰위성 확보 사업인 '425 사업'의 첫 위성이 국방부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군 정찰위성 1호기는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사된 뒤 지금까지 우주 환경에서 초기 운용 점검, 우주 궤도 시험, 운용 시험 평가 등을 거쳐왔다. 425 사업은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와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1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1호기는 EO·IR 위성으로 전자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를 탑재했다. 전자광학 카메라는 가시광선을 이용해 지상을 직접 촬영하며, 적외선 센서는 물체의 온도 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을 검출해 영상 정보를 생성하므로 야간에도 물체 식별이 가능하다. 방사청은 "위성 1호기는 우리 군 최초의 독자적 감시정찰 위성으로, 우리 군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지역을 촬영할 수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를 통해 각종 표적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은 SAR 위성인 2호기를 올해 4월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올해 하반기 중 3호기를 쏘아 올릴 계획이다. 방사청 정규헌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
정부가 이달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권익위는 최근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애초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전날 답변을 회신했다. 권익위는 답변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물 가액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음식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직무상 대가 관계가 있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일절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원내대표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회동을 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법안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데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가 평균 2,298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하며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평균(약 979억 원)의 약 2.35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는 3년간 총 6,895억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이는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에서 보조금까지 반납하고도 남은 세입이 매년 2천억 원을 넘었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불용액(3년치 누적 기준)이 많은 자치구는 영등포구로 총 4,964억 원, 성북구가 총 4,096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불용률(세입결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 기준으로는 용산구가 평균 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남구(14.8%), 영등포구(14.7%)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번 순세계잉여금 자료 분석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 문제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지방자치의 강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지난 12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주정차 단속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정차 관리 및 단속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동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예산확보를 통한 단속 강화는 급속한 불법 주정차 차량 증가추세와 부합하지 않아,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차량 유동률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데 예산, 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주정차 단속 현황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김해국제공항 도착층으로 향하는 1차선 진입로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차주는 출국을 하는 바람에 주차된 차들을 피해서 다른 차량들이 위험하게 공항으로 진입한 사례와 한강공원 드론 라이트 쇼를 구경하기 위해 올림픽대로 진입로에 불법 주차한 차들로 일대 심각한 교통 체증 및 혼잡을 일으킨 사례”를 지적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의 시급함을 호소했다. 김동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주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시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앞장섰다. 12일 최민규 의원은 체험관 이용 확대, 휴관일, 시설관리 등에 대한 개정 사항을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체험관 운영의 효율성, 접근성 및 현실성을 높였다. 최민규 의원은, “최근 시민들의 각종 재해ㆍ재난 등 긴급상황에서 올바른 대처 방법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에 관심이 커지고 있으므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누구나 안전에 대한 교육과 대처 방법을 배우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체험관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체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체험관 휴관일을 보다 현실성 있게 보완하여 효율적인 체험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조례 개정 내용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전반기에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역임하여 ‘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7월 초순(7.8.~10)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두 차례(7/15, 7/25)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7월 중순(7.16.~19)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선포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한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