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24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7개 신규과제를 공모한다. 동 사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품목의 성능·신뢰성 향상, 시제품 생산 지원을 위해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7개 신규과제는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와 산학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 자율협업 제조공정, 친환경바이오 소재 사업화 지원 장비구축 등 첨단 전략산업 중심으로 도출됐다. 금년도 과제 접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받으며, 공모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산업부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내재화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술 변화를 반영한 전략적인 장비구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유효한 장비구축 추진을 위해 글로벌 시장동향과 기업의 수요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은 7월 1일 ‘사회적기업의 날’ 17주년을 맞아 사회적기업 주간(7월 첫째 주)에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의미를 알린다. 첫날인 7월 1일에는 유명 마술사 이은결이 사회적기업을 소개하는 영상이 공개되고, 사회적기업 온라인 참여 이벤트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플랫폼인 ‘e-store 36.5’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기획전」을 진행하여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전국 19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는 지역과 연계하여 공공구매 상담회, 상생장터, 체험관 등 사회적기업과 지역주민, 기업들과의 접점을 강화하기 위한 오프라인 활동을 실시한다. 7월 ‘사회적기업의 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올해 11월에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 유공자 포상 수여식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현곤 원장은 “지역소멸,
(비씨엔뉴스24) 한국 특허청이 제안한 ‘내려받기 가능한 비디오 파일’이 국제적인 상품 명칭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특허청은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제34차 니스(Nice)-Union 전문가 회의’ 결과가 마무리됨에 따라, ’25년 1월 1일부터 국제 상품분류 명칭이 새롭게 변경된다고 밝혔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상품 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승인된 상품 명칭은 총 336개로 132개가 신규 추가됐고 204개가 변경 또는 삭제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류 문화와 관련된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한국 특허청에서 제안했던 ‘내려받기 가능한 비디오 파일’, ‘전자저장매체’ 등이 공식적인 국제 상품 명칭으로 승인받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해당 명칭은 ‘드라마, 뮤직비디오, 예능프로그램’과 관련된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우리 국제 출원인이 쉽고 빠르게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과학 또는 기술 융복합 상품으로 ▲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의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의 비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간 연구유학생(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특정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해 왔으나, 그 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 초청을 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연구원(E-3)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에 허용해 왔으나,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 학술논문 저자의 경우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연구원(E-3)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를 시작한다. 지난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하여 수산물의 온라인 도매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 크기, 모양, 품질 등이 다양해 표준화·규격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 포장 규격화가 되어 있고, 저장성이 높은 건어류·냉동품 중심으로 거래 품목을 선정하고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다. 우선, 5개 품목(마른멸치, 마른김, 전복, 참조기, 천일염)과 정부비축품목(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에 대해 먼저 개시하고, 포장 규격화가 어려워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들을 시장수요와 현장의견을 마련하여 거래품목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로 유통경로가 다양화되고 유통단계가 축소되어 유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산물 거래 안착과 활성화에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제11차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당사국총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이번 총회에는 당사국 및 협력적 비당사국, 조업참가국 대표단 외에도 옵서버 기구, 관련 업계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남인도양의 저서어류 관리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최근 해양자원 보호 필요성과 이행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SIOFA 관할 수역 내 해저보호구역 관리 강화 방안과 선박 등록부 개선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명진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최근 SIOFA를 비롯한 국제적인 수산관리 관련 내 논의가 조업 규제를 넘어서 보호구역 설정, 해양생태계 보전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번 총회 의장국으로서 남인도양 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다양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논의 진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TAC는 어종별로 자원평가를 거쳐 정한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에 모든 연근해 어업에 TAC를 도입하고, 기존의 불필요한 어업규제는 완화하는 “연근해어업 선진화 전략”을 수립한 바가 있다. 이번 시행계획의 핵심은 10t 이상의 근해어업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TAC를 10t 미만의 연안어업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근해어업에 비해 영세한 연안어업도 TAC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용단계를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많은 연안어업인이 이용하는 수산자원인 꽃게와 붉은대게의 TAC의 적용 해역과 어종을 각각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양수산부는 TAC를 즉시 이행할 수 없는 연안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적용단계를 '준비', '연습', '정착'의 3개로 나누었으며, 제도의 이행수준과 어업인의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준비' 단계에서 TAC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 어선별 과거 어획량 정보 등을 수집하고, '연습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과 27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한-조지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여객 및 화물 정기편 운항을 위한 운수권 신설 등에 합의했다. 조지아는 국민들의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행수요가 지속 늘어나고 있는 나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 중심지에 위치하여 양국 간 교역액도 지속 증가되고 있다. 또한, 양국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협상이 ’24.2월부터 진행되고 있어 경제 협력 확대가 더욱 기대되는 국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공용 운수권 주 7회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항공사는 각국의 수요에 맞게 여객 정기편 또는 화물 정기편을 주7회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양국 항공사의 자유로운 간접운항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양국 항공사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의 참여도 가능토록 편명공유(Codesharing) 조항을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한-조지아 간에는 항공협정이 ’21년 발효됐으나, 양국 간 공급력 설정을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확인‧관리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농업 보조금지원 사업을 안내받는 체험 서비스를 7월 15일부터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2026년까지 공무원 중심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농업인 등 수요자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로 개편하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이(e)지’ 구축을 추진중이며 농업인이 맞춤형으로 농업 보조금지원 사업을 안내받고 방문 및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농업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이(e)지 원패스’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7월에는 정보화기기에 취약한 농업인들이 농업이(e)지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으로 ‘농업이(e)지 원패스’ 체험 서비스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 후 개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체험 서비스는 2024년 12월 1단계 개통에 앞서 농업인이 사전에 ‘농업이(e)지 원패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추가되는 온라인 사업 신청,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변경 신청 등의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제9조 6항의 ‘여행업 공정질서 문란’의 행위에 대한 세분화된 유형과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기준을 규정하는 등 여행업 공정 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중국인 방한객은 올해 6월 이미 작년 연간 수치인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외래관광객의 30%를 차지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단체관광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의 비중은 10%를 넘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의 12%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여행업 공정 질서 문란’ 3대 유형 세분화 수익구조 분기별 점검 등으로 ‘저가관광’ 행정처분 추진 중국인 방한시장과 단체관광이 모두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존 단체관광에서의 고질적인 덤핑관광과 쇼핑 강매 등으로 인한 방한객 불만 요인을 방지하고, 한국 관광 이미지의 훼손을 막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책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앞서 4월에 ‘불합리한 가격으로