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가 97억 달러(11.1조원, ’21)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 2건 중 1건은 전자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기업 위조상품의 대부분은 홍콩과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7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불법무역과 한국경제(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다. [한국기업 위조상품 2건 중 1건은 전자제품, 대부분 홍콩(69%)과 중국(17%)에서 유래]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국가*이지만, 국제적(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7월 4일 HD현대일렉트릭 본사를 방문하여 전력기자재 업계의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제9차 수출현장지원단 활동이자, 에너지 분야 현장방문의 최초 사례이다. 최근 인공지능(AI) 구현을 위한 데이터센터 증설, 신재생·원전 등 무탄소전원 확산을 위한 계통연결 수요 등으로 막대한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전력기자재 시장은 이른바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전력기자재 수출도 증가, ’23년에는 가전, 섬유 등을 넘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업종과 어깨를 겨루는 신(新)수출동력으로 부상했다. 올해 수출 목표인 수출액 162억 불, 수주액 20조 원을 달성할 경우, 전력기자재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품목 10위권에 해당하게 된다. 안덕근 장관은 HD현대일렉이 세계 최초로 구현한 1MW급 상업용 건물 직류(DC) 배전시스템 전시관을 직접 둘러보았다. 이어 한전-코트라-무역보험공사는 'K-그리드 수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국내 에너지 안보에 주력해온 전력 공기업과 수출지원 공기업이 힘을 합쳤다는 의미가 있으며, 에너지
(비씨엔뉴스24)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기준 개정안이 ‘24년 8월 1일 국내에서 발효할 예정이다. 이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원산지 기준 개정을 위한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를 ‘24.7.2.(화) 자로 교환 완료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8년 한미 FTA 개정 협상시, 역내 원료공급 부족 품목인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에 대해 역외산 원사 사용이 가능토록 원산지 기준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후 양국 간 구체적인 개정 논의를 거쳐 이번에 개정절차를 완료했다. 한미 FTA 섬유 직물의 원산지 기준은 원사부터 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 발효로 한국산이나 미국산이 아닌 역외산 구리암모늄 레이온사를 사용하여 한국 내에서 제조한 직물도 미국에 수출 시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동 품목의 대미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어 우리 섬유 기업의 미국 시장진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7월 3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세관 개혁 및 현대화 촉진에 대한 상호협력 비망록(Aide Memoire)을 온라인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번 비망록은 고광효 관세청장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솔로몬 퀘이너(Solomon Quaynor) 부총재가 서명했으며, 양 기관은 아프리카 지역의 무역원활화를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역내 회원국의 한국형 관세 시스템 구축 및 관세행정 능력배양을 지원하고, 세관현대화 정책 공동연구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관세청은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국가 외교정책에 맞추어 6월 초 개최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개최 마중물로 4월에 아프리카 지역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이 세미나에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경험 전수 뿐만 아니라,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국형 관세 시스템과 신속통관 제도 등을 소개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와의 비망록 체결을 계기로 아프리카 대륙과의 협력체계가 강화되고,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 투자 규모가 총 5조 8,453억원으로 ’22년(4조 2,298억원) 대비 1조 6,155억원(38.2%)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 등 18개 항공교통사업자들이 공시한 ’23년도 안전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을 집계한 결과이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23년도 투자 내역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 항공사의 투자 실적은 ’22년 대비 증가했다. 항목별 투자규모는정비 비용, 엔진·부품 구매비, 경년항공기(20년 이상된 항공기) 교체비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비 비용은 2.94조원이다. 예방 정비 차원의 사전 정비 비용(2.53조원, 86.1%)이 운항 중 발생한 고장 등에 대한 사후 정비비용(0.41조원, 13.9%)보다 높게 집계되어, 항공사들이 사전 정비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년 항공기도 14대(평균 기령 22.6년)를 신규기(평균 기령 2.9년)로 교체(1.19조원 투자)하여 보유 비중이 감소(’22 → ’23: 14.6% →
(비씨엔뉴스24)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환경부 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7월 4일 오후 한라컨벤션센터(제주도 제주시 소재)에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주도 지역 기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산업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건의 사항을 반영하는 등 생물소재 관련 정보 제공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기업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올해 4월 열린 경기도 기업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제주도지역 생물산업과 관련된 20여 개 기업과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한다. 간담회에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계 동향에 대한 한국콜마(박병준 소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소재, 활용기술과 관련한 유용성 정보 등을 소개하고, △생물소재 활용 산업계의 애로 및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등 제주도 생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또한, 국유특허 기술이전으로 상용화된 제품을 소개하고 참여기업이 원하는 기관과의 일대일 상담도 진행한다. 아울러, 국립생물자원관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팁스타운 S1(팁스홀)에서 「제25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사업 아이템을 가진 여성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여성 (예비)창업자 대회로, 올해 25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1,003개팀이 참가했으며(경쟁률 25:1), 기술창업 활성화라는 대회의 취지에 걸맞게 교육콘텐츠/ICT기술 분야 483개사, 생활/건강관리(바이오헬스) 분야 315개사 등 기술창업 분야가 798개사(79.6%)에 달했다. 참가팀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총 40개팀을 최종 선정했으며 영예의 대상 (중기부장관상, 상금 2천만원)은 ‘인공지능(AI) 기반 의약품 전주기 부작용 감시 자동화 온라인거래터(플랫폼)’를 개발한 ㈜셀타스퀘어의 신민경 대표가 차지했다. 수상자들은 포상과 함께 후속지원으로 기업육성(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되며 상위 26개팀을 대상으로 올해 9월 개최 예정인 도전 K-창업기업(스타트업) 통합 본선 진출권 혜택도 주어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7월 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10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간이수출신고 대상 확대: 수출금액 ‘200만 원 이하→ 400만 원 이하’(8.1.부터 시행) 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이 종전 ‘200만 원 이하’에서 ‘400만 원 이하’로 10년 만에 두 배 상향된다. 이로써, 고가의 전기·전자기기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 대부분이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져 업계의 통관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❷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에 대한 ’합포장‘ 허용(8.1.부터 시행) 종전에는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하여 선적하는 것은, 수출신고 물품이 실제 선적됐는지 세관에서 확인이 어려워 불허했으나, 이번 개정을
(비씨엔뉴스24)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3일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을 작년 11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5월에는 해양수산부와 협업하여 수산물 거래도 가능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실적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운영을 시작한지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이 6월 30일 기준 1,262억원(52,106톤)에 이르고 있으며, 일 평균 거래액도 놀라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간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판매자 가입 기준 완화(연간거래액 50억원 → 20), 거래 부류 제한 폐지, 판·구매자 거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해왔다. 또한, 지난 7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7월 3일∼5일 3일간 부산 벡스코(4홀)에서 열리는 「2024 오토매뉴팩 부산」에 참가해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2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과 새만금 국가산단을 홍보하고 신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행사장 내 홍보관을 운영한다. 지난해 7월 첨단 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전후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LG화학, LS그룹, 롱바이 등 이차전지 분야 세계 유수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전후방산업 기업 유치를 위하여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입지 우수성, 조세 혜택, 유틸리티 등 투자 강점을 홍보하고, 관심 기업에는 현장에서 1:1 투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원팀”으로 참여하여 공동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첨단 전략산업 기업 유치를 위해 관계 기관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