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확인‧관리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농업 보조금지원 사업을 안내받는 체험 서비스를 7월 15일부터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2026년까지 공무원 중심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농업인 등 수요자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로 개편하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이(e)지’ 구축을 추진중이며 농업인이 맞춤형으로 농업 보조금지원 사업을 안내받고 방문 및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농업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이(e)지 원패스’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7월에는 정보화기기에 취약한 농업인들이 농업이(e)지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으로 ‘농업이(e)지 원패스’ 체험 서비스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 후 개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체험 서비스는 2024년 12월 1단계 개통에 앞서 농업인이 사전에 ‘농업이(e)지 원패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추가되는 온라인 사업 신청,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변경 신청 등의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제9조 6항의 ‘여행업 공정질서 문란’의 행위에 대한 세분화된 유형과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기준을 규정하는 등 여행업 공정 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중국인 방한객은 올해 6월 이미 작년 연간 수치인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외래관광객의 30%를 차지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단체관광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의 비중은 10%를 넘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의 12%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여행업 공정 질서 문란’ 3대 유형 세분화 수익구조 분기별 점검 등으로 ‘저가관광’ 행정처분 추진 중국인 방한시장과 단체관광이 모두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존 단체관광에서의 고질적인 덤핑관광과 쇼핑 강매 등으로 인한 방한객 불만 요인을 방지하고, 한국 관광 이미지의 훼손을 막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책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앞서 4월에 ‘불합리한 가격으로
(비씨엔뉴스24)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한국지역고용학회(학회장 전인)와 공동으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통권 12호)를 발간했다. 이번 여름호는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기획 주제로 내세워 지역의 일자리 사업과 관련 최근 지역의 고용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또한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이용해 2024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의 현황과 특징도 담았다. '이슈분석. 지역 일자리사업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향' 장기영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기획팀장은 지난해 사업에 대한 운영현황과 더불어 지역 노동시장 및 일자리사업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성적 평가 등을 토대로 지역 일자리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사업 초기(‘06년, 55억원) 대비 지속적으로 예산 규모가 확대(‘23년, 1,475억원)됐고, 일자리창출 실적이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지역 일자리사업의 브랜드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저자는 사업의 조정으로 인해 지역의 고용창출과 정책 여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고 사
(비씨엔뉴스24) 행복청은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 관리’ 용역을 착수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은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시설이 입지하게 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로, 행복청은 향후 세계적으로 저명한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대통령 제2집무실의 건축설계와 국가상징구역 약 210만㎡의 도시설계를 통합한 마스터플랜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이러한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의 체계적인 기획·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 과업내용은 ▲공모를 위한 지침서 작성 ▲공모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작품 접수 및 관리, 시상 등이며,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시행한다. 용역 수행업체로는 한국건축가협회가 선정됐으며, 앞으로 10개월 동안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형렬 청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통합설계 국제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월 26일 `울산광역시청,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한국석유공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잇달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한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의 산실로 우리나라 총 수출의 17.7%를 차지하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3대 주력산업이 발달해 있는 최대의 공업도시로 노사관계의 안정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지역의 고용‧노동현안은 물론, 중앙-지역의 협력 방안,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방안 등에 대한 지역 노사정 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온 산업수도 울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역 노사정 대화에 달려있다”면서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책임을 갖고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에서도 뒷받침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두겸 울산시장과의 면담에서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한국석유공사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관계자들과 만
(비씨엔뉴스24)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6월 28일 서울세관에서 중소·중견 수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반도체·방산·자동차 부품·축전지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참석했다. 한민 심사국장은 간담회에서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신규 공인 확대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의 공인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AEO 제도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지원방안으로 중소수출기업 제출서류 30% 감축(약 496개 → 약 352개) 등 제도개선 사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획득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 등 주요국의 공인기준 주요내용 안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교육 확대(지역·횟수) 및 현장심사 기간 단축 등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 인증과 유지 과정에 느끼는 애로 및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한민 심사국장은 ”최근 통관분야 비관세장벽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이하 ΄스마트그린산단΄)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재생에너지 공급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관리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과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RE100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일일이 찾아가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현장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중심의 기업맞춤형 재생에너지 공급사업 추진방향 등을 소개하고, RE100 이행에 관한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새만금청은 스마트그린산단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공장 지붕 등 산단 내부의 태양광 발전 방안, 고효율에너지 설비 설치 같은 기업 실정에 맞는 RE100 이행 및 탄소저감 방안을 안내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재생에너지 공급 전용 전력망 구축 등 인프라 지원에 관하여 설명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전문기업 중심의 SPC(특수목적법인) 사업 구성 등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 구조와
(비씨엔뉴스24)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6월 28일 왕즈린(王治林) 주한 중국대사관 경제공사를 접견하고, 중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및 투자유치 현황을 설명하고, 새만금 한중산단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투자진흥지구 및 이차전지 특화 산단 지정, 산업기반시설 보강 등을 통해 기업들이 찾아오는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새만금이 글로벌 첨단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현 상황을 설명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은 1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투자유치 실적과 4조 원이 넘는 최대 외자 투자프로젝트 유치 실적을 이뤄냈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왕 경제공사와 주한 중국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청장은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을 받는 새만금은 더없이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중국기업이 새만금에 투자하고 발전해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왕 경제공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28일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National Press Club)에서 국표원장, 미국표준협회(ANSI) 회장, 미국표준기술원(NIST), 인텔, IBM 등 총 70여 명의 양국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24 한미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존 협력분야인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양자기술, △탄소중립․청정에너지의 5개 첨단기술 분야와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에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여 양국의 표준개발 공조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반도체, 양자기술, 태양전지 분야에서 5건의 신규 국제표준을 제안하기로 했으며, 바이오반도체 분야에 대한 신규 국제표준 프로젝트도 시작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6월 27일에는 지난 ‘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국제·지역 표준화기구 활동 공조, 첨단기술 분야 표준정보 공유 등 양국 정부 간 표준협력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표원과 NIST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같은 날 오후에는 ANSI와 정례 양자
(비씨엔뉴스24) 6월 28일부터 올해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방안」의 주요 과제였던 열차 추가 투입이 시작된다. 6월 28일 오전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단기대책 약속 이행을 위해 직접 첫 번째 신규 열차의 출고 기념식에 참석하여, 열차 수송 확대, 광역버스 확충, 당산역 환승센터 건립,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추진 등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작년 5월부터 열차 시격조정, 셔틀버스(고촌·풍무 아파트단지→김포공항) 투입, 승강장 안전활동 강화 등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열차 증편으로 수송력이 20% 증가하는 만큼 상당한 추가 혼잡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➊ 김포골드라인 열차 추가투입으로 출근시간대 수송력 20%(2천명) 제고 우선, 올해 9월까지 열차 증차(5편성), 배차간격 단축(3→2분30초)을 통해 현재 200%인 최대혼잡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열차 투입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금일 1편성 투입에 이어, 2학기 개학 전인 8월 30일 2편성을 증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