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마음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단검사 개발, 심리상담, 의료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국 최초로 심리적·정서적 또는 행동적 위기 요인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민규 의원은, “최근 학생 중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품행장애, 반항장애, 우울 또는 무기력 등 심리적·정서적 또는 행동적 위기 요인이 발생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불린다.”라고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의미와 학생들이 겪는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경우 학업,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해당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처한 정서행동위기학생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2일, 학교 운동장 등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시에 교육감이 각급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시설의 사용 허가 절차와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개방은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 안전 및 시설 보안 문제를 비롯해 추가적인 관리와 노동이 따른다는 이유로 학교 시설 개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 시내 전체 초등학교 601곳 중 운동장을 개방한 학교는 43.9%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으며 중학교는 57.3%, 고등학교 역시 47.3%에 불과했다. 체육관 등 체육시설은 개방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23.5%, 중·고등학교는 각각 28.9%, 23.0%에 그쳤다. 한편 생활체육 수요가 확대되면서 학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복권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심사위는 김 전 지사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사면·복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인데, 만약 복권되면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린다.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
(비씨엔뉴스24) 8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9일(금) 오후 14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검사·치료·재활체계 강화를 주제로 서울시와 함께'서울시 마약류 관리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약대응 정책을 진단하고 전문가와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은 이상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으로, 장옥진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조성남 은평병원 중독치료 전문의가 발제로 나섰다. 또, 토론은 김나미 삼육대학교 중독과학과 학과장, 김장래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승연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이한덕 前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장, 최현정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주제 ‘최신 마약류 현황 및 서울시의 마약류 대응 방안 제언’)를 맡은 장옥진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최근 청소년, 초기 성인의 중독문제가 급격히 심각해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중독질환은
(비씨엔뉴스24)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2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는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캠페인이다. 지난 3월 시작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배우 마동석 등 유명인이 마음을 모아 참여하고 있다. 도박중독 추방의 날인 9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최호정 의장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sss) 등을 통해 도박 위험성을 알린다. 최 의장은 “모든 시민이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라며, “서울시의회는 사이버도박을 비롯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범죄에 경각심을 갖고 입법적, 재정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맞춤형 학생도박 온‧오프라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도박 문제에 적극적
(비씨엔뉴스24)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영섭)가 지난 7일 위원회 소관 부서의 관내 시설 2개소에 대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경수현(부위원장), 양순임, 정병기, 정윤주 의원과 관계 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내부순환로 월곡IC 구조개선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개통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어 방문한 길음역세권 지하연결통로 현장에서는 해당 사업의 어려움과 현재 공사 중단 사유에 대해 듣고 세 가지 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영섭 도시건설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마치고 “성북구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도로과, 치수과, 주거정비과 등 관계 부서에서 열심히 애쓰고 있음을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 두 사업 모두 완공까지 꼼꼼한 점검과 철저한 마무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9일, 수유3동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보도 정비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로 한천로150길 60-22~62 일대가 노후보도 블록에서 아스팔트 포장으로 정비되고, 한천로150길 38~4일대의 보도블록이 교체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한천로150길 60-22~66 일대 도로는 폭 3.3m, 연장 83m로 총 270㎡의 면적이 아스팔트로 새로 포장됐다. 이곳은 노후도 및 파손상태가 심하고 평탄성이 불량하여 특히, 이번 여름 장마철 물고임 현상으로 주민들이 통행불편을 겪었던 곳이다. 이에 유인애 의원은 강북구청에 아스콘 포장과 보도블록 교체를 통해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비 공사를 요청했고, 공사가 시작된 현장에 방문해 무더위에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 관계자 및 강북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감사를 전했다. 유인애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보도의 안전과 편리한 이용을 위해 이번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비씨엔뉴스24) 서울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수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과 최미경 의원은 강북구도시관리공단에서 진행한 수유초 캐노피 청소 현장에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신승동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공단 직원들은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통학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했다. 관련하여 공단은 수유초등학교 통학로 내 캐노피에 어지럽게 놓인 나뭇가지와 넝쿨을 치우고, 고압스팀장비를 활용하여 옹벽에 붙어있는 다량의 곰팡이와 캐노피 상단을 청소했다. 강북구의회 이상수의원과 최미경의원은 공단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청소현장에 방문했으며, 최미경의원은 “무더위 속에서도 강북구의 깨끗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나서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이상수의원은 “앞으로도 기관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곳에서 지역사회 공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지만, 김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대법원판결로 재수감되기 직전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2022년 사면으로 출소 후에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